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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7년 교육급여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4
제1편 제도 개요 11
I. 교육급여 전체 업무처리과정 및 주요 내용 12
II. 업무처리 프로세스 13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21
I. 수급자 신청 22
II. 수급자 선정기준 28
제3편 조사 37
I. 조사의 개요 38
1. 조사의 목적 및 일반원칙 38
2. 조사의 종류 39
3. 자료 제출 요구 [시행규칙 제35조] 42
4. 조사수행 주체 44
5.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45
6. 유의 및 기타 행정사항 45
II. 소득조사 52
1. 소득의 의미 52
2. 소득평가액산정[법 제2조제9호 내지 제6조의3, 시행령 제5조 내지 제5조의2] 52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59
III. 재산조사 81
1. 재산의 종류 81
2. 재산의 조사범위[시행령 제5조의3제2항] 83
3. 재산가액 산정기준 84
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85
5. 부채[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나목] 109
6. 재산의 소득환산액 113
제4편 급여의 실시 119
I. 급여의 개요 120
1. 급여의 목적 및 기본원칙 120
2. 급여의 보호 등 121
3. 급여의 결정 122
4. 소멸시효 및 소급지급 관련 123
5. 교육급여 내용 및 지원 기준 124
II. 급여의 지급 129
1. 급여 지급 절차 129
2. 급여의 중지 135
3. 전·입학에 따른 교육급여 지급 관리 138
4. 상급학교 진학 시 급여 지급 139
5. 계좌관리 139
6.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 지원 142
제5편 수급자 관리 143
I. 수급자 증명서 발급 144
II. 보장비용의 징수 145
III. 반환명령 150
IV. 이의신청 152
V. 개인정보 보호 154
VI. 데이터 미이관자 정비 155
제6편 기타 157
I. 보장기관 158
II. 예산 부담 및 정산 159
III. 교육급여 수급자 혜택 안내 165
제7편 서식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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