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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연구의 개요 9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3
1) 주요 내용 13
2) 연구 방법 13
Ⅱ. 국내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실태 분석 15
1. 국내 정신건강정책 현황 15
1)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15
2)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 16
3) 정신건강종합대책(2016-2020) 17
2. 영역별 실태 분석 20
1) 정신건강법제 현황 20
2) 재정지원방식 33
3) 정신보건복지전달체계 현황 39
4) 정신장애인 권리옹호체계 45
Ⅲ. 해외 국가별 정신보건 정책 및 서비스현황 53
1. 미국 53
1) 국가 정신건강정책 현황 53
2) 영역별 실태분석 59
(1) 정신건강법제 현황 59
(2) 재정지원방식 68
(3) 정신보건복지전달체계 현황 70
(4) 정신장애인 권리옹호체계 81
3) 지역사례 :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LA) 카운티 87
4) 소결 : 미국 정신보건체계의 함의 95
2. 영국 98
1) 국가 정신건강정책 현황 98
2) 영역별 실태분석 104
(1) 정신건강법제 현황 104
(2) 재정지원방식 106
(3) 정신보건복지전달체계 현황 111
(4) 정신장애인 권리옹호체계 121
3) 지역사례:Buckinghamshire를 중심으로 125
4) 소결 : 영국 정신보건체계의 함의 130
3. 이탈리아 136
1) 국가 정신건강정책 현황 136
2) 영역별 실태분석 144
(1) 정신건강법제 현황 144
(2) 재정지원방식 150
(3) 정신보건복지전달체계 현황 155
(4) 정신장애인 권리옹호체계 164
3) 지역사례: 트리에스테시(Triest) 165
4) 소결 : 이탈리아 정신보건체계의 함의 175
4. 일본 179
1) 국가 정신건강정책 현황 179
2) 영역별 실태분석 184
(1) 정신건강법제 현황 184
(2) 재정지원방식 191
(3) 정신보건복지전달체계 현황 199
(4) 정신장애인 권리옹호체계 211
3) 지역사례 : 오사카부 센난시(線南市) 215
4) 소결 : 일본 정신보건체계의 함의 221
Ⅳ. 정신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225
1. 정신보건체계 개편을 위한 주요 과제 225
2. 주요 과제별 개선 방안 233
1) 정신건강법제 233
2) 재정지원방식 239
3) 정신보건복지전달체계 248
4) 정신장애인 권리옹호체계 259
참고문헌 271
판권기 280
〈표 2-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중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정책 15
〈표 2-2〉 정신건강종합대책의 사회통합 전략과 정책과제 18
〈표 2-3〉 정신장애인 관련 법령 20
〈표 2-4〉 정신건강복지지원법과 입원규정 변화 22
〈표 2-5〉 개정 정신보건법의 주요내용 23
〈표 2-6〉 정신보건법 및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의 외래치료명령 규정 27
〈표 2-7〉 정신장애인 요양, 재활, 사회복귀 지원서비스 관련 규정 29
〈표 2-8〉 국고 보조율 34
〈표 2-9〉 사회복귀시설 인력지원 기준 35
〈표 2-10〉 사회복귀시설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지원기준 36
〈표 2-11〉 정신건강증진센터 국비 보조금 지원기준 37
〈표 2-12〉 요양 및 주거서비스 특성과 사회통합적 함의 41
〈표 2-13〉 사회재활 및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시설 현황 42
〈표 2-14〉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 43
〈표 2-15〉 정신장애인 장애인고용공단 구직현황 및 취업률 45
〈표 2-16〉 국내 정신장애인 권리보호 및 옹호 관련 규정 46
〈표 2-17〉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처리 절차 48
〈표 2-18〉 민법의 성년후견 규정과 권리옹호 51
〈표 3-1〉 Healthy People 2020 정신보건 분야 중점과제 및 지표 58
〈표 3-2〉/〈표 3-1〉 정신보건서비스개혁안의 3대 목표 99
〈표 3-3〉/〈표 3-2〉 정신건강전략의 목표 100
〈표 3-4〉/〈표 3-3〉 NHS 정신보건트러스트의 지역정신보건서비스유형별 예산 109
〈표 3-5〉/〈표 3-4〉 사회서비스의 욕구판정 기준 119
〈표 3-6〉/〈표 3-5〉 서비스제공절차 120
〈표 3-7〉/〈표 3-6〉 보건의료제도(SSN) 자금 원천(2009) 151
〈표 3-8〉/〈표 3-7〉 보편적 공공요양급여제도의 서비스 154
〈표 3-9〉/〈표 3-8〉 이탈리아 입원시설 현황(2001) 159
〈표 3-10〉/〈표 3-9〉 1990년대 정신 건강 서비스의 성장 163
〈표 3-11〉/〈표 3-10〉 2011 트리에스테 정신건강 예산 168
〈표 3-12〉/〈표 3-11〉 트리에스테 DMH 업무 개요 170
〈표 3-13〉/〈표 3-12〉 트리에스테 CMHC 위기관리원칙 171
〈표 3-14〉/〈표 3-13〉 일본 정신보건의료복지의 개혁비전의 주요 정책과 내용 181
〈표 3-15〉/〈표 3-14〉 일본 정신보건복지 관련 법제 주요 내용 184
〈표 3-16〉/〈표 3-15〉 일본 정신보건복지법상 입원제도 186
〈표 3-17〉/〈표 3-16〉 일본 장애정도구분 기준 189
〈표 3-18〉/〈표 3-17〉 일본 장애지원구분의 인정조사항목 190
〈표 3-19〉/〈표 3-18〉 일본 장애인지원 주요사업 예산 192
〈표 3-20〉/〈표 3-19〉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의 등급 193
〈표 3-21〉/〈표 3-20〉 가구소득상황에 따른 자기부담액 194
〈표 3-22〉/〈표 3-21〉 고액 요양비 제도 194
〈표 3-23〉/〈표 3-22〉 일본 의료비 중 정신의료비의 비율 197
〈표 3-24〉/〈표 3-23〉 일본 도도부현 관할 서비스 (시정촌 사업 지원) 200
〈표 3-25〉/〈표 3-24〉 일본 시정촌 관할 서비스 200
〈표 3-26〉/〈표 3-25〉 일본 정신장애인 이용가능 서비스 201
〈표 3-27〉/〈표 3-26〉 신청부터 지급결정까지의 흐름도 208
〈표 3-28〉/〈표 3-27〉 일본 정신보건복지센터의 주요 운영 특성 209
〈표 3-29〉/〈표 3-28〉 정신보건복지법 제51조의 11의 3 214
〈표 3-30〉/〈표 3-29〉 오사카부 정신의료기관 요양환경검토 협의회 구성기관 219
〈표 4-1〉 장애인복지법 제15조 237
〈표 4-2〉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주거서비스 내용 비교 238
〈표 4-3〉 각국 정신의료 및 지역사회서비스 재정체계 비교 241
〈표 4-4〉 P&A 제도 운영원칙 264
〈그림 3-1〉 국가별 1인당 의료비 지출수준 106
〈그림 3-2〉 NHS 예산증가 추이 107
〈그림 3-3〉 공공 및 민간 정신보건서비스 총비용 108
〈그림 3-4〉 서비스유형별 장기돌봄(long-term social care) 비용 110
〈그림 3-5〉 이탈리아 보건의료 시스템의 개요 152
〈그림 3-6〉 이탈리아 정신보건 시스템의 개요 156
〈그림 3-7〉 일본 장애지원구분의 심사판정 프로세스 1 205
〈그림 3-8〉 일본 장애지원구분의 심사판정 프로세스 2 206
〈그림 3-9〉/〈그림 3-97〉 요양환경서포터제도 218
〈그림 4-1〉 지역정신보건사례관리체계와 공공통합사례관리체계 250
〈그림 4-2〉 정신보건 및 통합사례관리의 업무프로세스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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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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