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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문제제기 11
Ⅱ. 한미 무역투자 패턴 분석 14
1. 한미 상품서비스 무역 패턴 분석 14
2. 한국 기업의 대미 현지투자 현황 분석 26
Ⅲ. 미국의 통상압력 현황과 한미 FTA 재협상가능성 분석 36
Ⅳ.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산업별 수출손실 실증분석 40
1. 자동차 산업 대미 수출손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48
2. ICT 정보통신기기 산업 대미 수출손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51
3. 가전산업 대미 수출손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53
4. 석유화학 산업 대미 수출손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55
5. 철강산업 대미 수출손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58
6. 기계산업 대미 수출손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61
7. 섬유산업 대미 수출손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64
8. 법률서비스 산업 대미 수출손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67
Ⅴ. 결론 및 정책 시사점 68
Ⅵ. 대미 통상압력 대응방안 75
참고문헌 78
판권기 3
〈표 1〉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수출손실의 경제적 효과(2017년~2021년 누적) 9
〈표 2〉 한미 자동차ㆍ자동차부품 부문 교역추이 14
〈표 3〉 한미 자동차 수출입 추이 및 총수출입 비중 15
〈표 4〉 한미 (완성)자동차 수출입 추이 및 총수출입 비중 16
〈표 5〉 한미 ICT 부문 교역 추이 17
〈표 6〉 한미 가전 부문 교역 추이 18
〈표 7〉 철강 및 기계 교역 추이 19
〈표 8〉 석유화학 교역 추이 20
〈표 9〉 섬유 교역 추이 21
〈표 10〉/〈표 11〉 미국의 대한국 서비스수출입 현황(2013년 기준) 22
〈표 11〉/〈표 12〉 한미 서비스 부문 교역 추이 22
〈표 12〉/〈표 13〉 한국의 대미 기타사업서비스 교역 추이 23
〈표 13〉/〈표 14〉 대미 법률서비스 산업 교역 추이(추정) 24
〈표 14〉/〈표 15〉 한국의 서비스 부문 세분류 교역 추이 25
〈표 15〉/〈표 16〉 한미 해외직접투자 추이 26
〈표 16〉/〈표 17〉 한미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27
〈표 17〉/〈표 18〉 한미 제조업 업종별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28
〈표 18〉/〈표 19〉 한미 석유화학 산업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29
〈표 19〉/〈표 20〉 한미 ICT 산업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30
〈표 20〉/〈표 21〉 한미 가전 산업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31
〈표 21〉/〈표 22〉 한미 자동차 산업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32
〈표 22〉/〈표 23〉 한미 서비스업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33
〈표 23〉/〈표 24〉 한미 법률서비스업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34
〈표 24〉/〈표 25〉 한미 법률서비스업(광의)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35
〈표 25〉/〈표 26〉 한국의 대미 무역 추이(미국 상무부 자료) 38
〈표 26〉/〈표 27〉 한미 무역 추이 38
〈표 27〉/〈표 28〉 한미 양국 다국적기업의 투자, 고용, 매출 추이 39
〈표 28〉/〈표 29〉 변수 정의 및 요약 통계량 41
〈표 29〉/〈표 30〉 미국의 관세가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 42
〈표 30〉/〈표 31〉 한미 수출입 가격지수 및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2015년 기준) 43
〈표 31〉/〈표 32〉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손실효과(시나리오 1) 44
〈표 32〉/〈표 33〉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수출손실효과(시나리오 2) 45
〈표 33〉/〈표 34〉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수출손실효과(시나리오 3) 47
〈표 34〉/〈표 35〉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여에 따른 자동차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49
〈표 35〉/〈표 36〉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자동차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49
〈표 36〉/〈표 37〉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자동차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50
〈표 37〉/〈표 38〉 반덤핑 관세 부여에 따른 ICT 정보통신기기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51
〈표 38〉/〈표 39〉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ICT 정보통신기기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52
〈표 39〉/〈표 40〉 반덤핑 관세 부여에 따른 가전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53
〈표 40〉/〈표 41〉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가전산업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54
〈표 41〉/〈표 42〉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여에 따른 석유화학산업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55
〈표 42〉/〈표 43〉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석유화학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56
〈표 43〉/〈표 44〉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석유화학산업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57
〈표 44〉/〈표 45〉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여에 따른 철강산업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58
〈표 45〉/〈표 46〉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철강산업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59
〈표 46〉/〈표 47〉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철강산업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60
〈표 47〉/〈표 48〉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여에 따른 기계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61
〈표 48〉/〈표 49〉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기계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62
〈표 49〉/〈표 50〉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기계산업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63
〈표 50〉/〈표 51〉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여에 따른 섬유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64
〈표 51〉/〈표 52〉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섬유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65
〈표 52〉/〈표 53〉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섬유산업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66
〈표 53〉/〈표 54〉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법률서비스산업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67
〈표 54〉/〈표 55〉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손실의 경제적 효과(2017년~2021년 누적) 70
〈표 55〉/〈표 56〉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수출손실의 경제적 효과(2017년~2020년 누적) 71
〈표 56〉/〈표 57〉 한미FTA 재협상에 따른 수출손실의 경제적 효과(2017년~2021년 누적) 72
〈그림 1〉 미국의 관세인상과 대미수출 간의 상관관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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