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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수산관련 법령집. 1-2권 / 해양수산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2017
청구기호
L 343.07692 ㅎ174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2책 : 삽화, 서식 ; 26 cm
제어번호
MONO1201708931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수산업법·시행령 3

수산업법 5

제1장 총칙 5

제2장 면허어업 11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37

제4장 기르는어업의 육성 51

제5장 어획물운반업 54

제6장 어업조정 등 57

제7장 수산업의 육성 72

제8장 삭제 72

제9장 보상·보조 및 재결 73

제10장 수산조정위원회 79

제11장 보칙 89

제12장 벌칙 94

부칙 100

수산업법 시행령 5

제1장 총칙 5

제2장 면허어업 11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37

제4장 기르는어업의 육성 51

제5장 어획물운반업 54

제6장 어업조정 등 57

제7장 삭제 72

제8장 삭제 72

제9장 보상·보조 및 재결 73

제10장 수산조정위원회 79

제11장 보칙 89

부칙 100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서식 119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189

부칙 208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서식 215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49

부칙 266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서식 270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307

부칙 311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별표·서식 313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319

부칙 327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서식 330

연근해어업의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335

부칙 338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별표·서식 341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345

부칙 350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서식 352

선박안전 조업규칙 367

부칙 379

선박안전 조업규칙 별표·서식 383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393

수산자원관리법 395

제1장 총칙 395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401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410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431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457

제6장 보칙 477

제7장 벌칙 494

부칙 499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395

제1장 총칙 395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401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410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431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457

제6장 보칙 477

제7장 벌칙 494

부칙 499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395

부칙 499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서식 518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546

판권기 570

표제지

목차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7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75

제1장 총칙 575

제2장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 578

제3장 어선감척사업의 추진 583

제4장 어업선진화 추진 594

제5장 보칙 597

제6장 벌칙 602

부칙 60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5

부칙 60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75

부칙 60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서식 608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서식 610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621

어업자원보호법 623

부칙 624

어업자원보호법 시행령 623

부칙 62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629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631

부칙 66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1

부칙 66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31

부칙 66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서식 66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서식 668

어선법·시행령·시행규칙 691

어선법 693

제1장 총칙 693

제2장 어선의 건조 699

제3장 어선의 등록 704

제4장 어선의 검사 729

제5장 어선 등의 거래 771

제6장 어선의 연구·개발 779

제7장 삭제 780

제8장 보칙 780

제9장 벌칙 795

부칙 802

어선법 시행령 693

부칙 802

어선법 시행규칙 693

제1장 총칙 693

제2장 어선의 건조·개조등의 허가등 699

제3장 어선의 톤수측정 및 등록 704

제4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729

제5장 보칙 784

부칙 802

어선법 시행령 별표·서식 829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830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시행규칙 91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913

제1장 총칙 913

제2장 낚시의 관리 915

제3장 낚시터업 920

제4장 낚시어선업 936

제5장 미끼의 관리 954

제6장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 957

제7장 보칙 966

제8장 벌칙 972

부칙 97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913

부칙 97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913

부칙 97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서식 98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992

판권기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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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48507 L 343.07692 ㅎ174ㅅ 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248508 L 343.07692 ㅎ174ㅅ v.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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