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연구의 개요 19

제1절 배경과 목적 20

제2절 목표와 내용 21

1. 연구 목표 21

2. 연구 내용 22

제3절 방법 및 추진전략 23

제2장 국가별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예산제도(체계) 26

제1절 미국 27

1. 과학기술정책 동향 27

2. 과학기술 행정체계 30

가. 주요 기관 31

나. 정부 R&D 성과평가 33

3. 연구개발 예산조정ㆍ배분체계 및 절차 44

가. 연구개발 예산조정ㆍ배분 체계 44

나. 연구개발 예산조정ㆍ배분 절차 49

4. 결론 및 시사점 51

제2절 영국 54

1. 과학기술행정체계 54

가. R&D 거버넌스의 특징 및 이슈 54

나. 근거법령 및 주요제도 63

2. 과학기술정책 동향 67

가. 주요 이슈 및 정책 특성 67

나. 산업분야 영향 및 대응 방안 70

다. 과학기술분야의 영향 71

라. 시사점 72

3. 예산배분 조정체계 및 절차 73

가. 연구개발 예산배분․조정 체계 및 배분 방법 73

4. 연구개발예산 투자 현황 및 방향 75

가. 총 연구개발 투자현황 75

나. 정부연구개발 투자현황 78

다. 주요 국내외 프로젝트 82

라. 거대 자본 투자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 83

제3절 EU(European Union) 90

1. 과학기술정책 동향 90

가. 정책 특징 90

나. 주요 정책 : Europe 2020과 Horizon 2020 92

2. 과학기술 행정체계 97

가. 주요 기관 97

나. 근거법령 및 주요 제도 100

3. 연구개발 예산조정ㆍ배분체계 및 절차 102

가. 연구개발 예산조정ㆍ배분 체계 102

나. 연구개발 예산조정ㆍ배분 절차 및 편성ㆍ심의 과정 104

4. 시사점 116

제4절 독일 118

1. 과학기술정책 동향 118

가.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 방향 119

나.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 경제 122

2. 과학기술 행정체계 131

가. 국가 과학기술ㆍ혁신 기본정책 131

나. 국가 R&D 행정체계 132

3. 정책적 시사점 141

제5절 프랑스 143

1. 과학기술정책 동향 143

가. Horizon 2020 143

나. 프랑스 유럽 2020 147

다. 국가연구전략(SNR: Strategie Nationale de Recherche) 149

2. 과학기술행정 체계 150

가. 주요 기관 150

나. 근거법령 및 주요 제도 159

3. 연구개발 예산조정ㆍ배분체계 및 절차 165

가. 고등교육연구부(MESR) 연구개발 예산조정ㆍ배분 체계 165

나. 국립연구관리청(ANR) 연구개발 예산조정ㆍ배분 절차 167

4. 시사점 175

가. 요약 및 정리 175

나. 주요 시사점 178

제6절 일본 179

1. 과학기술정책 동향 179

가.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 179

나.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 180

다. 일본 과학기술정책의 특징과 평가 202

2. 과학기술 행정체계 203

가. 과학기술 행정조직 203

나.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 208

다. 일본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주요 특징과 평가 211

3. 연구개발 예산 배분ㆍ조정체계 및 절차 212

가. 과학기술 예산 편성과 조정 212

나. 예산편성의 주요 특징과 평가 222

4. 시사점 223

가. 요약 223

나. 시사점 225

제7절 중국 226

1. 과학기술정책 동향 226

가. 개요 226

나. 과학기술정책 동향 227

2. 과학기술 행정체계 245

가. 주요 기관 245

나. 근거법령 및 주요 제도 250

3. 연구개발 예산조정ㆍ배분체계 및 절차 251

가. 예산조정ㆍ배분체계 251

나. 연구개발 예산조정ㆍ배분 253

제8절 핀란드 261

1. 과학기술정책 동향 261

가. 정책특징 261

나. 주요정책 268

2. 과학기술 행정체계 274

가. 주요기관 274

3. 연구개발 예산배분ㆍ조정체계 및 절차 284

가. 연구개발 예산배분ㆍ조정 체계 284

나. 연구개발 예산배분ㆍ조정 절차 285

제3장 국가별 연구개발투자 동향 287

제1절 미국 288

1.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 현황 288

가. 투자규모 및 추이 288

나. 부문별 연구개발투자 현황 291

2. 정부연구개발 예산 및 투자현황 294

가. 투자규모 및 추이 294

나. 정부연구개발 투자 우선순위 및 동향 295

다. 연방정부 주요 부처별 연구개발 예산현황 299

제2절 영국 305

1.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 현황 305

가. 투자규모 및 추이 305

나. 부문별 연구개발 투자현황 306

2. 정부연구개발 예산현황 310

가. 투자 규모 및 추이 310

나. 경제사회목적별 예산 규모 311

제3절 EU 314

1.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 현황 314

가. 투자규모 및 추이 314

나. 부분별 연구개발 투자현황 315

2. 정부연구개발 예산 및 투자 현황 317

가. 투자규모 및 추이 317

나. 경제 사회 목적별 예산(GBAORD) 318

제4절 독일 321

1.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 현황 321

가. 투자규모 및 추이 321

나. 재원별 연구개발 투자현황 323

다. 지역별 연구개발 투자현황 325

2. 정부연구개발 예산 및 투자현황 328

가. 2015년 독일연방정부 분야별 예산 328

나. 주요 부처별 R&D 예산 329

제5절 프랑스 334

1.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 현황 334

가. 투자규모 및 추이 334

나. 수행주체별 연구개발투자 현황 335

다. 국방ㆍ비국방 연구개발투자 현황 336

2. 정부연구개발 예산 및 투자 현황 338

가. 국립연구청(ANR)의 투자 현황 338

나. 프랑스 정부 예산 현황 341

제6절 일본 344

1.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 현황 344

가. 총 연구개발비 규모 및 추이 344

나. 재원별 연구개발비 규모 및 추이 345

다. 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규모 및 추이 346

2. 기업 연구개발 투자 현황 347

가. 투자규모 및 추이 347

나. 재원별 투자규모 및 추이 348

다. 산업별 투자규모 및 추이 349

3. 일본의 정부연구개발 예산 현황 350

가. 과학기술관계예산 규모 및 추이 350

나. 부처별 예산 현황 352

다. 기관별 예산 현황 354

라. 회계별 예산 현황 354

마. 주요 정책별 예산 현황 355

제7절 중국 364

1.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 현황 364

가. 투자규모 및 추이 364

나. 재원 및 분야별 연구개발 지출 현황 366

다. 수행주체별 연구개발 재원 집행현황 367

라. 지역별 연구개발 투자현황 368

2. 정부연구개발 예산현황 370

가. 총 투자 규모 및 추이 370

나. 정부별 예산 비중 및 현황 371

제8절 핀란드 374

1.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 현황 374

가. 총 연구개발비 규모 및 추이 374

나. 재원별 연구개발비 규모 및 추이 375

다. 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규모 및 추이 376

2.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및 투자 현황 378

가. 투자규모 및 추이 378

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 예산 380

제4장 결론 382

제1절 국가별 시사점 383

1. 미국 383

2. 영국 384

3. EU 385

4. 독일 385

5. 프랑스 386

6. 일본 386

7. 중국 386

8. 핀란드 387

제2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388

참고자료 389

〈표 1-3-1〉 주요 국가별 연구개발(R&D) 관련 정부기구 23

〈표 1-3-2〉 우리나라 및 주요국 모니터링 사이트 24

〈표 2-1-1〉 연구개발사업 평가방법 34

〈표 2-1-2〉 국립보건원 자체연구프로그램(Intramural Research)의 PART 성과지표 38

〈표 2-1-3〉 PART 평가 결과(2002~2007) 40

〈표 2-1-4〉 부처별 연구개발 프로그램 PART 평가결과 42

〈표 2-1-5〉 상ㆍ하원 세출소위원회와 분산적 연구개발예산 심의 46

〈표 2-1-6〉 미연방정부 R&D 및 R&D 시설 예산의 기능별 비중 47

〈표 2-1-7〉 미연방정부 예산기능 및 부처 간 교차표 48

〈표 2-2-1〉 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BEIS)의 47개 소관기관 56

〈표 2-2-2〉 영국 과학기술 정책관련 주요 자문기구 65

〈표 2-2-3〉 영국 R&D 2016/2017-2020/2021년 연구개발 재정투자 계획 76

〈표 2-2-4〉 과학 보호 및 글로벌 챌린지 연구 과학 예산 77

〈표 2-2-5〉 연구회 전략적 우선순위 79

〈표 2-2-6〉 연구회 예산 배분(안) 80

〈표 2-2-7〉 연구회별 투자 전략 81

〈표 2-2-8〉 2016년~2021년 과학 및 연구분야 예산 편성 시나리오 82

〈표 2-2-9〉 2016년~2021년 과학 및 연구분야: 거대과학분야 투자 84

〈표 2-2-10〉 중장기 과학 및 혁신 과제: 산업 전략기술 및 거대 과학기술분야 88

〈표 2-3-1〉 유럽통합 과정에서 R&D 정책 소사 96

〈표 2-3-2〉 리스본조약의 연구개발 조항 핵심 100

〈표 2-3-3〉 유럽연합 예산의 연례편성 절차와 기구 105

〈표 2-3-4〉 다년간 예산 전망 2014~2020 111

〈표 2-4-1〉 독일 과학기술 혁신전략 및 실행계획 118

〈표 2-4-2〉 신 하이테크전략의 6대 과제 121

〈표 2-4-3〉 디지털 인프라의 계층 모델 124

〈표 2-4-4〉 독일 연구개발 관리기구 운영체계 135

〈표 2-6-1〉 제1기~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이념과 목표 181

〈표 2-6-2〉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전략과 실천과제 184

〈표 2-6-3〉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배경 192

〈표 2-6-4〉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기본 틀 193

〈표 2-6-5〉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4개의 기둥 198

〈표 2-6-6〉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종합전략 2016의 내용 202

〈표 2-6-7〉 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회의의 멤버 구성(14인) 210

〈표 2-6-8〉/〈표 2-6-13〉 일본의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예산전략회의의 내용 분석 220

〈표 2-7-1〉 각 기간별 과학기술 규획 228

〈표 2-7-2〉 제 13차 5개년 규획 혁신 관련 내용 231

〈표 2-7-3〉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육성 분야 232

〈표 2-7-4〉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 규획 및 관련 세칙 236

〈표 2-7-5〉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 규획강요 주요 지표 237

〈표 2-7-6〉 천인계획 인재유치를 위한 우대방안 239

〈표 2-7-7〉 화거계획 지원분야 240

〈표 2-7-8〉 국가 혁신구동 발전전략 강요(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 목표 및 내용 244

〈표 2-7-9〉 국무원 조직도 248

〈표 2-7-10〉 과학기술부 조직구조 254

〈표 2-7-11〉 2016년 과학기술부 재정수지 256

〈표 2-7-12〉 과학기술부 일반 공공예산 지출표(연초) 257

〈표 2-8-1〉 핀란드의 주요 R&I 지표(2012~14) 265

〈표 2-8-2〉 2016년 핀란드 R&D 정부예산 266

〈표 2-8-3〉 기술 및 시장개방성 수준 분석 267

〈표 2-8-4〉 핀란드 중기재정계획 주요내용 271

〈표 2-8-5〉 지난 5년간 핀란드 과학기술혁신정책 변화 273

〈표 2-8-6〉 핀란드 학술원 주요 분야 279

〈표 2-8-7〉 혁신지원청 주요 기능 281

〈표 2-8-8〉 과학기술혁신전략센터(SHOK) 주요 분야 281

〈표 2-8-9〉 혁신지원청 주요 프로그램 282

〈표 2-8-10〉 핀란드 주요 예산절차 286

〈표 3-1-1〉 2017회계연도 연구개발예산 291

〈표 3-2-1〉 영국의 재원별 연구개발비 추이(2010~2014) 307

〈표 3-2-2〉 영국의 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집행 추이 및 비율(2010-2014) 310

〈표 3-2-3〉 영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예산 추이 및 비율 (2010-2014) 311

〈표 3-2-4〉 영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예산(GBAORD) 중, 일반 R&D 예산의 목적별 배분 추이 및 연평균성장률(2010-2014) 313

〈표 3-3-1〉 EU의 일반/국방 R&D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10-2014) 318

〈표 3-3-2〉 EU의 일반 R&D 예산의 목적별 배분 현황(2000-2014) 319

〈표 3-4-1〉 독일 교육 및 연구개발 분야 연도별 지출 현항 321

〈표 3-4-2〉 독일 재원별 연구개발비 투자 추이 323

〈표 3-4-3〉 지역별 연구개발 총 지출 추이(2010~2013) 327

〈표 3-4-4〉 독일 연방정부 부처별 R&D 예산현황 330

〈표 3-4-5〉 독일 교육연구부 분야별 과학기술 예산 및 R&D 예산 현황 331

〈표 3-4-6〉 2015/2016년 독일 교육연구 분야 예산 332

〈표 3-4-7〉 2015/2016년 독일 에너지경제 분야 주요 예산 333

〈표 3-5-1〉 프랑스 국가연구개발 수행주체별 비중(2007~2014) 336

〈표 3-5-2〉 국가연구개발 국방 및 비국방 예산비중(2015) 337

〈표 3-5-3〉 프랑스 경제사회목적별 국가연구개발예산 비중(2001~2015) 338

〈표 3-5-4〉 미래를 위한 투자계획에서의 우선 투자분야 342

〈표 3-6-1〉 일본의 재원별 총연구개발비 추이 및 연평균 성장률(2010~2014) 346

〈표 3-6-2〉 일본의 수행주체별 총연구개발비 추이 및 연평균 성장률(2010~2014) 347

〈표 3-6-3〉 일본의 재원별 기업 연구개발비 추이 및 연평균 성장률(2010~2014) 349

〈표 3-6-4〉 일본의 산업별 기업 연구개발비 추이 및 연평균 성장률(2010~2014) 350

〈표 3-6-5〉 2017년 일본 과학기술관계 예산요구 351

〈표 3-6-6〉 2017년 부처별 일본 과학기술관계예산요구 353

〈표 3-6-7〉 과학기술관계예산 요구를 위한 주요 정책 분야 356

〈표 3-6-8〉 전략적 혁신창조 프로그램에 대한 2017년 요구액 357

〈표 3-6-9〉 미래도전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2017년 요구액 357

〈표 3-6-10〉 「Society 5.0」(초스마트 사회) 실현 플랫폼 분야에 대한 2017년 요구액 357

〈표 3-6-11〉 「Society 5.0」(초스마트 사회) 기반기술 강화 분야에 대한 2017년 요구액 358

〈표 3-6-12〉 지속적 성장과 지역사회 분야에 대한 2017년 요구액 359

〈표 3-6-13〉 안전ㆍ안심 분야에 대한 2017년 요구액 360

〈표 3-6-14〉 전 지구적 과제 분야에 대한 2017년 요구액 361

〈표 3-6-15〉 기반강화 분야에 대한 2017년 요구액 362

〈표 3-6-16〉 이노베이션 창출 선순환 시스템 분야에 대한 2017년 요구액 362

〈표 3-6-17〉 기타 정책분야에 대한 2017년 요구액 363

〈표 3-7-1〉 주요국가 R&D 투자액(2011-2014년) 365

〈표 3-7-2〉 중국의 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집행 추이 및 비율(2010-2014) 368

〈표 3-7-3〉 지역별 연구개발투자 현황(2012~2014) 369

〈표 3-7-4〉 중국 국가재정 과학기술지출(2009~2013) 371

〈표 3-7-5〉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현황(2012, 2013) 372

〈표 3-8-1〉 핀란드 재원별 총연구개발비 추이 및 연평균 성장률(2010~2014) 376

〈표 3-8-2〉 핀란드 수행주체별 국내총연구개발비 추이 및 연평균 성장률(2010~2014) 378

〈표 3-8-3〉 핀란드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 예산 추이 및 연평균 성장률(2010~2014) 379

[그림 2-1-1] 연구개발 프로그램 PART 평가결과 (2005~2009) 41

[그림 2-1-2] 미국 연구개발예산의 결정과정상의 제도행위자들 45

[그림 2-2-1] 영국의 과학기술행정체계 (2016.08) 58

[그림 2-2-2] 영국과 EU의 투자 대비 순이익(FP7기준, 2007-2013년) 68

[그림 2-2-3] EU 국가별 ERC와 MSCA(인력교류프로그램) 수혜금액(2007-13) 68

[그림 2-2-4] 영국의 EU 회원국 대비 FP7, Horizon 2020 수혜비율(15.4%, H2020) 69

[그림 2-2-5]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중 영국 비중 70

[그림 2-2-6] 연구개발 예산 배분ㆍ조정 절차 74

[그림 2-2-7] Accelerting the commercialisation of technologies 86

[그림 2-2-8] 2016-2021년 R&D 분야 중장기 자본 로드맵 87

[그림 2-3-1] EU 회원국의 R&D 밀도 비교 91

[그림 2-3-2] EU의 R&D 정책 결정 과정 97

[그림 2-3-3] ERC의 거버넌스 체제 99

[그림 2-3-4] EU R&D 예산 조정ㆍ배분 체계 104

[그림 2-3-5] EU 예산 정책 결정 과정 108

[그림 2-4-1] 하이테크 2020 전략 구조 120

[그림 2-4-2] 하이테크 2020 5대 중점영역 및 10대 프로그램 121

[그림 2-4-3] 디지털 인프라의 계층 모델 124

[그림 2-4-4] 독일 과학기술 주요 행정체계 133

[그림 2-4-5] 주요 R&D 전담기관 및 업무영역 134

[그림 2-4-6] 독일 국가과학위원회 구조 138

[그림 2-5-1] Horizon 2020 예산 배분 146

[그림 2-5-2] 프랑스의 과학기술 행정 체계 151

[그림 2-5-3]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행정조직도 152

[그림 2-5-4] 프랑스의 고등교육연구부(연구 및 혁신총국) 행정조직도 154

[그림 2-5-5] BPI France 주요 업무 156

[그림 2-5-6] 프랑스의 연구혁신 시스템 157

[그림 2-5-7] 국립과학연구센터 행정조직도 158

[그림 2-5-8] 고등교육 및 연구 정책 요점 160

[그림 2-5-9] 프랑스 예산 조정 절차 165

[그림 2-5-10] 국립연구관리청 A.N.R 조직도 168

[그림 2-5-11] 국립연구관리청(ANR) 예산편성 169

[그림 2-5-12] 지원사업 선정 절차 170

[그림 2-5-13] 분야별 평균 프로젝트 지원금 172

[그림 2-5-14] 국립연구관리청(ANR) 예산배분 173

[그림 2-5-15] A.N.R 프로젝트별 배분 173

[그림 2-5-16] 사회 과제별 프로젝트 자금 지원 수 174

[그림 2-6-1] 일본 과학기술 관련 행정체계 개편(2001년)의 주요 변화 204

[그림 2-6-2] 일본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206

[그림 2-6-3]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 프로세스 209

[그림 2-6-4]/[그림 2-6-7] 일본의 과학기술 예산 편성의 스케줄(2016년 기준) 215

[그림 2-7-1] 13차 5개년 규획 초안 231

[그림 2-7-2] 국가 혁신구동 발전전략 강요(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 단계별 목표 243

[그림 2-7-3] 국가 혁신구동 발전전략 강요(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 중대과학기술 프로젝트 공정 244

[그림 2-7-4] 과학기술 행정체계 245

[그림 2-7-5] 2013-2018 전인대 상무위원회(위원장 張德江) 246

[그림 2-7-6] 국무원 "대중의 창업, 대중의 혁신" 플랫폼 250

[그림 2-7-7] 중국 정부 예산시스템 252

[그림 2-7-8]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 253

[그림 2-8-1] 핀란드의 연구혁신 정책 주요수행기관 275

[그림 2-8-2] 핀란드 교육문화부 조직도 276

[그림 2-8-3] 핀란드 고용경제부 조직도 277

[그림 2-8-4] 핀란드학술원 조직구성 278

[그림 2-8-5] 혁신지원청 조직구성 280

[그림 3-1-1] 미국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2000~2013) 288

[그림 3-1-2] GDP 대비 미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장기 추이(1976~2017) 289

[그림 3-1-3] 미연방정부 연구개발투자 성질별 구성(2000-2017) 290

[그림 3-1-4] 재원별 연구비 현황 추이(2000~2013) 292

[그림 3-1-5] 수행주체별 연구비 현황 추이(2000~2013) 293

[그림 3-1-6] 미국 연구개발비 추이(1976~2016) 294

[그림 3-1-7] "국가나노기술사업"(NNI)의 예산 추이(2000~2017) 298

[그림 3-1-8] 미국 연방정부 각 부처의 연구개발예산(2015~2017) 299

[그림 3-1-9] 국방부 과학기술프로그램(DOD S&T) 예산 추이(1990~2017) 300

[그림 3-1-10] 국립보건원(NIH) 연구개발 예산(1997-2017) 301

[그림 3-1-11] 에너지부 산하 과학실(Office of Science)의 연구개발 예산추이(1997~2017) 302

[그림 3-1-12] NASA 예산의 프로그램별 구성(2015~2017) 303

[그림 3-1-13] 국립과학재단(NSF) 주요 연구 분야별 투자현황(2000~2017) 304

[그림 3-2-1] 영국의 국내연구개발 총지출 (GERD)과 GDP 대비 지출 비율(2002~2014) 306

[그림 3-2-2] 영국의 재원별 연구개발 투자 추이(2002~2014) 307

[그림 3-2-3] 영국의 기업 재원의 연구개발 투자 추이와 GDP 대비 지출 비율 (2002~2014) 308

[그림 3-2-4] 영국의 정부 재원의 연구개발 투자 추이와 GDP 대비 지출 비율 (2002~2014) 308

[그림 3-2-5] 영국의 수행주체별 연구개발 재원 집행 추이(2002~2014) 309

[그림 3-2-6] 영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예산(GBAORD) 중, 일반 R&D 예산과 국방 R&D 예산 추이(2002~2014) 311

[그림 3-2-7] 영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예산(GBAORD) 중, 일반 R&D 예산의 목적별 배분 비율(2014) 312

[그림 3-2-8] 영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예산(GBAORD) 중, 일반 R&D 예산의 목적별 배분 추이 (2002~2014) 313

[그림 3-3-1] 총연구개발지출(GERD)/GDP 대비 총연구개발 지출비율 314

[그림 3-3-2] EU의 재원별 연구개발 투자 추이(2001~2013) 315

[그림 3-3-3] EU의 수행주체별 연구개발 투자 추이(2001~2013) 316

[그림 3-3-4] EU의 수행주체별 연구개발 투자 비중 현황(2014) 316

[그림 3-3-5] EU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예산(GBAORD) 추이(2000~2014) 317

[그림 3-3-6] EU의 일반/국방 R&D 정부연구개발예산 비중 현황 (2000-2014) 318

[그림 3-3-7] EU의 일반 R&D 예산의 목적별 배분 비율(2014) 319

[그림 3-3-8] EU의 일반 R&D 예산의 목적별 배분 추이(2000-2014) 320

[그림 3-4-1] 독일의 교육ㆍ연구개발 총지출과 (GERD)과 GDP 대비 지출 비율(2001~2013) 322

[그림 3-4-2] 독일의 재원별 연구개발 투자 추이 (2001~2014) 324

[그림 3-4-3] 독일 민간, 정부, 연구소의 연구개발 지출 비율과 전체 공공예산에서 연방과 주정부의 R&D 투자비율(1985~2013) 325

[그림 3-4-4] 지역별 연구개발 예산 배분 현황 (2013년) 326

[그림 3-4-5] 2015년 독일연방정부 예산 배분 구조 329

[그림 3-4-6] 독일의 부처별 과학 및 연구개발 관련예산 (2016년 안) 330

[그림 3-5-1] 프랑스의 연구개발 투자추이(2000~2014) 334

[그림 3-5-2] 프랑스의 국가연구개발 수행주체별 비중(2014) 335

[그림 3-5-3] 프랑스 국가연구개발 수행주체별 비중(2007~2014) 336

[그림 3-5-4] 프랑스의 국가연구개발 국방 및 비국방 예산비중(2015) 337

[그림 3-5-5] 프랑스 ANR의 예산투자의 흐름 339

[그림 3-5-6] 프랑스 ANR 연구개발투자 예산 변화추이 339

[그림 3-5-7] ANR 연구개발투자 예산 비중 340

[그림 3-5-8] 분야별 ANR 연구개발투자 금액 340

[그림 3-6-1] 일본의 총연구개발비(GERD)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2000~2014) 344

[그림 3-6-2] 일본의 재원별 총연구개발비 추이(2005~2014) 345

[그림 3-6-3] 일본의 수행주체별 총연구개발비 추이(2005~2014) 346

[그림 3-6-4] 일본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2000~2014) 348

[그림 3-6-5] 일본의 산업별 기업 연구개발비 추이(2007~2014) 349

[그림 3-6-6] 일본 정부의 과학기술관계예산 추이(2001~2017) 351

[그림 3-6-7] 부처별 과학기술관계예산 비중(2017) 352

[그림 3-6-8] 기관별 과학기술관계예산 비중(2017) 354

[그림 3-6-9] 회계별 과학기술관계예산 비중(2017) 355

[그림 3-7-1] 중국의 국내연구개발 총지출(GERD)와 GDP 대비 지출 비율 (2000~2014) 364

[그림 3-7-2] R&D 지출 구조자료: 科学技术部(2016), 2014年我国R&D经费特征分析 366

[그림 3-7-3] R&D 지출 분야 자료: 科学技术部(2016), 2014年我国R&D经费特征分析 367

[그림 3-7-4] 중국의 수행주체별 연구개발 재원 집행 추이 (2000~2014) 367

[그림 3-7-5] 중국 국가재정 대비 과학기술지출 추이(2010~2014) 370

[그림 3-7-6]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과학기술부문 재정지출 비율 추이(2010~2014) 371

[그림 3-8-1] 핀란드의 국내총연구개발비(GERD) 및 GDP 대비 국내총연구개발비 비중(2000~2014) 374

[그림 3-8-2] 핀란드 재원별 국내총연구개발비(GERD) 추이(2005~2014) 375

[그림 3-8-3] 핀란드 수행주체별 국내총연구개발비(GERD) 추이(2005~2014) 377

[그림 3-8-4] 핀란드 정부연구개발 예산 추이(2007~2016) 379

[그림 3-8-5] 핀란드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 예산 추이(2007~2016) 381

[그림 3-8-6] 핀란드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 예산 추이(2007~2016) 381

박스목차

Box 1. 영국, 수석 과학 자문관의 역할과 기능 65

Box 2. 연구자금 지원의 아홉가지 우선순위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