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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산업법·시행령 3
수산업법 5
제1장 총칙 5
제2장 면허어업 11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37
제4장 기르는어업의 육성 51
제5장 어획물운반업 54
제6장 어업조정 등 57
제7장 수산업의 육성 72
제8장 삭제 72
제9장 보상·보조 및 재결 73
제10장 수산조정위원회 79
제11장 보칙 89
제12장 벌칙 94
부칙 100
수산업법 시행령 5
제7장 삭제 72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서식 119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189
부칙 208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서식 215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49
부칙 266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서식 270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307
부칙 311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별표·서식 313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319
부칙 327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서식 330
연근해어업의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335
부칙 338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별표·서식 341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345
부칙 350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서식 352
선박안전 조업규칙 367
부칙 379
선박안전 조업규칙 별표·서식 383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393
수산자원관리법 395
제1장 총칙 395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401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410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431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457
제6장 보칙 477
제7장 벌칙 494
부칙 499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39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39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서식 518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546
판권기 57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7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75
제1장 총칙 575
제2장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 578
제3장 어선감척사업의 추진 583
제4장 어업선진화 추진 594
제5장 보칙 597
제6장 벌칙 602
부칙 60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5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75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서식 608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서식 610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621
어업자원보호법 623
부칙 624
어업자원보호법 시행령 62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629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631
부칙 66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3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서식 66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서식 668
어선법·시행령·시행규칙 691
어선법 693
제1장 총칙 693
제2장 어선의 건조 699
제3장 어선의 등록 704
제4장 어선의 검사 729
제5장 어선 등의 거래 771
제6장 어선의 연구·개발 779
제7장 삭제 780
제8장 보칙 780
제9장 벌칙 795
부칙 802
어선법 시행령 693
어선법 시행규칙 693
제2장 어선의 건조·개조등의 허가등 699
제3장 어선의 톤수측정 및 등록 704
제4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729
제5장 보칙 784
어선법 시행령 별표·서식 829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830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시행규칙 91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913
제1장 총칙 913
제2장 낚시의 관리 915
제3장 낚시터업 920
제4장 낚시어선업 936
제5장 미끼의 관리 954
제6장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 957
제7장 보칙 966
제8장 벌칙 972
부칙 97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91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91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서식 98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992
판권기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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