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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문화유산헌장
목차
현상변경 가이드 7
문화재 보호 7
1-1. 문화재란 7
1-2. 문화재의 보호 7
1-3.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 9
2-1. 역사문화환경이란 9
2-2.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10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가 절차 12
2-3. 구체적인 행위기준(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고시된 경우 12
2-4. 구체적인 행위기준(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12
2-5.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하는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범위 12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 13
I. 문화재 개요 17
1. 문화재의 유형 17
2. 지정문화재 17
3. 지정문화재 보호 20
II.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21
1. 현상변경의 의미 21
2. 현상변경 허가 절차 22
3.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사항 25
III.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 27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의미 27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제한 28
3.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 29
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 등의 행위 허가 및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사항 34
IV. 고도지구에서의 현상변경 허가 및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 적용 38
1. 고도 및 고도지구의 의미 38
2. 고도지구에서의 현상변경 허가 적용 38
3. 고도지구에서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 적용 38
V. 허가에 따른 사후관리 39
1. 착수, 완료신고 39
2. 이행 점검, 벌칙 40
1) 이행점검 40
2) 벌칙 40
부록 42
용어해설 및 Q&A 136
현상변경 관련 판례 162
판권기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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