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곽대훈 위원 4

〈질의〉 위원님께서는 "중견기업 M&A 활성화" 지원 예산 10억원을 반영할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6

〈질의〉 위원님께서는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2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7

〈질의〉 위원님께서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섬유패션산업육성을 위해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섬유패션 분야를 포함하고,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TC)의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기업을 육성·발굴 필요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8

〈질의〉 위원님께서는 '95년부터 BI가 양적위주의 증가, 대학위주의 소규모 센터로 지정·운영되어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 하므로 BI의 구조조정과 효율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중기청에서는 비수도권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형BI를 건립 창업기관의 집적화와 성장단계별 전문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창업시설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9

〈질의〉 위원님께서는 모태펀드 예산 미편성 사유와 청년창업 및 지방기업 투자를 위한 예산 반영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1

〈질의〉 위원님께서는 서문시장이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 및 전국상인연합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 10억원의 신규반영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2

〈질의〉 위원님께서는 여성기업육성사업의 서울센터 확장 5억원, 여성기업 조사연구 5억원, 여성경제인 DESK 4억원 등 국비지원 14억원 추가 증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3

〈질의〉 위원님께서는 포항에 지식산업센터 신규건립을 위한 설계비(10억원)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5

권칠승 위원 16

〈질의〉 위원님께서는 중견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 10억원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8

〈질의〉 위원님께서는 단체표준 운영 업무의 중소기업중앙회 업무위탁 법적 근거마련 등 단체표준 지원예산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9

〈질의〉 위원님께서는 출연기관의 자발적 출연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진행이 불투명해질 수 있으므로, 기업들의 출연 완료 후 예산투입 필요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

〈질의〉 위원님께서는 경기지역 청년·기술창업의 허브 구축을 위한 경기 크리에이티브팩토리 구축사업에 대해, '17년도에 시설장비 구축예산 30억원 및 사업화단계별 맞춤지원 예산 40억원, 총 70억원의 예산반영 필요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1

김경수 위원 22

〈질의〉 위원님께서는 노후화된 지방청 청사 내진성능평가와 보강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사 구입 및 임차」 예산 13억 4,000만원 증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4

〈질의〉 위원님께서는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기존 R&D 사업에서 시범실시 후 신규예산 편성해야 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25

〈질의〉 위원님께서는 경기지역 청년·기술창업의 허브 구축을 위한 경기 크리에이티브팩토리 구축사업에 대해, '17년도에 시설장비 구축예산 30억원 및 사업화단계별 맞춤지원 예산 40억원, 총 70억원의 예산반영 필요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6

〈질의〉 위원님께서는 동일한 이유로 매년 반복되는 시설현대화사업 실집행률 저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7

〈질의〉 김경수 위원님께서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예산 확대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8

김기선 위원 30

〈질의〉 위원님께서는 '마케팅역량 강화' 사업의 구조개편 및 예산 감소로 내수 마케팅 수준의 저하가 우려되어,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2

〈질의〉 위원님께서는 유동화회사보증 계정의 출연금 규모 확대를 통해 기본재산을 더 확충하고 신규 보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33

〈질의〉 위원님께서는 해외전시회(바우처) 사업에 대해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의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 지원 사업의 중장기적인 통합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4

〈질의〉 위원님께서는 서울대 내 관악 청년창업밸리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시제품제작 기초장비 운영비 등을 위한 20억원 증액 필요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5

〈질의〉 위원님께서는 주차환경개선사업 중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사업 예산집행 개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연도내 예산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를 질의하셨습니다. 36

〈질의〉 위원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 실집행률 저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7

〈질의〉 위원님께서는 대구 서부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7억원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39

〈질의〉 위원님께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전통시장 내 젊은고객 유인 등을 위해 청년몰 조성 확대 예산 15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40

김병관 위원 42

〈질의〉 위원님께서는 창업사업 예산 심사시 청년층 우대 조건 마련 등 청년 우대 보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44

〈질의〉 위원님께서는 청년층 일자리 창업 사업 추진 시 고용의 질적 성과 측정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45

〈질의〉 위원님께서는 팁스타운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창업팀의 보육효과를 제고하고 팁스타운을 중심으로 민관 인큐베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창업밸리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고 팁스 사업 관련 운영비 증액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46

김수민 위원 48

〈질의〉 증가하는 퇴직인력의 창업수요를 반영하고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기술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25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50

〈질의〉 위원님께서는 창업보육센터별 보육역량 강화 및 선진화된 창업보육모델 개발 등을 위한 예산 48억원과 노후화된 BI시설 증축 등 BI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10억원 증액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51

〈질의〉 위원님께서는 모태펀드 예산 증액 필요성과 특히 청년창업 및 지방 기업에 대한 출자 증액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52

〈질의〉 위원님께서는 30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예산이 부족하여 64억원(소상공인주간행사 10억, 대학생 CEO현장체험 14억, 부정청탁금지법 피해 대응 20억, 소형면세점운영 20억) 증액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53

〈질의〉 위원님께서는 팁스타운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창업팀의 보육효과를 제고하고, 팁스타운을 중심으로 민관 인큐베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창업밸리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팁스 사업 관련 운영비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4

김종훈 위원 56

〈질의〉 위원님께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에 기초한 사업계획 마련 및 창업교육 내실화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58

〈질의〉 위원님께서는 해외전시회(바우처) 사업에 대해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의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 지원 사업의 장기적인 통합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59

박정 위원 60

〈질의〉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정보화경영체제인증(IMS인증) 사업은 인증수요가 적고, 사업관리도 부실한 문제가 있어 사업 중단과 함께 예산감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62

〈질의〉 위원님께서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의 예산(413백만원) 중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예산(250백만원)이 실적대비 과도하여 200백만원을 감액할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63

〈질의〉 위원님께서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편,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과의 연계 등 창업교육 내실화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64

〈질의〉 위원님께서는 아이디어팩토리와 크리에이티브팩토리사업의 대상, 절차, 성과지표 등이 유사 또는 동일하여 두 사업의 통합이 바람직하며, 아이디어팩토리 운영 3,000백만원 예산 전액삭감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65

〈질의〉 위원님께서는 창업아카데미 사업과 창업선도대학 사업간 주요업무 내용이 유사하여 두 사업간 일원화필요성 및 '17년 창업아카데미 사업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66

〈질의〉 위원님께서는 주차환경개선사업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개선방안 마련 필요를 질의하셨습니다. 67

〈질의〉 위원님께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비 706억원의 연내 실질 집행을 위한 사업 추진 스케줄 등의 전면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68

박재호 위원 70

〈질의〉 위원님께서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와 '창업보육센터' 사업이 지원목적 및 내용 등에서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간 통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72

〈질의〉 위원님께서는 기존 'R&D 기획지원 사업'에 신규인 '중소기업기획역량강화 사업'을 일부 포함시켜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이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73

〈질의〉 박재호 위원님께서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예산 확대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74

〈질의〉 위원님께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30억원 추가 반영 필요를 질의하셨습니다. 75

손금주 위원 76

〈질의〉 위원님께서는 30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예산이 부족하여 64억원(소상공인주간행사 10억, 대학생 CEO현장체험 14억, 부정청탁금지법 피해 대응 20억, 소형면세점 운영 20억) 증액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78

송기헌 위원 80

〈질의〉 위원님께서는 기업의 재해 경감활동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 및 입주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 수립검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82

우원식 위원 84

〈질의〉 위원님께서는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증액(성남중앙공설시장 건립 관련) 필요를 질의하셨습니다. 86

유동수 위원 88

〈질의〉 위원님께서는 협력사네트워크 활성화 및 거래공정화를 위한 법률자문 지원확대를 위해 10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90

〈질의〉 위원님께서는 시설현대화사업 최근 5년간 평균 집행률(56%)을 감안해 706억원에서 424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91

〈질의〉 위원님께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담지도적 임금이 일반직 대비 82%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93

〈질의〉 위원님께서는 30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예산이 부족하여 64억원(소상공인주간행사 10억, 대학생 CEO현장체험 14억, 부정청탁금지법 피해 대응 20억, 소형면세점 운영 20억) 증액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94

〈질의〉 유동수 위원님께서는 소공인 특화지원 및 관련 예산 확대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95

〈질의〉 위원님께서는 기술창업투자연계(TIPS) 과제의 R&D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증액에 앞서 성과가 부실한 팁스 운영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96

윤한홍 위원 102

〈질의〉 위원님께서는 창원에 지식산업센터 신규건립을 위한 설계비(10억원)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04

이훈 위원 106

〈질의〉 위원님께서는 '마케팅역량 강화'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우수제품 발굴 및 마케팅전략 수립기관의 엄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08

〈질의〉 위원님께서는 장기간 소요되는 인증획득 기간으로 인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예산의 실집행이 낮은 구조적인 원인은 있으나, 금년도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며 적극적인 사업수요 발굴 및 지원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감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09

〈질의〉 이훈 위원님께서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예산 확대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11

이찬열 위원 112

〈질의〉 위원님께서는 도전적 R&D과제 지원을 위한 평가절차 보완 및 상용화 성공기업에 대한 기술료 징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14

〈질의〉 위원님께서는 R&D과제의 상용화 성과가 정부지원금과 유관하게 이루어 졌는지 판단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15

〈질의〉 위원님께서는 수출초보기업 R&D지원사업의 정부지원율(65%) 상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16

〈질의〉 위원님께서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판매조건부) 유통수요처의 판매이행 보장을 위해 수요처에 대한 기술개발사업비 일정분담을 질의하셨습니다. 117

〈질의〉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R&D역량제고사업과 관련하여 R&D기획지원의 연계지원율 하락 개선 및 맞춤형기술 파트너지원의 중견기업 제외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18

〈질의〉 위원님께서는 협업정보시스템 운영이 부실한 문제가 있으므로, 협업지원사업 온라인접수 및 관리는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고, 활용도가 낮은 동 사이트는 운영을 중단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19

〈질의〉 위원님께서는 단체표준 운영 업무의 중소기업중앙회 업무위탁 법적 근거마련, 수수료 부과 등 단체표준 지원예산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20

〈질의〉 위원님께서는 채용조건형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충원율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노력과 모집인원 과소 학과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122

〈질의〉 위원님께서는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의 가입인원 중 특수관계인이 차지하는 비중파악과 중소기업 대표자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가입에 대한 제도보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23

〈질의〉 위원님께서는 과거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부실률이 높아졌던 사례와 관련하여, 향후 부실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리스크관리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25

〈질의〉 위원님께서는 신성장기반자금 내 고성장기업육성자금에서 우량기업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다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26

〈질의〉 위원님께서는 유동화회사보증 계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27

〈질의〉 위원님께서는 해외전시회(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128

① 산업부와 중기청간 조정을 통한 추진 128

② 기업이 원하는 전시회가 선정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기업불만에 대한 대비책 128

③ 기존 사업과 파견 대상 전시회 선정 등에 있어 차별화 전략 마련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28

〈질의〉 위원님께서는 해외전시회(바우처) 사업에 대해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의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 지원 사업의 통합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29

〈질의〉 위원님께서는 글로벌 온라인 급성장 추세에 맞춰 중소·중견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예산증액(55억원)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30

〈질의〉 위원님께서는 면밀한 사업 준비를 통해 사업일정을 앞당겨 집행실적 제고 및 대기업의 투자재원 출연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31

〈질의〉 늘어나는 퇴직수요를 반영해 퇴직인력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창업으로 접목한 올바른 시니어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6.51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32

〈질의〉 위원님께서는 경기지역 청년·기술창업의 허브 구축을 위한 경기 크리에이티브팩토리 구축사업에 대해, '17년도에 시설장비 구축예산 30억원 및 사업화단계별 맞춤지원 예산 40억원, 총 70억원의 예산반영 필요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33

〈질의〉 위원님께서는 창업아카데미 사업과 창업선도대학 사업간 주요업무 내용이 유사하여 두 사업간 일원화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34

〈질의〉 위원님께서는 창업성공패키지 입교자의 질적 수준과 창업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준비가 필요하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135

〈질의〉 위원님께서는 컨설팅 업무 수행 여부 확인 방법이 현재는 서면 또는 수시 현장점검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수행 여부 확인 방법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37

〈질의〉 위원님께서는 동일한 이유로 매년 반복되는 시설현대화사업 실집행률 저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38

〈질의〉 이찬열 위원님께서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예산 확대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39

〈질의〉 위원님께서는 중장기적 주차장 보급계획을 마련하고 계획적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한 예산 집행 지연방지 필요를 질의하셨습니다. 140

〈질의〉 위원님께서는 수출 소상공인 특별자금의 금리를 '기준금리+0.6%P'로 설정할 계획이나, 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금리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하므로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41

〈질의〉 위원님께서는 창업성장기술개발(기술창업투자연계) R&D 지원에 있어서 운영사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경쟁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42

〈질의〉 위원님께서는 여성기업 육성사업 중 세부사업인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의 사업계획 수립지연에 따른 하반기 집중 추진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144

〈질의〉 위원님께서는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고비즈코리아 전면 개편을 위한 예산증액(30억원)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45

이채익 위원 148

〈질의〉 위원님께서는 중견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0억원 증액 반영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50

〈질의〉 위원님께서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의 예산(413백만원) 중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예산(250백만원)이 실적대비 과도하여 213백만원을 감액할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151

〈질의〉 위원님께서는 성과 저조, 유사 중복 등이 우려되는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폐지(6천만원 감액)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52

〈질의〉 위원님께서는 지역특구 성과평가 체계화 및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53

〈질의〉 위원님께서는 대기업 제품 위주의 PPL 광고와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중기제품간접광고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54

〈질의〉 위원님께서는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고비즈코리아 전면 개편을 위한 예산증액(30억원)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55

〈질의〉 위원님께서는 창업보육센터가 투자와 글로벌 기업 육성 등 차세대 운영모델로 전환, 노후화된 창업보육 시설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보육역량 사업 48억원 및 리모델링 10억원 증액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57

〈질의〉 위원님께서는 컨설팅지원 예산이 줄어들 경우 핵심 지식 서비스 산업인 컨설팅산업 위축과 수혜기업 축소로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컨설팅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58

〈질의〉 위원님께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전통시장 내 젊은고객유인 등을 위해 청년몰 조성 확대 예산 15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59

〈질의〉 위원님께서는 직접대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 강화를 위해 금융시스템 구축·고도화(10.89억원), 사전진단 시 외부전문인력 활용(6.8억원), 사후관리 강화(5.71억원), 소진공 직원 금융 전문성 제고 등(1.6억원) 등 총 25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60

〈질의〉 위원님께서는 울산소상공인지원센터 추가 설치를 위한 5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61

〈질의〉 위원님께서는 거제시 옥포시장 주차타워 설치를 위해 '17년 13.2억원 지원필요를 질의하셨습니다. 162

〈질의〉 위원님께서는 30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예산이 부족하여 64억원(소상공인주간행사 10억, 대학생 CEO현장체험 14억, 부정청탁금지법 피해 대응 20억, 소형면세점 운영 20억) 증액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63

〈질의〉 위원님께서는 대구 서부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7억원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64

〈질의〉 위원님께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담지도직 임금이 일반직 대비 82%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65

〈질의〉 위원님께서는 여성기업육성사업의 서울센터 확장 5억원, 여성기업 조사연구 5억원, 여성경제인 DESK 4억원 등 국비지원 14억원 추가 증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66

〈질의〉 위원님께서는 울산에 3D프린팅 벤처 집적 지식산업센터 신규건립을 위한 설계 및 건축비(38억원)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68

〈질의〉 위원님께서는 창원에 지식산업센터 신규건립을 위한 설계비(10억원)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69

이철우 위원 170

〈질의〉 위원님께서는 172

① 산업기술유출의 64%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유와 중기청의 기술보호 정책은? 172

② 지난 3년간 기술유출방지사업의 신청건수가 296건인데, 지원건수는 33%인 97건밖에 안되는 이유와 낮은 사업인지도에 대한 대책 172

③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의 예산증액과 홍보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72

〈질의〉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직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시니어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사업 예산을 25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74

〈질의〉 위원님께서는 여성기업육성사업의 서울센터 확장 5억원, 여성기업 조사연구 5억원, 여성경제인 DESK 4억원 등 국비지원 14억원 추가 증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75

〈질의〉 위원님께서는 포항에 지식산업센터 신규건립을 위한 설계비(10억원)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77

장병완 위원 178

〈질의〉 위원님께서는 기술교류 국가 확대에 따른 '혁신기술체계화 및 융복합 교류촉진 사업'의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80

〈질의〉 위원님께서는 장애인 창업성공율 제고를 위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체험점포 설치' 예산 160억원 신규반영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81

〈질의〉 위원님께서는 팁스 프로그램의 성과를 감안할 때 고급기술창업의 활성화, 팁스타운 확충·운영의 측면에서 예산을 확대(R&D +150억원, 비R&D +90억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82

정운천 위원 184

〈질의〉 위원님께서는 시제품제작터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186

[1] 중기청은 시제품제작터를 전국에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예산('12~16)의 56%가 대구지역에 편중됨을 확인, 청장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186

[2] 전북도의 강점인 첨단소재, 농생명 등을 접목한 융복합 시제품제작을 위한 시제품고도화 허브구축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되고, 이를 위한 30억원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186

〈질의〉 위원님께서는 창업보육센터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187

[1] 시제품제작터 예산지원('12~'16) 현황 비교분석 결과, 대구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창업자 지원에 지역간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데, 지역별 예산 불균형 대한 청장 견해는? 187

[2] 전북도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지역특화산업(탄소, 농업 등)을 육성하여 지역창업자와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미래먹거리 확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전북 지역특화산업 추진 세부 계획은 무엇언지? 187

[3] 정부지원에서 소홀했던 전북지역 창업자 지원을 위한 전북특화(탄소, 농생명 등) 창업보육센터 건립의 40억원 증액 필요성에 대하여 청장의 견해는? 187

조배숙 위원 188

〈질의〉 위원님께서는 전북도의 강점인 첨단소재, 농생명 등을 접목한 융복합시제품제작을 위해 시제품고도화 허부 구축비 30억원 예산반영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90

〈질의〉 위원님께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있으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이 저조하므로, 가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 37억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91

최연혜 위원 192

〈질의〉 위원님께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있으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이 저조하므로, 가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 37억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94

〈질의〉 최연혜 위원님께서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예산 확대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95

〈질의〉 위원님께서는 해미전통시장의 관광형 테마시장 조성 및 시설현대화 지원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96

홍의락 위원 198

〈질의〉 위원님께서는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도 브랜드, 인증, 디자인, 지식재산권 등 해외마케팅 역량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삭감된 2,350백만원 반영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0

〈질의〉 위원님께서는 중견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 10억원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201

〈질의〉 위원님께서는 '95년부터 BI가 양적위주의 증가, 대학위주의 소규모 센터로 지정·운영되어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 하므로 BI의 구조조정과 효율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중기청에서는 비수도권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형BI를 건립 창업기관의 집적화와 성장단계별 전문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창업시설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202

〈질의〉 위원님께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담지도직 임금이 일반직 대비 82%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204

〈질의〉 위원님께서는 대구 서부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7억원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205

〈질의〉 위원님께서는 서문시장이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 및 전국상인연합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 10억원의 신규반영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206

〈질의〉 위원님께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전통시장 내 젊은고객 유인 등을 위해 청년몰 조성 확대 예산 15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207

홍익표 위원 208

〈질의〉 위원님께서는 옴브즈만에 대한 차량리스를 중단하고 필요시 업무용 승용차량을 배차받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10

〈질의〉 위원님께서는 협업정보시스템 운영이 부실한 문제가 있으므로, 협업지원사업 온라인접수 및 관리는 중기청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고, 활용도가 낮은 동 사이트는 운영을 중단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211

〈질의〉 위원님께서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의 예산(413백만원) 중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예산(250백만원)이 실적대비 과도하여 감액할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212

〈질의〉 위원님께서는 회원국간 공동사업 발굴 및 재원분담을 감안한 예산 감액 등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 운영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13

〈질의〉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정보화경영체제인증(IMS인증) 사업은 인증수요가 적고, 사업관리도 부설한 문제가 있어 사업중단과 함께 예산감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214

〈질의〉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예산 집행과정의 불투명, 사업 불성실 이행 등 중소기업중앙회보조사업 예산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15

〈질의〉 위원님께서는 아이디어팩토리와 크리에이티브팩토리사업의 대상, 절차, 성과지표 등이 유사 또는 동일하여 두 사업의 통합이 바람직하며, 아이디어팩토리 운영예산 삭감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