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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13
1) 미래사회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분야 정책 개발 수요 급증 13
2) 정부3.0에 따른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 및 공유 등 높은 정보와 수준 13
3) 높은 정보와 수준을 활용한 미래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통계 생산 및 인프라 개선 필요 14
2. 연구의 목적 15
3. 연구방법 16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6
2) 연구방법 16
3) 연구 추진체계 17
4) 연구의 주요내용 17
제2장 건축분야 미래 정책환경 변화 분석 19
1. 건축분야 법정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 21
1)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21
2)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2
3)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26
4)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28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30
2. 건축분야 미래 정책환경 변화의 주요 이슈 31
제3장 건축분야 정보시스템 및 통계 구축 현황 33
1.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35
1)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35
2)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40
3)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43
2. 건축통계의 생산 및 제공현황 48
1) 건축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 48
2) 건축 관련 통계조사 49
4) 건축통계의 제공 52
제4장 해외 건축분야 통계 및 정책정보 활용사례 55
1. 주요 국가의 건축 분야 통계 구축 사례 57
1) 미국 57
2) 영국 59
3) 일본 61
4) 유럽연합(EU) 63
2. 국제 기구의 건축물 관련 통계 64
1) UN : 49개국 건축물 신축 통계 64
2) UIA :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통계 64
3) OECD : 38개국(비OECD 3개국 포함) 건축물 신축 통계 65
4) World Bank : 가계 소비 중 주거 비용 66
5) 세계초고층도시건축학회(CTBUH) : 고층건물 통계 66
3. 시사점 67
1) 국내 통계와 비교 가능한 해외 통계 67
2) 기타 건축통계 자료집에 적용 가능한 건축 관련 통계 68
제5장 건축분야 통계 고도화 방안 및 추진계획 71
1. 기본방향 및 부문별 주요내용 73
1) 건축분야 통계 고도화의 기본방향 73
2) 부문별 주요내용 73
2. 공간복지 부문 75
1) 의료·복지시설 통계 고도화 75
2) 건축물 내진설계 조회 서비스 개발 79
3) 빈집 등 유휴공간 DB 구축 및 통계 고도화 81
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건축물 생애주기 통계 생산 83
3. 녹색건축 부문 85
1) 건축물 에너지 소비척도 및 건축물대장 정보 개선 85
2) 에너지 사용량 통계 집계단위 정밀화 및 공간정보화 87
4. 건축자산 부문 91
1) 건축물대장 개선을 통한 한옥 등 건축자산 현황 통계 생산 91
2) 한옥 등 건축자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93
5. 건축서비스산업 부문 96
1) 건축설계실적 관리 및 건축공사비 통계 생산 96
6. 정책제언 98
1) 부문별 단기, 중장기 통계 고도화 및 개선방안 98
2) 미래정책 개발을 위한 통계 인프라 개선방안 101
3) 향후 고도와 추진방향 103
참고문헌 105
[표 2-1] 제1차 녹색건축 기본계획의 4대 전략 및 10대 정책과제 25
[표 2-2]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에 따른 실천과제별 세부사업 내용 27
[표 3-1] 건축행정정보의 발생 범위 35
[표 3-2] 건축물 및 주택 인허가 관련 대장 정보 36
[표 3-3] 건축물대장의 구성 및 내용 37
[표 3-4] 세움터의 건축행정정보서비스 영역 39
[표 3-5] 건축물 관련 정보 시스템 현황 43
[표 3-6] 정보공동활용 현황 44
[표 3-7] 건축물 관련 업무 측면에서의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업무측면에서의 역할 및 주요내용 45
[표 3-8] 정보화 측면에서의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업무측면에서의 역할 및 주요내용 46
[표 3-9]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추진 주체별 역할 46
[표 3-10] 건축 관련 통계조사 종류 49
[표 3-11] 국토교통부 제공 통계 49
[표 3-12] 건축물 관련 승인통계 현황 50
[표 3-13] 주택 관련 통계 현황 51
[표 3-14] 발표주기별 건축통계 52
[표 3-15] 분기별 건축통계 발표 내용 53
[표 3-16] 연간 건축통계 발표 내용 54
[표 4-1] 건축물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각종 조사 현황 61
[표 4-2] UN의 49개국 건축물 신축통계 64
[표 4-3] 각국의 건축물 관련 통계 비교 69
[표 5-1] 보육시설 취약지역 도출을 위한 활용자료 75
[표 5-2]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 구성 85
[표 5-3] 건축통계 중장기 개편계획 예시 102
[그림 1-1] 준공연수별 주택현황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기준) 13
[그림 1-2] 정부 3.0의 전략과 추진과제 14
[그림 1-3] 연구의 목적 15
[그림 1-4] 연구 추진체계 17
[그림 1-5] 연구의 주요내용 17
[그림 2-1] 제2차 건축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22
[그림 2-2]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24
[그림 2-3] 건축설계산업 육성과제(국토교통부, 2013) 30
[그림 3-1]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현황 38
[그림 3-2]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구성도 42
[그림 3-3]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목표 및 주요 추진 내용 44
[그림 3-4]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및 서비스 구성도 47
[그림 4-1] 건축 인허가 통계에 의한... 58
[그림 4-2] 건축 인허가 통계에 의한... 58
[그림 4-3] 인포그래픽으로 제공되는 통계자료(국가통계연보,... 58
[그림 4-4] 그래프로 제공되는 연도별... 58
[그림 4-5] 그래프로 제공되는 주별... 58
[그림 4-6] 영국의 건축물 재고 관련 통계표 59
[그림 4-7] 연간 주택건설 착공 및 완공 추이 60
[그림 4-8] 법인 건물 준공 연령별, 연면적 규모별 멸실 비율(1998년~2003년) 62
[그림 4-9] 신설 주택 착공 호수 추이 비교 62
[그림 4-10] 지역별 가구수 및 빈집 수 63
[그림 4-11] 지역별 건축 허가 연간 데이터(비율 변화) 63
[그림 4-12] 건축종사자 일반정보 65
[그림 4-13] OECD 건축물 신축 및 증개축 증가율 65
[그림 4-14] 세계은행의 주거비용 지출 통계 66
[그림 4-15] 2014년 초고층건물 현황 66
[그림 4-16] 5년간 건축물 재고변화에 대한... 68
[그림 5-1] 부문별 건축분야 통계 고도화 방안 주요내용 74
[그림 5-2] 인천광역시 보육시설 취약지역 분석 예시 76
[그림 5-3] 지역단위 복지수요지수의 지표체계 77
[그림 5-4] 지역단위 복지공급지수의 지표체계 77
[그림 5-5] 지역단위 복지수요지수와 복지공급지수 값의 분포 78
[그림 5-6] 내진설계 적용여부 판별 프로세스 79
[그림 5-7]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화면 80
[그림 5-8]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활용한 빈집 등 유휴공간 추출 예시(제주도, 2015년 에너지 사용량 기준) 81
[그림 5-9]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활용한 빈집 통계 고도화 방안 예시 82
[그림 5-1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통계(착공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83
[그림 5-11] 건축물 생애주기 통계 생산 흐름도(안) 84
[그림 5-12] 건축물 에너지 소비 척도 개선 방안 86
[그림 5-13]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통계 집계단위 정밀화 및 공간정보화 87
[그림 5-14] 제주도 원도심 지적기반 에너지 사용량의 공간정보화 88
[그림 5-15]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활용한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 추출 89
[그림 5-16]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활용한 에너지 다소비 지역 추출 89
[그림 5-17] 녹색건축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에너지 정보 활용방안 90
[그림 5-18] 경상북도 영주시 비지정건조물문화재, 근대문화유산 공간정보화 시뮬레이션 결과 91
[그림 5-19] 건축자산 관리를 위한 건축물대장 개선방안 92
[그림 5-20] 건축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체별 역할 94
[그림 5-21] 건축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상(안) 95
[그림 5-22] 건축물 대장 정보를 활용한 건축설계업체 실적통계 생산 방안 96
[그림 5-23] 건축물 대장 정보를 활용한 건축 공사비 통계 생산 방안 97
[그림 5-24] 부문별 단기·중장기 통계 고도화 및 개선방안 98
[그림 5-25] 행정·공공기관 건축행정정보요청 대응 체계 고도화 방안 예시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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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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