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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4
Abstract 14
요약 15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제2절 연구 내용 22
제3절 연구 방법 23
제2장 선행연구 고찰 및 분석틀 25
제1절 거시-미시 연계 접근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26
제2절 거시 사회 환경과 출산 간 연관성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33
1. 교육과 출산 간의 연관성 33
2. 노동시장과 출산 간의 연관성 37
3. 주택과 출산 간의 연관성 39
4. 보건과 출산 간의 연관성 40
5. 성 평등과 출산 간의 연관성 42
6. 가족가치관과 출산 간의 연관성 44
7. 보육과 출산 간의 연관성 45
제3절 기본 분석틀 47
제3장 출산율 변동 추이와 특징 50
제1절 결혼 수준 변화 52
1. 결혼 건수와 조혼인율 52
2. 연령별 결혼율 54
3. 미혼율 56
제2절 출산 수준 변화 57
1.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57
2. 연령별 출산율 59
3. 혼외출산율 61
4. 여성의 일반 특성별 출산 수준 차이 62
제4장 교육과 출산 65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교육과 출산 간 관계 66
1. 교육 관련 사회ㆍ문화적 구조 66
2. 교육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69
제2절 개인의 교육 행태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81
1. 분석틀 81
2. 분석 결과 87
제3절 교육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96
제5장 노동시장과 출산 99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노동시장과 출산 간 관계 100
1. 노동시장의 구조 및 문화 100
2. 노동시장과 출산 간 관계 110
제2절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111
1.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111
2. 노동시장 참여 여건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119
제3절 노동시장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122
제6장 주택과 출산 124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주택과 출산 간 관계 125
1. 주택 시장의 구조 및 문화 125
2. 실증 분석 결과 127
제2절 개별 가구의 주거 환경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132
1. 신혼부부의 주거와 출산 실태 132
2. 주거 환경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136
제3절 주택과 출산 간의 관계: 거시-미시 연계 142
제7장 보건과 출산 145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보건과 출산 간 관계 146
1. 생식건강 환경 변화 146
2. 생식건강 문제와 출산 154
제2절 개인의 보건 수준이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164
1. 개인의 생식건강 수준과 출생아 수 간 관계 164
2. 개인의 출산 결정에 대한 생식건강의 영향 경로 167
제3절 보건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194
제8장 보육과 출산 197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보육과 출산 간 관계 198
1. 보육정책 198
2. 실증적 분석: 보육정책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202
제2절 개인의 보육정책 이용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221
1. 분석틀 221
2. 실증 분석 결과 224
제3절 보육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231
제9장 성 평등과 출산 236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성 평등과 출산 간 관계 237
1. 이론적 근거 237
2. 실증 분석 243
제2절 개인의 성 평등 가치관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251
1. 분석틀 251
2. 실증 분석 결과 253
제3절 성 평등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256
제10장 가족가치관과 출산 260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가족가치관과 출산 간 관계 261
1. 이론적 근거 261
2. 가족가치관 변화 263
제2절 개인의 가족가치관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268
제3절 가족가치관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273
제11장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275
제1절 저출산 원인에 대한 거시-미시 연계 종합 논의 276
1. 거시 사회구조의 변화 276
2. 거시 사회구조와 미시 개인의 출산 결정 연계 277
제2절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284
1. 교육 부문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285
2. 노동시장 부문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288
3. 주택 부문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294
4. 보건 부문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296
5. 보육 부문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302
6. 성 평등 수준 제고 306
참고문헌 308
판권기 2
〈표 3-1〉 미혼율이 10% 미만으로 낮아지기 시작하는 연령과 50세 미혼율 57
〈표 3-2〉 5년 기간별 합계출산율(TFR)과 출생아 수 변화 59
〈표 3-3〉 출산 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 연령 61
〈표 4-1〉 기초 통계량 73
〈표 4-2〉 품목별 교육 부문 소비자물가지수 분류 74
〈표 4-3〉 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79
〈표 4-4〉 학령기별 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81
〈표 4-5〉 개인의 교육 행태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질적 접근의 면담 내용 82
〈표 4-6〉 미혼 연구 참여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83
〈표 4-7〉 예비 신혼부부 연구 참여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85
〈표 4-8〉 유자녀 부모 연구 참여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86
〈표 5-1〉 교육 수준별 근로자의 상대적 임금(고등학교 졸업자 임금 기준) 101
〈표 5-2〉 출산전후휴가 수급자 중 육아휴직 수급자의 비율 108
〈표 5-3〉 휴가제도 사용 종료 이후 1년 시점 동일 직장 고용 유지율 109
〈표 5-4〉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첫째아 출산에 미치는 영향 115
〈표 5-5〉 비취업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첫째아 출산에 미치는 영향 116
〈표 5-6〉 취업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첫째아 출산에 미치는 영향 118
〈표 5-7〉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건이 첫째아 출산에 미치는 영향 119
〈표 5-8〉 첫째아 출산 상관확률효과 모형 120
〈표 5-9〉 임금 근로 여성의 휴직제도 여부와 첫째아 출산 121
〈표 6-1〉 주택 보유 의식 126
〈표 6-2〉 혼인율 결정 모형: 하우스만 검정 결과 127
〈표 6-3〉 출산율 결정 모형: 하우스만 검정 결과 128
〈표 6-4〉 패널 모형에 사용한 변수 설명 129
〈표 6-5〉 주택이 조혼인율에 미치는 영향: 패널고정효과 모형 130
〈표 6-6〉 주택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패널확률효과 모형 131
〈표 6-7〉 신혼부부의 현재 자녀 수 및 계획 자녀 수 132
〈표 6-8〉 신혼부부의 주택 점유 형태별 월평균 주거 비용 133
〈표 6-9〉 신혼부부의 자녀 수별 월평균 주거 비용 133
〈표 6-10〉 신혼부부의 주택 점유 형태별 현재 자녀 수 및 계획 자녀 수(평균) 134
〈표 6-11〉 조사 대상 신혼부부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물리적 환경 135
〈표 6-12〉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 환경이 자녀 수에 미친 영향: 다중 회귀 모형 139
〈표 6-13〉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 환경이 추가 출산 연기 결정에 미친 영향: 로지스틱 회귀 모형 141
〈표 6-14〉 신혼부부의 자녀 유무별 주거 환경이 추가 출산 연기 결정에 미친 영향: 로지스틱 회귀 모형 142
〈표 7-1〉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 152
〈표 7-2〉 산모의 출산 시 연령 분포 153
〈표 7-3〉 여성의 생식건강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모형에 포함된 변수 166
〈표 7-4〉 기혼 여성(15~49세)의 생식건강이 출생아 수(CEB)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167
〈표 7-5〉 심층 면접 참여자 현황 168
〈표 7-6〉 임신 및 출산의 영향 요인에 대한 범주화 172
〈표 8-1〉 유형별 어린이집 수 및 보육 아동 수, 2015 200
〈표 8-2〉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의무 사업장 설치 현황 200
〈표 8-3〉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2016년 기준) 201
〈표 8-4〉 보육료 지원이 t년도 시도별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 215
〈표 8-5〉 양육수당 지원이 t년도 시도별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 217
〈표 8-6〉 양육수당 지원이 t년도 시도별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 219
〈표 8-7〉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이 출산 순위별 출산율에 미친 영향 220
〈표 8-8〉 연구 모델 모형 적합도 223
〈표 8-9〉 통제변수 간 상관관계: 전체 223
〈표 8-10〉 경로계수: 추가 출산 의사에 대한 효과(전체 가구 대상) 224
〈표 8-11〉 통제변수 포함 경로분석 결과(전체 가구 대상) 226
〈표 8-12〉 경로계수: 추가 출산 의사에 대한 효과(1자녀 가구 대상) 227
〈표 8-13〉 통제변수 포함 경로분석 결과(1자녀 가구 대상) 228
〈표 8-14〉 경로계수: 추가 출산 의사에 대한 효과(2자녀 가구 대상) 229
〈표 8-15〉 통제변수 포함 경로분석 결과(2자녀 가구 대상) 230
〈표 9-1〉 이상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거시적 요인들 : 다수준 분석 247
〈표 9-2〉 거주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거시적 요인들 : 다수준 분석 249
〈표 9-3〉 개인의 성 역할 태도와 출생아 수 간 관계: 포아송 회귀분석 254
〈표 9-4〉 개인의 성 역할 태도와 출산 의도 간 관계: 로지스틱 회귀분석(출생아 수 2명 이하) 255
〈표 9-5〉 개인의 성 역할 태도와 출산 의도 간 관계: 로지스틱 회귀분석(출생아 수 통제) 256
〈표 10-1〉 가임기 기혼 여성의 자녀가치관 변화 267
〈표 10-2〉 가족가치관(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과 임신 이행: 로지스틱 회귀분석 270
〈표 10-3〉 자녀 수별 결혼가치관과 임신 이행: 로지스틱 회귀분석 271
〈표 10-4〉 자녀 수별 자녀가치관과 임신 이행: 로지스틱 회귀분석 272
[그림 2-1] 콜만(Coleman)의 거시-미시-거시 모형 27
[그림 2-2] 국가의 정책이 출산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 28
[그림 2-3] REPRO project의 기본 모델 30
[그림 2-4] 출산 결정에 대한 '계획된 행동 이론 모형' 적용 31
[그림 2-5] 인구 변화와 정책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RAND Europe의 개념틀 32
[그림 2-6]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의 사회 결정 요인과 건강 이슈 41
[그림 2-7] 여성의 생식건강에 대한 전 생애적 접근 모형 42
[그림 2-8] 본 연구의 기본 연구틀(basic research framework) 49
[그림 3-1] 결혼 건수와 조혼인율 변화 53
[그림 3-2] 초혼 건수와 초혼 비율 변화 54
[그림 3-3] 남성과 여성의 초혼 연령 변화 55
[그림 3-4] 여성의 연령별 혼인율 변화 55
[그림 3-5] 여성의 연령별 미혼율 변화, 1990, 1995, 2000, 2005, 2010 56
[그림 3-6]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변화, 1970~2015 58
[그림 3-7] 연령별 출산율 변화 60
[그림 3-8] 혼외출산율 추이, 1981~2015 61
[그림 3-9] 1966~1970년 코호트 기혼 여성의 초혼 연령별 평균 출생아 수 63
[그림 3-10] 기혼 여성(15~49세)의 일반 특성별 평균 출생아 수(연령 표준화) 64
[그림 4-1] 초등~고등 교육까지 민간에서 지출하는 GDP 대비 교육비 비율, 2013 69
[그림 4-2]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정부 부담 및 민간 부담 공교육비의 상대적 비중, 2012 70
[그림 4-3] 지역별 교육비 추이 74
[그림 4-4] 교육비와 합계출산율의 관계 76
[그림 4-5] 지역별 교육비와 합계출산율의 관계 77
[그림 4-6] 교육 문화ㆍ구조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거시-미시 연계 98
[그림 5-1] 청년(15~29세) 실업률 추이 102
[그림 5-2] 대학 졸업 이상 남녀의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103
[그림 5-3] 고등 교육을 받은 35~44세 여성의 남성 대비 임금 비율, 2013 104
[그림 5-4] 주요국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2015 105
[그림 5-5] OECD 국가별 연간 근로시간, 2015 106
[그림 5-6] OECD 국가들의 여성 고용률과 합계출산율 111
[그림 5-7] 노동시장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거시-미시 연계 123
[그림 6-1] 주택 매매 가격 종합 지수 및 전세 가격 종합 지수(2015.12=100) 126
[그림 6-2] 조사 대상 신혼부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 134
[그림 6-3] 조사 대상 신혼부부 가구의 부모 동거 여부 136
[그림 6-4] 주택 환경이 출산에 미치는 거시-미시 영향 관계 144
[그림 7-1] 여학생의 첫 월경 시작 평균 연령 147
[그림 7-2] 남녀 학생의 첫 성관계 시작 평균 연령 148
[그림 7-3] 성관계 경험자의 피임 실천율 및 성교육 수혜율 149
[그림 7-4] 성관계 경험자 중 여학생의 임신 경험률 및 인공임신중절 시술률, 남녀 학생의 성 매개 감염성 질환 경험률 150
[그림 7-5] 25세 이전에 초혼한 비율 추이, 여성 기준, 1990~2015 152
[그림 7-6] 출산 순위별 산모의 출산 시 평균 연령 154
[그림 7-7] 기혼 여성 난임 진단 비율(2009, 2012, 2015) 155
[그림 7-8] 연령별 비뇨생식기계 질환의 진료실 인원 및 진료비 156
[그림 7-9] 연령별 임신ㆍ출산 및 산욕의 진료실 인원 및 진료비 156
[그림 7-10] 연령별 선천성 기형ㆍ변형 및 염색체 이상의 진료실 인원 및 진료비 157
[그림 7-11] 연령별 건강 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진료실 인원 및 진료비 158
[그림 7-12] 연령별 진료실 인원 159
[그림 7-13] 연도별 기혼 여성의 임신 소모 횟수 161
[그림 7-14] 기혼 여성(15~49세)의 초혼 연령별 임신 소모 횟수, 2015 161
[그림 7-15] 모성 사망비 및 태아 사망률 추이 162
[그림 7-16] 산모 연령별 모성 사망비 추이 163
[그림 7-17] 산모 연령별 태아 사망률 추이 164
[그림 7-18] 보건 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거시-미시 연계 196
[그림 8-1] 보육료 혜택 지수의 추이, 2000-2015 206
[그림 8-2] 양육수당 혜택 지수의 추이, 2010-2015 209
[그림 8-3] 구조방정식 모델에 따른 연구 모형 221
[그림 8-4] 2012년 경로 모형(1자녀 가구 대상) 227
[그림 8-5] 2012년 경로 모형(2자녀 가구 대상) 230
[그림 8-6] 보육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235
[그림 9-1] 다중 상태 평형 이론에서 가정하는 성 평등주의 확산과 출산율 관계 238
[그림 9-2] 성 평등주의의 확산에 따른 출산율 변화 패턴 241
[그림 9-3] 남녀 임금 격차와 학력의 상호작용 효과 250
[그림 9-4] 남녀 인식 차이와 여성의 성 역할 태도의 상호작용 효과 251
[그림 9-5] 성 평등 수준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259
[그림 10-1] 주된 가임기 미혼 남녀의 결혼가치관(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 264
[그림 10-2] 가임기 기혼 여성의 자녀가치관 변화 266
[그림 10-3] 기혼 여성의 연도별 자녀가치관 분포 268
[그림 10-4] 가족가치관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274
[그림 11-1] 거시적 사회구조와 미시적 결혼ㆍ출산 행태 간의 인과관계도 284
[그림 11-2]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사회구조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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