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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통일대비 한반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 / 한국시설안전공단 인기도
발행사항
진주 : 한국시설안전공단, 2016
청구기호
620.86 -17-1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 x, 164 p. : 삽화, 도표, 서식 ; 30 cm
총서사항
RD ; 16-R6-001
제어번호
MONO1201709452
주기사항
연구책임자: 이정석
부록: 1. 설문지 양식 ; 2. 내부세미나 개최 ; 3. 북한 인프라 실태수준 설문조사 용역 요약서
참고문헌: p. 137-138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문 9

제1장 서론 18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9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1

1.3. 연구 목표 빛 추진전략 23

제2장 북한 인프라 시설의 권역별ㆍ시기별ㆍ분야별 실태추적 및 시사점 도출 27

2.1. 최근 북한 인프라 시설 통계자료 조사 및 현황 분석 28

2.2. 기존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독일 사례) 33

2.3. 북한 인프라 시설 권역별/시기별/분야별 실태추적 및 시사점 도출 46

제3장 북한 인프라 시설의 기술, 위험 및 유지관리 수준 분석 및 평가 54

3.1. 대상 시설물의 분류기준 및 범위 선정 55

3.2. 설문조사 개요 및 특성 56

3.3. 북한 인프라 시설의 세부 위험수준 분석 및 평가 63

3.4. 북한 인프라 시설의 세부 기술수준 분석 및 평가 80

3.5. 북한 인프라 시설의 세부 유지관리수준 분석 및 평가 96

제4장 통일대비 한반도 안전 인프라 핵심요소기술 및 위험지표 도출 116

4.1. 북한 인프라 대상 핵심요소기술 선정 및 도출 117

4.2. 북한 인프라 대상 위험지표 선정 및 도출 122

제5장 북한 인프라 대상 사용성 및 건전도 평가방법 및 체계 124

5.1. 북한 인프라 사용성 및 건전도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제안 125

5.2. 북한 인프라 건전도 기반 안전진단, 점검 및 평가방법 개발 130

5.3. 북한 인프라 사용성 기반 보수ㆍ보강 평가방법 개발 132

제6장 남북 통합 인프라 안전 및 유지관리 선진화 방안 134

제7장 결론 139

7.1. 결론 140

7.2. 연구추진 성과 및 실적 141

참고문헌 144

[부록 1] 설문지 양식 146

[부록 1.1] 북한 인프라 시설의 실태수준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147

[부록 1.2] 전문가 자문 의견서 156

[부록 2] 내부세미나 개최 160

[부록 2.1] 북한 부동산시장과 개발실태 현황 161

[부록 2.2] 단동과 신의주 교류 인프라 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 162

[부록 3] 북한 인프라 실태수준 설문조사 용역 요약서 163

[부록 3.1] 설문조사 결과 요약서 164

판권기 168

〈표 2.1〉 남북 산업구조 추이(2014년) 29

〈표 2.2〉 남북 도로 인프라 현황(2013-2014) 29

〈표 2.3〉 남북 철도 인프라 현황(2013-2014) 30

〈표 2.4〉 남북 항만 인프라 현황(2013-2014) 31

〈표 2.5〉 남북 공항 인프라 현황(2013-2014) 31

〈표 2.6〉 남북 전력 인프라 현황(2013-2014) 32

〈표 2.7〉 남북 수자원 현황 비교 32

〈표 2.8〉 독일 통일 관련 선행연구 사례 및 내용 33

〈표 2.9〉 독일 주요 경제지표(1989년) 35

〈표 2.10〉 독일의 주택현황(1989년) 36

〈표 2.11〉 통일 이후 독일의 주택현황(1993년) 37

〈표 2.12〉 독일의 교통 인프라 현황(1989년) 37

〈표 2.13〉 통일 이후 독일의 인프라 현황(1991년) 38

〈표 2.14〉 통일 이전 독일의 하수도 시설 현황 39

〈표 2.15〉 통일 이후 동 서독 경제지표 비교 현황 40

〈표 2.16〉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교통 인프라 변화 실태 41

〈표 2.17〉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주택 인프라 변화 실태 42

〈표 2.18〉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하수시설 변화 실태 42

〈표 2.19〉 독일 통일 비용(1991-2003) 43

〈표 2.20〉 독일 통일 분야별 시사점 종합 45

〈표 2.21〉 북한의 도시 규모별 입지특성 47

〈표 2.22〉 북한의 행정구역 구분과 시가화 면적비율 48

〈표 2.23〉 2O15년 기준 북한 권역별ㆍ시설물별 건설 현황 49

〈표 2.24〉 북한 인프라 사업단계별 개빌 동향 51

〈표 2.25〉 북한 경제계획 단계별 건설정책 및 실적 52

〈표 3.1〉 설문응답 대상자 성별 및 연령 57

〈표 3.2〉 설문응답 대상자 최종학력 58

〈표 3.3〉 설문응답 대상자 직업군(북한) 59

〈표 3.4〉 설문응답 대상자 탈북년도 60

〈표 3.5〉 설문조사 대상 출생지역 61

〈표 3.6〉 설문조사 대상 탈북 전 거주지역(이동지역) 61

〈표 3.7〉 북한이탈주민 지역 간 이동변화율 62

〈표 3.8〉 북한 인프라 시설의 위험수준 우선순위 평가 63

〈표 3.9〉 북한 인프라 시설의 권역별 위험수준 분석 결과 70

〈표 3.10〉 북한 인프라 시설의 사고 통계 77

〈표 3.11〉 남북 시설별 위험수준 종합평가 결과 78

〈표 3.12〉 북한 인프라 시설의 기술수준 우선순위 평가 80

〈표 3.13〉 북한 인프라 시설의 권역별 기술수준 분석 결과 87

〈표 3.14〉 북한 인프라 시설의 기술지원 우선순위 평가 결과 93

〈표 3.15〉 남북 인프라 시설별 기술수준 종합평가 95

〈표 3.16〉 북한 인프라 시설의 유지관리 우선순위 96

〈표 3.17〉 북한 인프라 시설의 권역별 유지관리 수준 분석 결과 103

〈표 3.18〉 북한 인프라 시설별 유지관리 참여건수 및 통계 113

〈표 3.19〉 남북 인프라 시설별 유지관리수준 종합비교 114

〈표 4.1〉 통합 인프라 기획 및 관리분야 전략과제 및 세부지원기술 118

〈표 4.2〉 국가기반 인프라 분야 전략과제 및 세부지원기술 119

〈표 4.3〉 생활기반 인프라 분야 전략과제 및 세부지원기술 120

〈표 4.4〉 기준 및 제도기반 인프라 분야 전략과제 및 세부지원기술 121

〈표 4.5〉 시설물 위험지표 및 세부내용 122

〈표 4.6〉 시설물별 위험지표에 의한 위험도 평가 123

〈그림 1.1〉 연구 전체 흐름도 21

〈그림 1.2〉 연구목표 및 중점사항 23

〈그림 1.3〉 기존 연구 추진전략도 24

〈그림 1.4〉 본 연구(2016년) 추진전략도 25

〈그림 1.5〉 연구수행 체계 및 업무분장에 의한 연구조직도 26

〈그림 2.1〉 남북한의 산업구성비(2014년) 28

〈그림 2.2〉 북한의 행정구역상 구분 46

〈그림 3.1〉 북한 주요 인프라 대상 시설물 선정 범위 55

〈그림 3.2〉 설문응답자 특성 지표 56

〈그림 3.3〉 설문응답자 남녀 연령비율 57

〈그림 3.4〉 설문응답 대상자 최종학력 구성비율 58

〈그림 3.5〉 설문응답 대상자 직업군(북한) 59

〈그림 3.6〉 설문조사 대상자 탈북년도 점유율 비교 60

〈그림 3.7〉 북한이탈주민 지역별 분포 및 이동 변화율 비교 62

〈그림 3.8〉 북한 인프라 시설 상대적 위험수준 점유율 64

〈그림 3.9〉 북한 인프라 시설 개별 위험수준 점유율 69

〈그림 3.10〉 북한 인프라 시설 권역별 위험수준 점유율 71

〈그림 3.11〉 남한 인프라 시설 개별 위험수준 평가 76

〈그림 3.12〉 북한 인프라 시설 사고사례 빈도 점유율 77

〈그림 3.13〉 남북 인프라 위험수준 종합평가 78

〈그림 3.14〉 북한 인프라 시설 상대적 기술수준 점유율 81

〈그림 3.15〉 북한 인프라 시설의 개별 기술수준 점유율 86

〈그림 3.16〉 북한 인프라 시설의 권역별 기술수준 점유율 87

〈그림 3.17〉 남한 인프라 시설 개별 우선순위 평가 92

〈그림 3.18〉 북한 인프라 남한 기술지원 우선순위 평가 94

〈그림 3.19〉 남북 인프라 시설별 기술수준 종합평가 95

〈그림 3.20〉 북한 인프라 상대적 유지관리 우선순위 평가 97

〈그림 3.21〉 북한 인프라 시설물별 유지관리 수준 평가 102

〈그림 3.22〉 북한 인프라 권역별 유지관리 수준 평가 104

〈그림 3.23〉 남한 인프라 시설 분야별 유지관리 수준 평가 112

〈그림 3.24〉 남북 인프라 유지관리수준 종합비교 114

〈그림 4.1〉 남북 인프라 개선을 위한 핵심요소기술 도출 117

〈그림 5.1〉 북한의 공업ㆍ산업 분포 현황 및 남한기업 진출 시나리오 125

〈그림 5.2〉 북한 인프라 대상 안전 및 유지관리 평가 체계 제안 126

〈그림 5.3〉 북한 인프라 실태조사 추진 프로세스 128

〈그림 5.4〉 북한 인프라 건전도 기반 안전진단, 점검 및 평가방법 프로세스 130

〈그림 5.5〉 북한 인프라 사용성 기반 보수ㆍ보강 평가방법 프로세스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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