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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개요 8
1. 2017년도 총지출 규모 8
가. 2017년도 국가전체 총지출 규모 8
나. 2017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총지출 규모 9
2.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가. 총괄 11
1) 회계·기금별 지출현황(총계기준) 11
2) 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별 지출현황(총계 기준) 12
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 21
1) 세입예산안 21
2) 세출예산안 22
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23
1) 개요 23
2) 기금별 운용계획안 25
3.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부사업 주요 변동내역 32
II. 총괄검토 34
1. 농업직불금 예산안 검토 34
가. 농업직불금 제도 개요 34
나. 2017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안 현황 38
다. 2017년도 농업직불금 제도 관련 주요 변경사항 39
라. 주요 유형별 검토 41
2. 농협사업구조개편 지원 예산안 검토 52
가. 농협사업구조개편 추진배경 및 경과 52
나. 농협 경제사업부문 투자실적 및 성과 분석 56
다. 농협 신용사업부문 수익성 분석 60
라. 농협사업구조개편 관련 지원예산 검토 64
3.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 사업 예산안 검토 71
가. 개요 71
나.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의 연도별 예산추이 72
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예산 현황 및 개선방안: 적정 예산 반영 필요 74
4. 쌀 수급안정대책 예산안 검토 87
가. 개요 87
나. 쌀 수급 변동에 따른 문제점: 정부관리양곡 재고 증가, 쌀값 하락으로 인한 정부 재정부담 가중 93
다. 정부의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및 개선방안 101
5. 6차산업화 예산안 검토 108
가. 6차산업화의 개요 108
나. 2017년도 예산안 현황 110
다. 검토의견: 공동인프라 조성 등의 클러스터화 모색과 사업내실화 필요 113
III. 회계·기금별 검토 119
1. 일반회계 119
가. 개요 119
나.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 121
1) 국제기구분담금 121
2) 총액 인건비 126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0
가. 개요 130
나.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 132
1) 살처분보상금 132
2) 농업재해보험 138
3) 농협사업구조개편 지원사업 146
4) 재해대책비 150
5) 농업자금이차보전 157
6) 쌀소득보전고정직불(지자체) 161
7) 밭농업직불제 163
8) 들녘경영체육성 167
9) 농기계임대 171
10) 수리시설개보수 176
11)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183
12) 농촌용수관리 187
13) 농기자재수출활성화 193
14) 친환경농업직불 198
15) 수직형농장비지니스모델 실증사업 206
16) 귀농귀촌활성화지원 211
17) 경영체유형별맞춤형지원(신규) 216
18)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 221
19) 농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225
20) 스마트농정 통계체계 구축 231
21) 농업정보 이용 활성화(정보화) 239
22)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R&D) 245
23)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R&D) 249
24) 농림축산식품통합관리망(정보화)사업 255
25)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지원 260
26) 중소식품기업 경쟁력강화 264
27) 할랄식품산업육성 269
28) 수출인프라강화 274
29)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279
30)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288
31) 농업관측 292
32)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296
33) 농산물원산지관리 (농특회계) 300
3.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304
가. 개요 304
나.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 306
1)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306
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09
5. 지역발전특별회계 310
가. 개요 310
나.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 314
1)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지원 사업 314
2)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322
6. 양곡관리특별회계 326
7.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28
가. 개요 328
나.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 330
1) 식품외식종합자금 (농안기금) 330
2)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334
8. 농지관리기금 340
가. 개요 340
나. 주요사업별 검토 342
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342
2) 농지규모화사업 349
3) 농지연금 357
9. 축산발전기금 361
가. 개요 361
나.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 363
1) 조사료생산기반확충 363
2) 축산물수급관리 376
3) 가축개량지원 사업 380
4) 말산업육성지원 385
5) 축산물 HACCP 지원 389
6)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 394
10.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398
가. 개요 398
나. 주요사업별 검토 400
1) 쌀소득보전변동직물 400
1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04
가. 개요 404
나. 주요사업별 검토 406
1)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406
2) 축사시설현대화 413
3)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421
4) 인건비 및 기본경비(FTA 기금) 427
12. 양곡증권정리기금 430
1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431
가. 개요 431
나. 주요사업별 검토 433
1) 농어업재해보험 재보험금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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