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강길부 의원 14

1. 언양읍성 복원사업 16

1)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추가 문화재보호구역(다목적 잔디마당) 매입지 보상 국비 14억원 증액 필요 16

2. 국가지정 문화재(김해 예안리 고분군)의 효율적 보존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가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의 조속한 매입 필요 16

3. 반구대 암각화 체계적인 콘텐츠 활성화 대책마련 필요 17

4.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의 강화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필요 18

1)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의 국가 귀속 출토유물의 안전한 보관과 긴급한 보존처리 등을 위해서는 수장고 및 유물 보존처리실 등이 구비된 시설이 만들어져야 하며, 2017년에는 강화출토유물보관센터 설계비 8.8억원을 확보하여 조속히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8

곽상도 의원 20

1. 부지매입 완료에 따른 대구 진천동 입석 주변 선사문화체험관 건립비 40억원 중 2017년도 사업비 10억원 필요 22

1) 대구 진천동 입석 주변 지역은 선사유적 밀집지역으로, 대구의 근대로와 함께 선사문화 투어로 연계하여 지역의 특화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선사문화체험·전시를 위한 체험관 건립이 필요함 22

2. 문화재 돌봄사업은 금번 경주 지진피해 복구에서 보듯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으나 돌봄인력의 고용형태는 기간근로자, 계약직, 일용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23

3. 2015년부터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재원을 보통교부세로 전환함으로써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 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 돌봄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23

4. 지역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야행' 사업 확대해야(증액) 24

김민기 의원 26

1. 문화재청으로 이관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예산 12억 8,800만원을 삭감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재이관 28

1) 다양한 시스템 운용 미고려 방재시스템 28

2) 영상관제시스템 특정 품목 선정 유도 등 28

3) 국고 보조율에 대한 사찰 반발 우려(4:4:2) 28

2. 덕수궁 석조전 별관 사용 용도 조정 29

1) 덕수궁은 문화재청 소관이나 석조전 별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소관으로 현대미술 기획전시를 주로 개최하고 있으나 전통문화, 전통공예 등의 전시, 활용 용도로 고려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의 바람 29

3. 국가지정 문화재(김해 예안리 고분군)의 효율적 보존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가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의 조속한 매입 필요 30

4.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매입활용 30

김병욱 의원 32

1. 남한산성 박물관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요청 34

2. 유형문화재 관리 34

1. K-Heritage-Inn 구축사업 예산에 대해 투자대비 효과성 검토 필요, 본래 문화재 용도인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만큼, 문화재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도 있으므로 숙박 가능한 한옥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 34

3. 고도 보존 및 육성 35

4. 소규모·긴급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관련 35

5. 덕수궁 석조전 별관 사용 용도 조정 36

1) 덕수궁은 문화재청 소관이나 석조전 별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소관으로 현대미술 기획전시를 주로 개최하고 있으나 전통문화, 전통공예 등의 전시, 활용 용도로 고려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의 바람 36

김세연 의원 38

1. 부산 범어사 유물 보관·관리를 위한 성보관 건립 실시설계비 5억원 요구 40

2.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 등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부족에 의해 개관이 지연될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으며, 전시실을 포함한 서해수중유물보관동의 일반인 대상 개관에 차질이 없기 위해서는 22억원을 증액한 30억2천만원이 필요함 40

3.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매입 건의[206억원 증액] 41

1)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매입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총액사업)으로 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반드시 대규모 토지의 일시 매입이 필요 41

4. 진동리 유적의 완전한 복원정비 추진을 위해 2017년도 국비385백만원 중 가내시(16.9.29)된 29백만원을 제외한 356백만원 추가지원 요청 41

5. 지난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복구 및 사후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예산 305억원 증액해야 할 필요 42

6. 고미술품 등 전통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해 고미술품 민간감정 지원(민간단체 지원 5억원, 문화재 교육 3억원) 8억원 반영 필요 42

7.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보물 제989-2호) 보수예산 5억원 요구 42

1) 삼존불 및 후불목각탱화 불상 보존처리에 5억원 필요 42

8. 예천용문사 대장전 주변정비(적묵당 건립) 예산 6억원 추가 반영 요구 43

1) 2017년에는 적묵당 건립부지 활용 및 시민선방 역할 수행을 위한 건물규모 등 감안하여 50평, 14억원 규모로 실시설계 완료하여 문화재청 설계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8억원만 반영되어 6억원을 증액하여 당초 설계대로 건립할 필요가 있음 43

9. 창원 다호리 고분군의 종합정비 추진을 위해 가내시 예산외 추가 편성 필요 43

나경원 의원 44

1.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지속 추진 위한 남북교류 협력사업 예산 6억 원 반영 필요 46

2. 오대산 사고 전시관 건립 확대에 따른 12억 5,000만원 증액 요구 46

3. 예천용문사 대장전 주변정비(적묵당 건립) 예산 6억원 추가 반영 요구 47

1) 2017년에는 적묵당 건립부지 활용 및 시민선방 역할 수행을 위한 건물규모 등 감안하여 50평, 14억원 규모로 실시설계 완료하여 문화재청 설계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8억원만 반영되어 6억원을 증액하여 당초 설계대로 건립할 필요가 있음 47

4. 국가지정 문화재(김해 예안리 고분군)의 효율적 보존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가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의 조속한 매입 필요 47

노웅래 의원 48

1. '16년 미디어파사드 사업 예술감독 위촉과정에서 특혜의혹과 과도한 감독비 지급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함 50

도종환 의원 52

1. 두륜산 선 체험센터 조성사업 54

1) 두륜산 선 체험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14억원 지원 필요 54

2. 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를 위한 전승지원금의 현실화·다면화 필요 54

1) 젊은 이수자들에 대한 지원 신설, 고령 전승자 예우 제도, 보유단체 지원 강화 등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을 위한 전승지원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4

3. 전승자활동 지원사업 증액 55

1)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장비 및 도구에 대한 구입, 보수 등에 대한 지원활동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며,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중 이수자는 91%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원사업이 없어 다음 세대 전승을 위해서는 이수자 활동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55

4.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지속 추진 위한 남북교류 협력사업 예산 6억 원 반영 필요 55

5.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보호석실이 지반침하로 인해 구조적 불안상태에 놓여 있으나, 진행중인 해체보수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2017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음 55

6.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진입로 및 주차장과 화장실을 조성하여 방문객 이용에 불편사항 해소 및 열악한 제천 문화 관광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2017년 국비 16.8억원 반영이 시급함 56

7. 청주 상당산성 수문 및 주변 복원 56

1. 2014년부터 발굴이 진행된 청주 상당산성 부근 예전 수문과 육측의 추정위치가 확인됨에 따라 문화재 정비 및 지역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 차원에서 역사교육장 및 휴식공원 조성에 560백만원의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문화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56

8.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중요성에 비추어 토지매입 및 발굴을 위한 예산 292억원 증액 요구 57

9. 양주 회암사 일주문 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예산 반영 요구 57

10. 양주 회암사지 배수로 유구 실측조사사업 예산 반영 요구 57

11. 양주 회암사지 경관조명 설치사업 예산 지원 요구 57

12. 군포방짜유기장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에 배정된 예산 10억원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58

박경미 의원 60

1. 국외문화재 매입 실적 제고를 위해 전년 수준 14억 2천만원 증액 필요 62

2. 관람실적이 저조한 임시상영관의 운영유무 자체에 대한 고민 필요, 제작 콘텐츠 또한 2023년 정식상영관에서 경쟁력이 있을지에 대한 검토 필요 62

3. 진도개 관광자원화 시설조성(지역문화유산 개발) 삭감 63

1) 유사사업인 문화재 지킴이견 사업 중단 등 사례로 볼 때 일회성 사업이므로 1억5천만원 전액 삭감 63

손혜원 의원 64

1. 아태지역 무형유산역량강화 및 보호활동을 위한 사업비 3.5억원 증액 66

2.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문화재 실시간 영상 서비스' 사업 12억 5,000만원 증액 요구 66

3. 한국문화재재단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 증액 절실 66

4. 문화재감정관실 운용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감정위원 처우개선과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실태 개선 67

5.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예산 5억원 요구(울산시 식수와 연계한 절수형 변기 확대, 빗물사업 연구 사업 등) 67

송기석 의원 68

1. 2017년 광산농악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해 국비 10억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70

2. 국가지정 문화재(김해 예안리 고분군)의 효율적 보존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가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의 조속한 매입 필요 70

신동근 의원 72

1. K-Heritage-Inn 구축사업 재검토 필요 74

1. K-Heritage-Inn 구축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실제 필요한 수요보다 크게 반영되고, 시설관리운영비가 과다편성되었으며, 일부 운영비가 중복계상되었다는 문제점이 있음 74

2. 미디어파사드 사업 세부내역에 대한 국회소명과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해연도 사업예산을 불용처리 할 것을 명시해야함. 74

3.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의 강화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필요 75

1)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의 국가 귀속 출토유물의 안전한 보관과 긴급한 보존처리 등을 위해서는 수장고 및 유물 보존처리실 등이 구비된 시설이 만들어져야 하며, 2017년에는 강화출토유물보관센터 설계비 8.8억원을 확보하여 조속히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75

안민석 의원 76

1. 국가지정 문화재(김해 예안리 고분군)의 효율적 보존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가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의 조속한 매입 필요 78

2. 양주 회암사 일주문 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예산 반영 요구 78

3. 양주 회암사지 배수로 유구 실측조사사업 예산 반영 요구 78

4. 양주 회암사지 경관조명 설치사업 예산 지원 요구 78

염동열 의원 80

1. 지난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복구 및 사후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예산 305억원 증액해야 할 필요 82

2. 지역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야행' 사업 확대해야(증액) 82

3.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중요성에 비추어 토지매입 및 발굴을 위한 예산 292억원 증액 요구 83

4. 능산리고분군지구 ICT백제역사체험 콘텐츠 구축 국비 35억원 증액 필요 83

5. 정림사지 ICT융복합 영상관 콘텐츠 구축 국비 25억원 증액 필요 83

6. 병산서원 화장실 신축과 사무소 설치를 위해 2017년 국비 4.2억원 반영을 요청 드림 83

1) 현재 안동시는 문화재청 국가보조사업으로 병산서원 입구에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신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 화장실(병산서원 입구)과 500m 떨어져 있어 관광객 불편이 예상되어 화장실 신축이 필요하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을 위한 최소한의 사무공간이 필요함 83

7. 세계유산 하회마을 방문객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21억원 예산 지원 필요 84

8. 한라산 고지대 화장실 개선사업(국비 22억원 증액) 85

1) 제주도에서는 한라산 명품 화장실 개선계획(7동, 54억원)을 수립하여 금년에 자체재원 23억원을 투입, 화장실 2동을 개선하고 있음 85

9. 창원 다호리 고분군의 종합정비 추진을 위해 가내시 예산외 추가 편성 필요 85

10. 국가지정 문화재(김해 예안리 고분군)의 효율적 보존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가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의 조속한 매입 필요 86

11. 고궁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에게 우리 문화와 평창올림픽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미디어파사드 영상콘텐츠 제작 사업비 1억원 증액 필요 86

오영훈 의원 88

1. K-Heritage-Inn 구축사업 90

1. 기존 2개소에 대한 인건비, 신규 8개소에 대한 시설 관리운영비 등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재검투 후 사업비를 명확히 산출하여 조정하여야 함 90

2. 양주 회암사 일주문 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예산 반영 요구 90

3. 양주 회암사지 배수로 유구 실측조사사업 예산 반영 요구 90

4. 양주 회암사지 경관조명 설치사업 예산 지원 요구 91

5.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및 재난안전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보조금 비율 조정 필요(4:4:2→7:3) 91

6. 한라산 고지대 화장실 개선사업(국비 22억원 증액) 91

1) 제주도에서는 한라산 명품 화장실 개선계획(7동, 54억원)을 수립하여 금년에 자체재원 23억원을 투입, 화장실 2동을 개선하고 있음 91

7. 중요 폐사지(폐사지) 시발굴 조사 사업 관련 92

8. 사찰 등 문화재 다량소장처의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소유자들의 자발적 보존 능력을 향상과, 보존환경 연구 및 과학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 92

9.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은 매년 집행률 부진에 따른 이월로 적정규모의 예산 책정이 필요함에 따라 일부 감액 필요 93

유성엽 의원 94

1. 문화재기능교육 개최 96

1) 인류의 소중한 유형문화재를 지켜 나가기 위해 일선에서 문화재를 수리 복원하는 문화재기능인의 자질향상 및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지속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96

2) 이를 위한 문화재기능교육의 지속적 개최가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반영이 절실한데 예산 반영 계획은? 96

2. 문화재기능인 시연. 체험 작품대전 개최 97

1) 내외국인에게 우리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지금까지 소규모로 개최되어온 문화재기능인 시연. 체험 작품 대전이 대규모 국가적 행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97

2) 문화재기능인 시연. 체험 작품대전이 홍보부족으로 많은 대중과 외국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소규모 행사로 진행되어온 실정에서, 적극적으로 한국전통기능의 전통기법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예산 반영 계획은? 97

3. 세계무형유산 포럼 개최 예산 반영 필요 97

1) 세계무형유산 포럼 개최를 통해 세계무형유산에 대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17년도 국비 4억원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97

4.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98

5. 영월 정양산성 북문지 보수, 외성 및 건물지 발굴조사에 대한 예산 반영 요구 98

1) 전통문화재 보존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 문화재보수사업을 추진중-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보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정부지원이 중단되어 문화재 보존에 문제가 있으므로 기존 진행 중인 문화재 보수 사업의 원활한 완수와 신규 사업을 위한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 98

6. 고성 건봉사 극락전 추가 설계비, 극락전, 낙서암지역 발굴조사 사업 7억원 요구 99

7. 동해 무릉계곡 거제사터 발굴조사 99

1) 동해 무릉계곡 내 거제사터 발굴조사를 위해 4.2억원 지원 필요 99

8. 고창 선운사는 1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사문화 유산임 100

9. 고미술품 등 전통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해 고미술품 민간감정 지원(민간단체 지원 5억원, 문화재 교육 3억원) 8억원 반영 필요 100

10. 익산쌍릉 학술발굴을 위한 문화유산 조사연구(R&D) 예산증액 필요 101

1) 백제왕도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익산쌍릉에 대한 발굴 및 조사를 위해서 문화유산 조사연구(R&D) 예산의 정부안(18,856백만원) 대비 400백만원 증액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01

유은혜 의원 102

1.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 사업" 국비 50억원 증액 필요 104

2. K-Heritage-Inn 예산 삭감 필요 104

1. 본 사업의 목적은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자원 수익사업이므로 투자수익률에 대한 선행 검토가 필요하고, 문화재 가치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숙박이 가능한 전통가옥 등에 한정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설 리모델링·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및 브랜드 개발비 30% 감액 조치 및 관리운영비 10% 감액조치가 필요 104

이동섭 의원 106

1.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연구 필요 108

2. 문화유산채널과 국가문화유산포털은 일부 사업의 유사성이 존재하므로 통합 사이트로 운영하는 방안이나 각 사이트의 특성을 살려 명확하게 구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108

3. 해남 대흥사 호국대전 건립 예산 25억원 반영 필요 109

1) 임진왜란 의승장과 의승군 추모, 긴장이 고조된 동북아 국제 정세에 국민 애국심과 호국정신을 배양하는 장 마련 차원에서 2017년도 소요예산 국비 25억원 지원 요청 109

4. 해남 윤씨 녹우당 일원 정비 예산 12억원 반영 필요 109

1) 기둥 및 수장재의 부식이 진행중인 안사당을 해체 보수하여,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석축 및 담장을 보수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정비하기 위해 국비 12억원 지원 요청 109

5. 두륜산 선 체험센터 조성사업 110

1) 두륜산 선 체험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14억원 지원 필요 110

6. 진도개 수렵장 휀스 시설 설치 110

1) 진도개 수렵성 시험·연구는 물론 군용 추적견 등 특수 목적견 집중 육성을 위해 2017년도 수렵장 설치 사업비 1.4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 110

이은재 의원 112

1.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전적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 1.19억원 반영 114

1)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좌상 복장전적 보존처리 사업예산 추가반영 필요 114

2. 창원 진동리 유적의 완전한 복원정비를 위해 가내시 예산외 발굴조사비 추가 편성 필요 114

3. 창원 다호리 고분군의 종합정비 추진을 위해 가내시 예산외 추가 편성 필요 114

4. 영동 영국사 내 조사전 지붕이 누수우려가 있어 방치 시 누수로 인해 건물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바 지붕보수를 통해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고자 2017년 소요액(실시설계비 등) 국비 3.5억원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15

5. K-Heritage-Inn 구축사업 사업비 절감 필요 115

1. K-Heritage-Inn 사업의 대상 건축물이 등록문화재 및 중요민속 문화재인 만큼 본래의 용도가 아닌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할 경우 문화재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는데? 115

2. 현재「문화재보호법」상 중요민속문화재는 내외관 리모델링을 시행할 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었으나, 등록문화재의 경우 외관 25%이상 현상변경 할 때에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있어 내관 리모델링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만들어 무분별한 개발을 규제해야 할 것임 116

3. 사업대상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거쳐 실제 운영은 2017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116

6-1.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은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평균 50% 미만으로 매년 대규모 이월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117

6-2. 이월액 과다 및 실집행이 부진함에도 2017년 예산이 전년대비 61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음. 117

이장우 의원 118

1. 규장각 소장자료 역주사업, 15억 증액해야 120

1) 청장, 20~30대의 젊은 세대에는 한문을 공부한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한문 자료는 영어·불어 등의 외국어 서적보다도 더 멀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임 120

2) 주석사업이 계속 미루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후속 세대에서 우리 전통문화가 단절되는 결과가 초래될수 있다고 보는데 규장각의 주석 사업을 더 이상 지체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입장은? 120

2.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 등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부족에 의해 개관이 지연될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으며, 전시실을 포함한 서해수중유물보관동의 일반인 대상 개관에 차질이 없기 위해서는 22억원을 증액한 30억2천만원이 필요함 121

3.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매입 건의[206억원 증액] 122

1)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매입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총액사업)으로 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반드시 대규모 토지의 일시 매입이 필요 122

이종배 의원 124

1.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전적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 1.19억원 반영 126

1)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좌상 복장전적 보존처리 사업예산 추가반영 필요 126

2.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보호석실이 지반침하로 인해 구조적 불안상태에 놓여 있으나, 진행중인 해체보수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2017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음 126

3.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진입로 및 주차장과 화장실을 조성하여 방문객 이용에 불편사항 해소 및 열악한 제천 문화 관광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2017년 국비 16.8억원 반영이 시급함 127

4. '훈민정음 낙장의 정본제작 연구'를 위한 용역비 1억원의 반영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27

5. 또한 본 위원이 학자들간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토론을 개최하고자 하는데 문화재청에서도 이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겠는가? 127

6. 문제 알고도 2년째 방치함에 따라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지진 피해입어... 128

1)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제대로 관리해야 함 128

7. 문화재청의 취약한 정책기능제고를 위해 문화재 정책연구기관 운영지원비 2017년 국비 8억원 예산 반영이 시급 129

8. 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를 위한 전승지원금의 현실화·다면화 필요 129

1) 젊은 이수자들에 대한 지원 신설, 고령 전승자 예우 제도, 보유단체 지원 강화 등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을 위한 전승지원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29

9. 무형문화재 홀대하는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관련 130

1) 향후 우리나라의 문화재 정책은 무형문화재에 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재청장의 견해 및 향후 계획은? 130

10. 보은 정이품송 주변 하천 호안 및 방풍림 조성 130

11. 제천 의림지와 제림 후계목 조성사업 131

1) 제천 의림지와 제림 후계목 조성사업을 위해 3.5억원 지원 필요 131

12.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매입 건의[206억원 증액] 131

1)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매입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총액사업)으로 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반드시 대규모 토지의 일시 매입이 필요 131

13.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활용 및 관리 사업 132

14. 제천 정원태 가옥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예산 9억 8천만원 반영해야 132

1. 영상관제시스템 설치 등 원격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문화재를 관리하고 전통 체험장 활용 및 보존을 위한 토지, 지장물 매입비 2017년 소요액 9억8천만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132

15. 문화재 국외 밀반출 방지를 위한 상근 문화재감정위원 충원 필요 133

16.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중 사유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133

17. 지난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복구 및 사후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305억원의 예산 증액이 시급함.(2016년 예산수준 반영) 133

18. 창원 진동리 유적의 완전한 복원정비를 위해 가내시 예산외 발굴조사비 추가 편성 필요 134

19.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 등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부족에 의해 개관이 지연될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으며, 전시실을 포함한 서해수중유물보관동의 일반인 대상 개관에 차질이 없기 위해서는 22억원을 증액한 30억2천만원이 필요함 134

20.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공연전시사업 예산 증액 필요(200백만원) 135

21.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매입활용 135

22. 지난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복구 및 사후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예산 305억원 증액해야 할 필요 136

23. 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를 위한 전승지원금의 현실화·다면화 필요 136

1) 젊은 이수자들에 대한 지원 신설, 고령 전승자 예우 제도, 보유단체 지원 강화 등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을 위한 전승지원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36

24. 청주 상당산성 수문 및 주변 복원 137

1. 2014년부터 발굴이 진행된 청주 상당산성 부근 예전 수문과 육측의 추정위치가 확인됨에 따라 문화재 정비 및 지역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 차원에서 역사교육장 및 휴식공원 조성에 560백만원의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문화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137

25. 예산 수덕사 유물전시관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7억 5,000만원 반영 필요 137

전재수 의원 138

1. 국가지정 문화재(김해 예안리 고분군)의 효율적 보존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가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의 조속한 매입 필요 140

2. 부산 범어사 명학당 해체보수 2억 1,000만원 요구 140

3. 부산 범어사 도림당 해체보수 1억 7,700만원 요구 140

4. 을숙도 남단 큰고니 서식지 복원 예산 지원 요구 141

1) 과거 철새들이 많이 찾던 을숙도에 철새들의 개체수가 많이 줄었으므로 철새도래지로서의 기능회복 및 기존 철새도래지와의 생태 연결성 확보, 탐조를 위한 조성 사업비 20억원의 국비 편성을 요청함 141

5. 문화재청으로 이관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예산 12억 8,800만원을 삭감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재이관 141

1) 다양한 시스템 운용 미고려 방재시스램 141

2) 영상관제시스템 특정 품목 선정 유도 등 141

3) 국고 보조율에 대한 사찰 반발 우려(4:4:2) 141

6. K-Heritage-Inn 구축사업 삭감 필요 142

1. K-Heritage-Inn 구축 사업 수익사업으로 투자수익률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본래의 용도가 숙박시설이 아닌 등록문화재를 리모델링할 경우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142

7. 돌봄사업의 예산은 매년 늘고 있지만 증가폭은 매년 약 50% 정도로 축소되고 있음 143

전희경 의원 144

1. 청도 대비사 대비선원 증개축 공사 3.5억원 반영 요구 146

1) 대비사는 천년고찰로 오작갑사 중 대비갑사로 추정된 곳으로 대웅전이 보물로 지정되었고, 대웅전 위쪽에 강판 지붕과 시멘트 벽돌로 지어진 대비선원이 있어 사찰의 격을 감소시키며, 환경이 좋지 않아 방치 콘크리트 기단 및 조적벽체 등이 사찰 경관을 저해하고 1970년대 건물로 단열공사 미흡 등 사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146

2. 성보박물관 건립 및 사찰체험공간조성을 위한 운문사 종합정비계획 필요 146

조승래 의원 148

1. K-Heritage-Inn 구축사업 삭감 필요 150

1. K-Heritage-Inn 구축 사업 수익사업으로 투자수익률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본래의 용도가 숙박시설이 아닌 등록문화재를 리모델링할 경우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150

2.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중요성에 비추어 토지매입 및 발굴을 위한 예산 292억원 증액 요구 150

3. 전통건축도구 조사 및 전승·활용방안 연구비는 기 연구된 자료 수집 후 미진 할 경우 2018년부터 사업 추진 151

조훈현 의원 152

1. 증평 추성산성의 고지성 취락 형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밀 발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54

2. 증평 추성산성이 백제 성곽사 연구에 높은 가치가 있으나 관리상의 문제로 훼손, 유실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154

3.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공연전시사업 예산 증액 필요(200백만원) 154

4.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지원 증액 필요 155

1)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미지원 종목 및 지원 저조 종목을 지원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연이나 행사 위주의 전승활동 지원만이 아닌 연구, 고증, 학술회의 활동 및 인류무형유산 활용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155

5. 예산 수덕사 유물전시관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7억 5,000만원 반영 필요 155

6. 창원 진동리 유적의 완전한 복원정비를 위해 가내시 예산외 발굴조사비 추가 편성 필요 156

7. 창원 다호리 고분군의 종합정비 추진을 위해 가내시 예산외 추가 편성 필요 156

8. 지역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야행' 사업 확대해야(증액) 156

9.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중요성에 비추어 토지매입 및 발굴을 위한 예산 292억원 증액 요구 157

10.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10억원 증액 요구 157

11.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 복원·정비 예산 12억원 반영요구 157

12. 사적 제159호 "경주 이견대" 주차장 조성 예산 2.1억원 반영 요구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