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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11
제1장 서론 23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3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3
1.2. 연구 목적 및 범위 26
1.3. 선행연구 검토 27
제2장 농업성장 추이와 총요소생산성 분석 30
1. 농업성장의 의미 30
1.1. 농업발전과 농업성장 30
1.2. 농업성장의 개념 32
1.3. 농업성장이 갖는 의미 33
2. 농업성장 추이 36
2.1. 농업생산액 증가 36
2.2. 부가가치 추이 42
2.3. 수익성과 생산액 증가의 관계 44
3. 농업 총요소생산성(TFP) 분석 46
3.1. 총요소생산성 분석방법 46
3.2. 총산출지수 변동 48
3.3. 총투입지수 변동 50
3.4. 총요소생산성 추정 60
4. 농업 총요소생산성(TFP) 변화요인 분석 63
제3장 농가 유형별 농업성장 분석 69
1. 농가 구조의 변화 69
2. 농가 유형별 조수입 비중 변화분석 72
2.1. 농가 유형 구분 72
2.2. 농가 유형별 조수입 비중 추이 74
3. 농가 유형별 생산요소 소유와 이용 78
3.1. 경영주 연령별 농지의 소유와 이용 78
3.2. 농업고정자본 점유비중 81
4. 생산성 격차와 농업소득 격차 83
제4장 농업고정자본 조달과 농업성장 85
1. 고정자본 확대와 농업생산 85
1.1. 고정자본형성과 성장 85
1.2. 농업부문 고정자본형성과 투자 88
1.3. 고정자본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90
2. 농업투자와 정부지원 98
2.1. 공적투자 98
2.2. 민간투자 103
3. 소결 104
제5장 외국의 농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106
1. 일본농업 106
1.1. 농업구조 변화 106
1.2. 농업생산 변화 109
1.3. 농업생산성 변화 110
1.4. 농업의 성장산업화 방향 111
2. 네덜란드농업 113
2.1. 농업구조 변화 113
2.2. 농업생산액구조 변화 115
2.3. 시사점 117
3. 독일농업 118
3.1. 농가 구조의 추이 118
3.2. 산출물구조의 추이 120
3.3. 농업투자 123
제6장 한국농업의 여건 변화와 과제 126
1. 한국농업의 여건 변화 126
1.1. 사회 부문 129
1.2. 기술 부문 132
1.3. 경제 부문 135
1.4. 환경 영역 139
1.5. 정치/제도 영역 142
2. 한국농업 여건변화 전망 147
2.1. 설문 조사 147
2.2. 설문 결과 149
제7장 한국농업의 성장을 위한 과제 158
1. 농업성장 요인 158
2. 농업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과제 162
2.1. 농업고정자본 투자확대 162
2.2. 농가구조의 개선 163
2.3. 새로운 수요창출 164
3. 농업생산성과 농업 성장과정 165
4. 농업부문 자본투자 활성화: 2차년도 연구 과제 168
[부록] 한국농업 발전 요인별 영향력 조사 170
참고문헌 185
판권기 2
〈표 2-1〉 품목별 생산액 추이(3개년 이동평균) 39
〈표 2-2〉 품목별 농업생산액 점유비중 추이 39
〈표 2-3〉 국가별 농업생산액 추이 40
〈표 2-4〉 국가별 농산물 및 축산 생산액 비중 변화 41
〈표 2-5〉 품목별 농업부가가치 추이 43
〈표 2-6〉 품목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 44
〈표 2-7〉 품목별 생산액 및 단위당(10a) 소득 추이 44
〈표 2-8〉 품목별 통크비스트 수량지수 49
〈표 2-9〉 농업취업자의 연령별 취업자 추이 및 점유비중 추이 52
〈표 2-10〉 고정자본 유형별 규모추이 55
〈표 2-11〉 개별투입요소 통크비스트 수량지수 59
〈표 2-12〉 총요소생산지수(TFP), 총산출 및 총투입 성장률 추이 60
〈표 2-13〉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추이 61
〈표 2-14〉 미국농업의 농업생산 증가요인 62
〈표 2-15〉 비용함수 추정결과 65
〈표 2-16〉 기술특성 가설검증 66
〈표 2-17〉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의 분해 67
〈표 3-1〉 농가 유형별 농가 비중 추이 74
〈표 3-2〉 농가 유형별 농업조수입 점유비중 75
〈표 3-3〉 농가 규모별 그룹화 기준 76
〈표 3-4〉 농가 유형별 농가 비중 및 농업조수입 비중 76
〈표 3-5〉 경영주 연령 및 영농 규모별 농지소유와 경작면적 비율 79
〈표 3-6〉 농가 유형별 임차지 비율 81
〈표 3-7〉 농가 유형별 고정자산 점유비중 82
〈표 3-8〉 작물별 소득상위 20% 농가와 하위 20% 농가의 주요 지표 비율 84
〈표 4-1〉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추이 86
〈표 4-2〉 ADF 단위근 검정(1980~2014) 95
〈표 4-3〉 VAR 분석결과 95
〈표 4-4〉 고정자본 관련 정책 현황(2015) 101
〈표 4-5〉 고정자본확대 관련 정책 현황(융자, 세부사업) 103
〈표 5-1〉 주ㆍ부업별 판매농가 수 변화 107
〈표 5-2〉 농업경영체 수 추이 107
〈표 5-3〉 일본의 호당 농업생산성(부문생산성) 111
〈표 5-4〉 농업경영체 규모구조(1980~2000): 경영체 숫자와 연평균 감소율 114
〈표 5-5〉 네덜란드의 농업자본 구성비 115
〈표 5-6〉 네덜란드의 농산물 생산액 구조 116
〈표 5-7〉 동독지역의 법적형태별 농업경영체 및 농용지 비중 119
〈표 5-8〉 서독지역의 법적형태별 농업경영체 및 농용지 비중 119
〈표 5-9〉 독일의 농용지 이용형태 120
〈표 5-10〉 독일의 축종별 사육두수 121
〈표 5-11〉 독일의 농산물 생산액 가치 122
〈표 5-12〉 독일 주업농의 농업 수입 구성 123
〈표 5-13〉 독일 고정자산 투자 규모 124
〈표 6-1〉 인구 및 가구 수 추정 130
〈표 6-2〉 농가 수와 농가인구 추이 130
〈표 6-3〉 농가 고령화 추이 131
〈표 6-4〉 실질 경제 성장률 추이 136
〈표 6-5〉 바이오산업 판매액 추이 137
〈표 6-6〉 건강기능식품 생산액과 교역액 추이 138
〈표 6-7〉 중국 주요 거시 경제 지표 139
〈표 6-8〉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면적 추이 142
〈표 6-9〉 OECD 국가 농가인구 1인당 재정지불액(2012) 143
〈표 6-10〉 북한의 식량 수급량 추이 145
〈표 6-11〉 북한의 농산물 수입액 145
〈표 6-12〉 농업 여건 변화 요인 설문 148
〈그림 2-1〉 농업생산액 및 농업취업자 1인당 생산액 증가추이 37
〈그림 2-2〉 농업생산 중 품목별 생산액 추이 40
〈그림 2-3〉 품목별 부가가치 추이 43
〈그림 2-4〉 품목별 소득률과 생산액 추이 45
〈그림 2-5〉 총요소생산성(TFP) 개념 47
〈그림 2-6〉 농업 총산출지수 및 연도별 변동률 추이 49
〈그림 2-7〉 농지투입 변화 50
〈그림 2-8〉 농업취업자 수 조정에 따른 차이 53
〈그림 2-9〉 농업취업자(조정 후) 연령별 점유비중 추이 53
〈그림 2-10〉 농업용 고정자본 유형별 증가추이 56
〈그림 2-11〉 중간투입액의 종류별 비중 추이 57
〈그림 2-12〉 전체 중간재 투입액의 품목별 점유비중 추이 58
〈그림 2-13〉 농업생산 투입요소별 투입지수 추이 59
〈그림 2-14〉 총요소생산지수(TFP) 및 성장률 추이 61
〈그림 2-15〉 농업 총요소생산성(TFP) 변화요인 분해 66
〈그림 3-1〉 경영규모별 농가 수 추이 70
〈그림 3-2〉 농가 경영주 연령별 농가분포 71
〈그림 3-3〉 연령별 농지 소유와 이용 비율 79
〈그림 4-1〉 농업부문 고정자본증가율과 농업생산증가율 87
〈그림 4-2〉 농업부문 순고정자본형성 추이 89
〈그림 4-3〉 농업실질생산 및 1차 차분 93
〈그림 4-4〉 농업실질고정자본 및 1차 차분 93
〈그림 4-5〉 농지면적 및 1차 차분 93
〈그림 4-6〉 VAR 충격반응함수(자본충격, 성장반응) 96
〈그림 4-7〉 VAR 충격반응함수 97
〈그림 4-8〉 VAR 예측오차 분산분해 97
〈그림 4-9〉 생산 관련 재정투융자 현황 99
〈그림 4-10〉 생산 관련 재정투융자 비중 99
〈그림 4-11〉 고정자본확충과 관련한 공적투자 추이 102
〈그림 4-12〉 차입처별 농가부채 추이 104
〈그림 5-1〉 농업경영체의 규모별 경영경지면적 집적비율 108
〈그림 5-2〉 연령별 기간적 농업종사자 수의 추이 108
〈그림 5-3〉 농업생산액 및 생산농업소득 비중(1980~2014) 110
〈그림 5-4〉 독일 전업농의 투자구성(2001/2002~2013/14) 125
〈그림 6-1〉 바이오식품 부류별 판매액 비중 138
〈그림 6-2〉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 추이 141
〈그림 6-3〉 한국농업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요인별 영향력 150
〈그림 6-4〉 농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요인(60% 이상) 152
〈그림 6-5〉 농업의 미래에 긍정적인 요인(60% 이상) 153
〈그림 6-6〉 요인별 영향력의 방향과 발생가능성 155
〈그림 7-1〉 농업성장의 증가요인 159
〈그림 7-2〉 농업발전의 단계와 주요 특징 166
〈부표 1〉 산출물 통크비스트 수량지수 181
〈부표 2〉 산출물 통크비스트 가격지수 182
〈부표 3〉 투입재 통크비스트 수량ㆍ가격지수 183
〈부표 4〉 산출ㆍ투입ㆍTFP 통크비스트 지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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