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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의원 14
1. 청주 상당산성 수문 및 주변 복원 17
1) 2014년부터 발굴이 진행된 청주 상당산성 부근 예전 수문과 육측의 추정위치가 확인됨에 따라 문화재 정비 및 지역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 차원에서 역사교육장 및 휴식공원 조성에 560백만원의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문화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17
2. 청도 대비사 대비선원 증개축 공사 3.5억원 반영 요구 17
1) 대비사는 천년고찰로 오작갑사 중 대비갑사로 추정된 곳으로 대웅전이 보물로 지정되었고, 대웅전 위쪽에 강판 지붕과 시멘트 벽돌로 지어진 대비선원이 있어 사찰의 격을 감소시키며, 환경이 좋지 않아 방치 콘크리트 기단 및 조적 벽체 등이 사찰경관을 저해하고 1970년대 건물로 단열공사 미흡 등 사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17
3. 영국사 내 조사전 지붕이 누수우려가 있어 방치 시 누수로 인해 건물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바 지붕보수를 통해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고자 2017년 소요액(실시설계비 등) 국비 3.5억원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18
4. 성보박물관 건립 및 사찰체험공간조성을 위한 운문사 종합정비계획 필요 18
5.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진입로 및 주차장과 화장실을 조성하여 방문객 이용에 불편사항 해소 및 열악한 제천 문화 관광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2017년 국비 16.8억원 반영이 시급함 19
6.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보호석실이 지반침하로 인해 구조적 불안상태에 놓여 있으나, 진행중인 해체보수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2017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음 19
7. 제원 정원태 가옥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예산 9억8천만원 반영해야 20
1) 제원 정원태 가옥은 중요민속문화재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속 보존할 필요성이 있으며, 유소년들의 교육 장소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20
8. 보은 정이품송 주변하천 호안 및 방풍림 조성(3.5억원 증액) 20
1) 정이품송은 대한민국 대표 천연기념물로 폭우 및 강풍 피해 방지를 위해 주변 하천 호안 및 방풍림 조성 예산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20
9. 제천 의림지와 제림 후계목 조성사업 21
1) 상시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2그루의 나무가 풍수해 및 기타 요인으로 부러지거나 고사하고 있어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후계목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가? 21
김경협 의원 22
1.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 사업" 국비 50억원 증액 필요 25
2.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 및 세계유산 등재 문화재의 폭넓은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세계유산 등재 문화재 실시간 영상 서비스' 사업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 의견은? 25
3. 한국문화재재단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 증액 절실 25
4. 양주 회암사지 배수로 유구 실측조사사업 예산 반영 요구 26
5. 양주 회암사지 경관조명 설치사업 예산 지원 요구 26
6. 양주 회암사 일주문 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예산 반영 요구 26
7. 국가지정 문화재(김해 예안리 고분군)의 효율적 보존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가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의 조속한 매입 필요 26
김광수 의원 28
1. 문화재기능교육 개최 31
1) 인류의 소중한 유형문화재를 지켜 나가기 위해 일선에서 문화재를 수리 복원하는 문화재기능인의 자질향상 및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지속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31
2) 이를 위한 문화재기능교육의 지속적 개최가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반영이 절실한데 예산 반영 계획은? 31
2. 문화재기능인 시연·체험 작품대전 개최 32
1) 내외국인에게 우리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지금까지 소규모로 개최되어온 문화재기능인 시연·체험 작품대전이 대규모 국가적 행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32
2) 문화재기능인 시연·체험 작품대전이 홍보부족으로 많은 대중과 외국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소규모 행사로 진행되어 온 실정에서, 적극적으로 한국전통기능의 전통기법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예산 반영 계획은? 32
3. 세계무형유산 포럼 개최 예산 반영 필요 33
1) 세계무형유산 포럼 개최를 통해 세계무형유산에 대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17년도 국비 4억원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33
4.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33
5. 익산쌍릉 학술발굴을 위한 문화유산 조사연구(R&D) 예산 증액 필요 34
1) 백제왕도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익산쌍릉에 대한 발굴 및 조사를 위해서 문화유산 조사연구(R&D) 예산의 정부안(18,856백만원) 대비 400백만원 증액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4
김동철 의원 36
1.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39
2.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예산 114억원 증액 필요 39
3. 2017년 광산농악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해 국비 10억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40
4. 국가지정 문화재(김해 예안리 고분군)의 효율적 보존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가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의 조속한 매입 필요 40
김부겸 의원 42
1. 군포방짜유기장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에 배정된 예산 10억원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45
김선동 의원 46
1. 춘천시 역사공원 조성사업 3억원 지원 필요 49
2.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지원 증액 필요 49
1)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미지원 종목 및 지원 저조 종목을 지원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연이나 행사 위주의 전승활동 지원만이 아닌 연구, 고증, 학술회의 활동 및 인류무형유산 활용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49
3. 예산 수덕사 유물전시관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7억 5,000만원 반영 필요 50
김종민 의원 52
1.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중요성에 비추어 토지매입 및 발굴을 위한 예산 292억원 증액 요구 55
2. 경산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비 지원 55
1. 경산시 7억원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원을 요청 55
김종회 의원 56
1. 익산 고도보존 육성 사업비 114억 증액 필요 59
2. 세계무형유산 포럼 개최 예산 반영 필요 59
1) 세계무형유산 포럼 개최를 통해 세계무형유산에 대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17년도 국비 4억원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59
김진표 의원 60
1. 병산서원 화장실 신축과 사무소 설치를 위해 2017년 국비 4.2억원 반영을 요청 드림 63
1) 현재 안동시는 문화재청 국가보조사업으로 병산서원 입구에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신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 화장실(병산서원 입구)과 500m 떨어져 있어 관광객 불편이 예상되어 화장실 신축이 필요하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을 위한 최소한의 사무공간이 필요함 63
2. 세계유산 하회마을 방문객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21억원 예산 지원 필요 64
3.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 사업" 국비 50억원 증액 필요 64
김철민 의원 66
1.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목조문화재 등에 방재시설 설치와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안전경비원 배치 등으로 문화재 피해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 확립 69
1) 안전경비원의 소방안전관리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대책은? 69
2) 안전경비원 70%의 평균 근속연수가 1~2년으로 전문성 저하가 문제되고 있음 69
김태년 의원 70
1.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내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 건립 사업 국비 25억원 증액 필요 73
김한정 의원 74
1. K-Heritage Inn 구축 지원 사업 감액 필요 77
1. 동 사업은 총 10개소에 대해 1개소 당 주간근무자 4인, 야간근무자 2인을 고용할 것으로 인건비(7억 7,400만원)를 편성했으나, 이미 운영 중인 보성여관 사례를 보면 4인(1개소당 국비 5,850만원)으로 운영됐음 77
2. 문화재청의 취약한 정책기능제고를 위해 문화재 정책 연구기관 운영지원비 2017년 국비 8억원 예산 반영이 시급 77
3.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내진진단 프로세스 구축연구 필요 78
1) 최근 경주지역 지진으로 첨성대 등 중요 문화재가 피해를 입어 조속히 지진에 대한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문화재 내진진단 프로세스 구축연구"를 위한 R&D예산 2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78
김한표 의원 80
1. 지진·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의 실효성 검토 83
1) 국가지정 석조문화재의 경우 전체의 21.9%가 정밀실측이 완료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실측조사가 저조한 수준임 83
2) CCTV의 경우 문화재 훼손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함이 목적인데 사람 얼굴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전형적인 전시행정임 83
2.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10억원 증액 요구 84
3. 사적 제159호 "경주 이견대" 주차장 조성 예산 2.1억원 반영 요구 84
4.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 복원·정비 예산 12억원 반영 요구 85
5. 예산 수덕사 유물전시관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7억 5,000만원 반영 필요 85
민경욱 의원 86
1.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보호석실이 지반침하로 인해 구조적 불안상태에 놓여 있으나, 진행중인 해체보수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2017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음 89
2.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의 강화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필요 90
1)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의 국가 귀속 출토유물의 안전한 보관과 긴급한 보존처리 등을 위해서는 수장고 및 유물 보존처리실 등이 구비된 시설이 만들어져야 하며, 2017년에는 강화출토유물보관센터 설계비 8.9억원을 확보하여 조속히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90
박명재 의원 92
1. 국유문화재 위탁관리지원(규장각 소장자료 역주사업) 15억 증액 필요 95
1) 고전자료 대부분이 한문기록으로 일반인들이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음 95
2. 예천용문사 대장전 주변정비(적묵당 건립) 예산 6억원 증액요구 95
1) 적묵당 건립 부지 활용 및 시민선방 역할 수행을 위한 건물 규모 등 감안하여 50평, 14억원 규모로 실시설계 완료하여 문화재청 설계 승인 신청 95
3. 예천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보수 예산 5억원 증액 요구 96
2) 예천 용문사 삼존불 및 후불목각탱화 불상 보존처리에 5억원 필요 96
박성중 의원 98
1. 한라산 고지대 화장실 개선(국비 22억원 증액 요구) 101
1)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탐방객으로 인해 자연환경 오염 방지 및 세계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해 화장실 개선사업에 국비 22억원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101
2. 창원 다호리 고분군의 종합정비 추진을 위해 가내시 예산 외 추가 편성 필요 101
박순자 의원 102
1. 병산서원 화장실 신축과 사무소 설치를 위해 2017년 국비 4.2억원 반영을 요청 드림 105
1) 현재 안동시는 문화재청 국가보조사업으로 병산서원 입구에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신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 화장실(병산서원 입구)과 500m 떨어져 있어 관광객 불편이 예상되어 화장실 신축이 필요하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을 위한 최소한의 사무공간이 필요함 105
박홍근 의원 106
1. 군포방짜유기장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에 배정된 예산 10억원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109
2. 나주 미륵사에 대하여 전통사찰 및 전통양식에 맞도록 경관을 조성하여 우수한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더 나은 불교문화의 체험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109
서형수 의원 110
1.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관리 및 운영비(11억9천만원)는 2017년 1월 개관 예정인 워싱턴 DC 소재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나, 대사관 복원사업의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내년초에 공사관 개관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공사 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공사관 관리 및 운영비 감액 필요 113
2. 국가지정 문화재(김해 예안리 고분군)의 효율적 보존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가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의 조속한 매입 필요 113
성일종 의원 114
1. 국보 제76호 '훈민정음' 앞 2장 낙장 복원내용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정본제작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17
2. 영국사 내 조사전 지붕이 누수우려가 있어 방치 시 누수로 인해 건물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바 지붕보수를 통해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고자 2017년 소요액(실시설계비 등) 국비 3.5억원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117
3.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보호석실이 지반침하로 인해 구조적 불안상태에 놓여 있으나, 진행중인 해체보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2017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음 118
4. 주요 문화재 노후전기시설 교체/경주지진 후속조치 등 관련 118
1) 화재발생의 주요인이 전기적 원인에 의한 발생인데 문화재 전기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화재피해 예방과 지진 발생시 2차 피해유발방지를 위해 문화재 전기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118
5. 문화재보수사업[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매입 포함] 119
1) 문화재보수정비 '17년 예산안은 총 2,745억 원이며 올해보다 10%가 삭감되었는데, 이는 실제 예산의 집행률 저조 때문임 119
6. 지역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야행' 사업 확대해야(증액) 120
1) 문화재청에서 2016년에 처음 시행한 문화재야행 사업은 지역민들에게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와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120
2) 문화향유에 대한 관심증가로 지자체의 사업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한된 재정으로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의 상설화·정례화를 위해 문화재야행 사업 예산 25억원이 증액 되어야 할 것임 120
7. 사적 제159호 "경주 이견대" 주차장 조성 예산 2.1억원 반영 요구 120
8.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 복원·정비 예산 12억원 반영 요구 121
9.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10억원 증액 요구 121
10. 서해수중유물보관동 운영·관리 예산 증액 필요 122
1)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지역 주요 관심 사업인 서해수중유물보관동의 전시시설 개관이 '18년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2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122
11.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중요성에 비추어 토지매입 및 발굴을 위한 예산 292억원 증액 요구 123
12. 능산리고분군지구 ICT백제역사체험 콘텐츠 구축 국비 35억원 증액 필요 123
13. 정림사지 ICT융복합 영상관 콘텐츠 구축 국비 25억원 증액 필요 123
14. 예산 수덕사 유물전시관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7억 5,000만원 반영 필요 124
15. 지난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복구 및 사후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305억원의 예산 증액이 시급함.(2016년 예산 수준 반영) 124
송석준 의원 126
1. 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를 위한 전승지원금의 현실화·다면화 필요 129
1) 젊은 이수자들에 대한 지원 신설, 고령 전승자 예우 제도, 보유단체 지원 강화 등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을 위한 전승지원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29
2.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매입활용 129
오제세 의원 130
1. 청주 상당산성 수문 및 주변 복원 133
1. 2014년부터 발굴이 진행된 청주 상당산성 부근 예전 수문과 육측의 추정위치가 확인됨에 따라 문화재 정비 및 지역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 차원에서 역사교육장 및 휴식공원 조성에 560백만원의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문화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133
2. K-Heritage Inn 구축 지원 사업 감액 필요 133
1. 동 사업은 총 10개소에 대해 1개소 당 주간근무자 4인, 야간근무자 2인을 고용할 것으로 인건비(7억 7,400만원)를 편성했으나, 이미 운영 중인 보성여관 사례를 보면 4인(1개소당 국비 5,850만원)으로 운영됐음 133
3.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진입로 및 주차장과 화장실을 조성하여 방문객 이용에 불편사항 해소 및 열악한 제천 문화 관광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2017년 국비 16.8억원 반영이 시급함 134
4. 전통사찰(목조문화재 보유)방재예산 삭감, 문체부 재이관 134
1) 목조문화재 보유 전통사찰의 방재시설 구축 시 전통사찰 또는 문화재는 각기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하고 134
2) 문화재청으로 이관되는 전통사찰 방재사업이 종전과 동일한 기준률[4(국비):4(지방비):2(자비)] 적용 시 전통사찰에도 실익이 없으므로 135
3) '12 당초 계획대로 전통사찰은 문체부, 전통사찰 중 국보 등이 있는 전각은 문화재청(문화재 전각 이외는 문체부)에 담당함이 타당 135
5. 제원 정원태 가옥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예산 9억8천만원 반영해야 136
1) 제원 정원태 가옥은 중요민속문화재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속 보존할 필요성이 있으며, 유소년들의 교육 장소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136
6.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보호석실이 지반침하로 인해 구조적 불안상태에 놓여 있으나, 진행중인 해체보수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2017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음 136
7. 보은 정이품송 주변하천 호안 및 방풍림 조성(3.5억원 증액) 137
1) 정이품송은 대한민국 대표 천연기념물로 폭우 및 강풍 피해 방지를 위해 주변 하천 호안 및 방풍림 조성 예산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137
8. 덕수궁 석조전 별관 사용 용도 조정 137
1) 덕수궁은 문화재청 소관이나 석조전 별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소관으로 현대미술 기획전시를 주로 개최하고 있으나 전통문화, 전통공예 등의 전시, 활용 용도로 고려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의 바람 137
위성곤 의원 138
1.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지원 증액 필요 141
1)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미지원 종목 및 지원 저조 종목을 지원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연이나 행사 위주의 전승활동 지원만이 아닌 연구, 고증, 학술회의 활동 및 인류무형유산 활용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141
2. 한라산 고지대 화장실 개선(국비 22억원 증액 요구) 141
1)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탐방객으로 인해 자연환경 오염 방지 및 세계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해 화장실 개선사업에 국비 22억원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141
윤상직 의원 142
1. 지난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복구 및 사후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 305억원의 예산 증액이 시급함.(2016년 예산수준 반영) 145
2. 창원 다호리 고분군의 종합정비 추진을 위해 가내시 예산 외 추가 편성 필요 145
윤영일 의원 146
1. 두륜산 선 체험센터 조성사업 149
1) 두륜산 선 체험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14억원 지원 필요 149
2. 진도개 수렵장 휀스 시설 설치 149
1) 진도개 수렵성 시험·연구는 물론 군용 추적견 등 특수 목적견 집중 육성을 위해 2017년도 수렵장 설치 사업비 1.4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 149
3. 해남 대흥사 호국대전 건립 예산 25억원 반영 필요 150
1) 임진왜란 의승장과 의승군 추모, 긴장이 고조된 동북아 국제 정세에 국민 애국심과 호국정신을 배양하는 장 마련 차원에서 2017년도 소요예산 국비 25억원 지원 요청 150
4. 해남 윤씨 녹우당 일원 정비 예산 12억원 반영 필요 150
1) 기둥 및 수장재의 부식이 진행중인 안사당을 해체 보수하여,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석축 및 담장을 보수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정비하기 위해 국비 12억원 지원 요청 150
이개호 의원 152
1. 지난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복구 및 사후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305억원의 예산 증액이 시급함.(2016년 예산수준 반영) 155
2. 중앙과 지방간 문화향유기회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기여를 위해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예산 증액 필요 155
3. 지역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야행' 사업 확대해야(증액) 156
1) 문화재청에서 2016년에 처음 시행한 문화재야행 사업은 지역민들에게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와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156
2) 문화향유에 대한 관심증가로 지자체의 사업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한된 재정으로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문화재야행 프로그램의 상설화·정례화를 위해 문화재야행 사업 예산 25억원이 증액 되어야 할 것임 156
4. 국가지정 문화재(김해 예안리 고분군)의 효율적 보존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가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의 조속한 매입 필요 157
5. 2017년 광산농악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해 국비 10억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157
6. '16년 미디어파사드 사업 예술감독 위촉과정에서 특혜의혹과 과도한 감독비 지급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함 158
이은권 의원 160
1. 지역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야행' 사업 확대해야(증액) 163
2.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중요성에 비추어 토지매입 및 발굴을 위한 예산 292억원 증액 요구 163
3. 능산리고분군지구 ICT백제역사체험 콘텐츠 구축 국비 35억원 증액 필요 163
4. 정림사지 ICT융복합 영상관 콘텐츠 구축 국비 25억원 증액 필요 164
5. 문화재청의 취약한 정책기능제고를 위해 문화재 정책 연구기관 운영지원비 2017년 국비 8억원 예산 반영이 시급 164
이철규 의원 166
1. 증평 추성산성 169
1. 증평 추성산성의 고지성 취락 형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밀 발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169
2. 증평 추성산성이 백제 성곽사 연구에 높은 가치가 있으나 관리상의 문제로 훼손, 유실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백제 생활문화권 복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됨 169
이춘석 의원 170
1. 세계무형유산 포럼 개최 예산 반영 필요 173
1) 세계무형유산 포럼 개최를 통해 세계무형유산에 대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17년도 국비 4억원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73
2. 익산 고도보존 육성 사업비 114억 증액 필요 173
장병완 의원 174
1. 전승자활동 지원사업 증액 177
1)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장비 및 도구에 대한 구입, 보수 등에 대한 지원활동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며,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중 이수자는 91%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원사업이 없어 다음 세대 전승을 위해서는 이수자 활동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177
장석춘 의원 178
1. 세계유산 하회마을 방문객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21억원 지원 필요 181
1) 세계유산인 하회마을이 지닌 역사와 전통, 마을 문화 등 세계유산적 특성과 학술정보를 제공하고, '살아있는 유산적 가치'에 대한 방문객의 이해와 관람 예절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181
2. 병산서원 화장실 신축과 사무소 설치를 위해 2017년 국비 4.2억원 반영을 요청 드림 182
1) 현재 안동시는 문화재청 국가보조사업으로 병산서원 입구에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신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 화장실(병산서원 입구)과 500m 떨어져 있어 관광객 불편이 예상되어 화장실 신축이 필요하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을 위한 최소한의 사무공간이 필요함 182
전재수 의원 184
1. K-Heritage Inn 구축사업 관련 예산 전액 삭감 필요 187
1. 구 보성여관과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인 정란각의 사업실적 부진함에도 K-Heritage Inn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 미수립 및 근거 없이 2017년 예산 요구안 급증, 더욱이 "최순실-차은택" 예산 중 K-시리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추정되는바, 전액 삭감 필요? 187
2. 돌봄사업의 예산은 매년 늘고 있지만 증가폭은 매년 약 50% 정도로 축소되고 있음 188
3. 부산 범어사 명학당 해체보수 2억 1,000만원 요구 188
4. 부산 범어사 도림당 해체보수 1억 7,700만원 요구 188
5. 국가지정 문화재(김해 예안리 고분군)의 효율적 보존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가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의 조속한 매입 필요 189
6.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문체부 이관 필요 189
1) 목조문화재 영상관제시스템 특정업체 선정 특혜 의혹 관련? 189
2)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의 체계적 관리와 사업의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한 일환으로 반영된 2017년 예산 1,288백만원(매칭비율 4:4:2)을 일괄 전액 삭감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재이관 필요? 189
7. 을숙도 남단 큰고니 서식지 복원 예산 지원 요구 190
1) 과거 철새들이 많이 찾던 을숙도에 철새들의 개체수가 많이 줄었으므로 철새도래지로서의 기능회복 및 기존 철새도래지와의 생태 연결성 확보, 탐조를 위한 조성 사업비 20억원의 국비 편성을 요청함 190
8.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감액 190
1) 디지털 문화유산 임시영상관 운영 경비 7천6백만원 삭감 및 콘텐츠 제작 예산 조정 필요 190
2) 저조한 관람실적인 임시영상관의 운영유무 자체에 대한 고민 필요, 제작 콘텐츠 또한 2023년 정식상영관에서 경쟁력이 있을지에 대한 검토 필요 191
9. 유네스코 등재 일본 근대산업유산 내 '강제징용' 사실 권고이행 확인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및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촉구 사업 예산반영 필요 192
10. 국민참여 "불법반출문화재환수 리스트 작성"과 디베이트 대회 예산 반영 필요 192
1) 국민 참여 "불법반출문화재 리스트"를 작성하여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등에 배포함으로 불법적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나아가 당해 국가로부터 반환토록 해야 하며, 국민참여 문화재환수 디베이트 대회 예산 반영 필요 192
정운천 의원 194
1. 세계무형유산 포럼 개최 예산 반영 필요 197
1) 세계무형유산 포럼 개최를 통해 세계무형유산에 대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17년도 국비 4억원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97
2. 지역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야행' 사업 확대해야(증액) 197
1) 문화재청에서 2016년에 처음 시행한 문화재야행 사업은 지역민들에게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와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197
2) 문화향유에 대한 관심증가로 지자체의 사업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한된 재정으로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문화재야행 프로그램의 상설화·정례화를 위해 문화재야행 사업 예산 25억원이 증액 되어야 할 것임 197
3.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296억원 반영 요구 198
4.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중요성에 비추어 토지매입 및 발굴을 위한 예산 292억원 증액 요구 198
5. 능산리고분군지구 ICT백제역사체험 콘텐츠 구축 국비 35억원 증액 필요 199
6. 정림사지 ICT융복합 영상관 콘텐츠 구축 국비 25억원 증액 필요 199
조원진 의원 200
1.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전적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 예산 1.19억원 반영 요구 203
1) 보물 제1802호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전적 4권은 종이의 열화 및 생물·미생물의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 상태로 보존처리 시급 203
추경호 의원 204
1. 훈민정음 해례본 낙장의 정본제작 연구를 위한 용역비 1억원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07
2. 또한 본 위원이 학자들간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토론을 개최하고자 하는데 문화재청에서도 이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겠는가? 207
3.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보호석실이 지반침하로 인해 구조적 불안상태에 놓여 있으나, 진행중인 해체보수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2017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음 207
4. 예산 수덕사 유물전시관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7억 5,000만원 반영 필요 208
5. 대구 동화사 성보박물관 건립 예산 지원 20억원 반영 필요 208
황영철 의원 210
1. 고궁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에게 우리 문화와 평창올림픽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미디어파사드 영상콘텐츠 제작 사업비 1억원 증액 필요 213
2. 춘천시 역사공원 조성사업 3억원 지원 필요 213
3. 산양문화보전 연구센터 건립사업 213
1) 산양의 서식지 복원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센터건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23억 예산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재청이 입장은 무엇인지? 213
4. 지역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야행' 사업 확대해야(증액) 214
1) 문화재청에서 2016년에 처음 시행한 문화재야행 사업은 지역민들에게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와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214
2) 문화향유에 대한 관심증가로 지자체의 사업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한된 재정으로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문화재야행 프로그램의 상설화·정례화를 위해 문화재야행 사업 예산 25억원이 증액 되어야 할 것임 214
5. 한라산 고지대 화장실 개선(국비 22억원 증액 요구) 215
1)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탐방객으로 인해 자연환경 오염 방지 및 세계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해 화장실 개선사업에 국비 22억원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215
6. 창원 다호리 고분군의 종합정비 추진을 위해 가내시 예산 외 추가 편성 필요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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