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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7
요약 8
CHAPTER 1. 연구의 개요 26
1. 연구의 필요성 27
1) 연구의 배경 27
2) 연구의 목적 30
2. 연구의 틀 31
3. 연구의 기대효과 32
1) 학술적 기대효과 32
2) 정책적 기대효과 32
4.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3
1) 연구의 범위 33
2) 연구의 방법 34
5. 선행연구 조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35
CHAPTER 2. 복원력의 개념 및 도입배경 38
1. 기후변화 전망 및 한반도의 영향 39
2. 방재분야의 복원력 개념 및 유사개념 검토 41
1) 복원력의 정의 및 개념 41
2) 방재분야의 복원력 43
3. 해외 선진국의 복원력 도입배경 및 현황 49
4. 소결 53
CHAPTER 3. 국내ㆍ외 복원력 평가 및 적용사례 55
1. 미국의 복원력 평가방법 및 적용사례 56
1) 기후 복원력 툴킷 56
2) 국가재해 복원력 경쟁대회 59
3) 뉴욕시 복원력 특별계획 60
2. 유럽의 복원력 평가방법 및 적용사례 61
1) QSAND 61
2) FRC(FloodResilienCity) 63
3) 지역공동체의 재해 복원력 측정 툴킷 64
3. 일본의 복원력 평가방법 및 적용사례 67
1)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홍수위험저감 지원시스템(PAFRICS) 67
2) JICA 지역개발 기반의 홍수 복원력 강화정책 68
4. 호주의 복원력 평가방법 및 적용사례 69
5. 국제기구의 복원력 평가방법 및 적용사례 70
1) UN-ISDR의 '지방정부 재해복원력 자가평가도구' 70
2) IPCC의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73
3) 재해완화를 위한 지표(CDRI) 75
6. 국내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관련 정책 77
1)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77
2)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실태점검 79
3) 풍수해저감종합계획 83
7. 소결 84
CHAPTER 4. 복원력 평가방법 개발 및 사례지역 적용 87
1. 복원력 평가방법 개발방향 88
2. 복원력 평가방법 개발 91
1) 지역의 기후 및 물리적 재해취약특성 분석 93
2) 재해대응능력 평가항목 선정 98
3) 평가항목 분석 100
4) 평가자료 구축 110
5) 복원력 평가틀 개발 115
6) 복원력 평가 및 분석 120
7) 결과분석 127
3. 복원력 평가결과 종합 144
CHAPTER 5.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147
1. 도시계획적 측면의 복원력 개념 도입 148
2. 재해취약성 분석 관련 지침 개정 151
3. 중앙부처간 협력강화 154
4. 복원력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공유를 위한 지식공유 플랫폼 개발 155
5. 지역 맞춤형 복원력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 및 컨설팅 지원 156
6. 재해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 지원방안 마련 157
CHAPTER 6. 결론 및 향후과제 159
1. 결론 160
2. 연구의 한계 161
3. 향후과제 163
참고문헌 166
SUMMARY 174
[부록] 재난관리실태점검 항목별 평가ㆍ관리대상 지표구분 177
판권기 185
표 1-1. KRIHS-WWC 공동연구 추진개요 29
표 1-2.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 36
표 2-1.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1986-2005년 대비 21세기 중후반기 41
표 2-2. 방재분야에서 복원력의 정의 44
표 2-3. 분야별 복원력의 특성 45
표 2-4. 방재연구의 패러다임 변화 46
표 2-5. 유럽의 국가별 복원력 연구수행 기관 52
표 3-1. 기후 복원력 툴킷의 단계별 주요내용 57
표 3-2. 지역공동체 재해 복원력 측정 툴킷의 설문조사 항목 및 평가표 65
표 3-3. 지역공동체 재해 복원력 측정 툴킷의 설문조사 세부요소 66
표 3-4. Pafrics관련 정보 67
표 3-5. 홍수피해에 관한 5가지의 복원력 강화방안 68
표 3-6. 위험수준 결정을 위한 발생가능성 및 영향력 매트릭스 69
표 3-7. 10가지 필수 평가 부문별 자가진단 Scorecard 71
표 3-8. 지방정부 재해복원력평가 설문 예시 및 등급별 의미 73
표 3-9. 재난관리실태점검 절차 80
표 3-10. 2015 재난관리실태점검 결과 등급 80
표 3-11. 2015 재난관리실태점검 항목별 배점 81
표 3-12. 2015 재난관리실태점검 인센티브 82
표 3-13.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내용 83
표 3-14.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조정 84
표 4-1. 복원력 평가틀 개발방향의 기본원칙 및 주요 관련 사례 90
표 4-2. 복원력 평가방법의 기초구상 91
표 4-3. 홍수 관련 취약성 분석지표 94
표 4-4. 주요 국외 복원력 평가항목 비교 99
표 4-5. UN-ISDR 지방정부 재해 복원력 자가평가 도구의 질문사항별 고려사항 및 관련법령 101
표 4-6. 재난관리실태점검 지표와 UN-ISDR 복원력 평가의 질문사항과의 연관성 112
표 4-7. 복원력 평가틀 총 점수구분(시군구 기준) 118
표 4-8. 복원력 평가체계에 따른 재난관리실태점검 세부항목별 점수구분 119
표 4-9. 분석방법 개요 123
표 4-10. 평가등급의 의미 124
표 4-11. A지자체의 홍수취약성분석 결과 136
표 4-12. A지자체의 복원력 등급 137
표 4-13. B지자체의 홍수취약성분석 결과 138
표 4-14. B지자체의 복원력 등급 139
표 4-15. C지자체의 홍수취약성분석 결과 140
표 4-16. C지자체의 복원력 등급 141
표 4-17. D지자체의 홍수취약성분석 결과 142
표 4-18. D지자체의 복원력 등급 143
표 4-19. 개별 지자체의 복원력 평가 결과 및 대책 146
표 5-1.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수정방향 153
그림 1-1. 연구 흐름도 31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35
그림 2-1. 전 세계 대륙별 자연재해 피해현황 39
그림 2-2. 집중호우 피해현장 40
그림 2-3. 복원력, 취약성, 적응능력의 개념적 연관성 42
그림 2-4. 복원력의 4가지 구성요소 47
그림 2-5. 방재분야에서 복원력의 역할 48
그림 2-6. 미국 국가재해복구체계(NDRF)의 단계별 복구계획 49
그림 2-7. 미국 주요 방재정책 및 복원력 도입연혁 50
그림 2-8. 디자인에 의한 재건 콘셉트 51
그림 2-9. 최근 유럽의 홍수재해 51
그림 2-10. 런던 복원력 도시 체계 및 포럼 구조 53
그림 3-1. 기후 복원력 툴킷 홈페이지 56
그림 3-2. Canvis를 이용한 해수면상승 시뮬레이션 예시 58
그림 3-3. 국가재해 복원력 경쟁대회 59
그림 3-4. 통합 홍수방지 시스템 61
그림 3-5. QSAND 기본 프레임워크 62
그림 3-6. QSAND 복원력 평가분야 63
그림 3-7. FRC 프로젝트 주요 도시 위치 및 홍수발생 지도 예시 63
그림 3-8. FRC의 정부부처 관계자용 교육자료 64
그림 3-9. UN-ISDR의 재해복원력지표를 활용한 복원력 평가체계 72
그림 3-10. IPCC의 기후변화 취약성 개념 74
그림 3-11. 기후변화 취약성, 노출, 적응능력의 관계 75
그림 3-12. CDRI 구성체계 75
그림 3-13. CDRI 분석 결과(Danang 예시) 76
그림 3-14.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개념 77
그림 3-15.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구조 78
그림 3-16.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결과 예시 79
그림 3-17. UN-ISDR 캠페인 협약(금정구 예시) 82
그림 4-1. 복원력 평가틀의 개발방향 92
그림 4-2. 홍수취약성 분석 결과 97
그림 4-3. 복원력 평가틀 개요 118
그림 4-4. 표준화 및 등급화 자료 활용방법에서의 가중치적용 방법(예시) 121
그림 4-5. 복원력 평가결과(개념도) 122
그림 4-6. 홍수피해액 및 홍수취약성 등급 비교 127
그림 4-7. 고피해 지자체의 홍수취약성 등급 분포 128
그림 4-8. 고피해(Ⅳ, Ⅴ) 지자체의 홍수취약성 및 재난관리실태점검 등급 분포 129
그림 4-9. 홍수취약성 분석과 재난관리실태점검 결과 분포도 130
그림 4-10. 홍수취약성의 민감도별 취약 지자체(Ⅳ, Ⅴ 등급)의 관리대상별 재난관리실태점검 등급 분포 132
그림 4-11. 고피해 지자체의 종합 복원력 등급 분포 133
그림 4-12. 고피해 지자체의 관리대상별 복원력 등급 134
그림 4-13. 고피해 지자체의 평가대상별 복원력 등급 135
그림 5-1. 도시복원력 개념정립 150
그림 5-2.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복원력 개념 도입방향(예시) 151
그림 5-3.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개선방향 152
그림 5-4. 지역 맞춤형 복원력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 및 컨설팅 지원 로드맵 157
그림 5-5. 카트리나 발생 이후 뉴올리언즈의 인구변화 158
그림 6-1. 연차별 과제 개념도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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