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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7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주요변경 내용 4
제1편 제도 개요 8
I.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개요 9
1. 업무처리 과정과 주요내용 9
II. 용어의 정의 12
III. 업무처리 프로세스 13
1. 개괄 13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14
3. 시군구·읍면동, 교육청·학교의 역할 18
제2편 지원신청 및 선정기준 20
I. 교육비 신청 및 교육비 납부유예 21
1. 신청 21
2. 접수 25
3. 교육비 납부유예 25
II.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27
1. 보장의 단위 27
2. 선정기준 및 교육비 지원 내용 29
제3편 조사 40
I. 조사개요 41
1. 조사의 종류 41
2. 조사대상과 내용 42
3. 조사원칙 43
4. 조사 제외 대상자 43
5. 조사절차(신청조사) 44
6. 자료제출 요구 45
7. 유의사항 46
II. 소득조사 47
1. 소득의 의미 47
2. 실제소득의 범위 47
3. 소득 산정기준 47
4. 소득의 유형별 조사방법 48
III. 재산조사 56
1. 재산의 종류 56
2. 재산의 조사범위 57
3. 재산의 산정기준 57
4. 재산 유형별 조사방법 59
IV. 소득인정액 산정 70
1.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70
2. 재산의 소득환산액 70
제4편 보장결정 및 사후관리 76
I. 보장결정 및 통지 77
1. 개요 77
2. 조사결과 송부 77
3. 보장결정 및 통지 78
4. 학교장 추천 80
5. 교육비 지원의 실시 81
6. 교육비 지원의 중지(신청 취소·철회) 81
7. 학교 변동사항 관리 82
II. 이의신청 83
1. 개요 83
2. 이의신청 신청방법 83
3. 이의신청 절차 84
4. 이의신청 처분의 효력 86
5. 이의신청 서식 86
III. 변동 및 사후관리 87
1. 개요 87
2. 변동사항 확인대상 87
3. 변동사항 확인방법 87
4. 변동사항의 처리방법 88
IV. 보장비용의 징수 89
1.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89
2. 결손처분 91
3. 소멸시효 92
4. 고발조치 92
5. 부정수급 신고 처리 절차 92
V. 개인정보 보호 94
1. 개요 94
2. 주요 노출 사례 94
3. 조치 사항 95
붙임 : 참고자료 96
1.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기준 97
2. 2017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 114
3. 교육비 신청 관련 서식 116
4. 교육급여 사업과의 관계 127
판권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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