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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참여 연구진]
목차
I.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개요 8
1. 사업개요 9
2. 조직 및 인력현황 9
3. 운영 목적 및 필요성 10
II.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 개요 11
1. 사업 목적 13
2. 사업 내용 13
3. 사업 추진일정 15
4. 사업 운영절차 16
III.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실적 21
1.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컨설팅 지원 23
2. 양성평등기반구축을 위한 전문가 포럼 42
3. 컨설턴트 전문성강화 워크숍 45
4. 2015년 종합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 47
5.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자체 사업 57
6.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지자체 현안 지원사업 59
IV.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주요 성과 및 점검 65
1. 주요 운영 성과 및 효과 67
2.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평가, 문제점 및 대책 67
V.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향후 계획 69
1. 사업결과 활용 방안 71
2. 2017년 운영 계획 71
부록 73
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대상과제 목록 75
2. 성별영향분석평가(법령) 목록 106
2016년 경북지역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126
[참여 연구진] 126
목차 127
I.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130
1. 컨설팅 목적 및 필요성 131
2. 컨설팅 대상 기관 및 과제수 132
II . 컨설팅 사업운영 현황 133
1. 컨설팅 추진 체계 135
2. 컨설팅 내용 및 실적 139
III. 컨설팅 사업 성과 및 효과 147
1. 컨설팅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149
2 컨설팅 사업의 개선방안 150
IV. 컨설팅 실적 및 일지 153
1. 컨설팅 실적 보고 155
2. 컨설팅 일지 156
2015년 경북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479
[참여 연구진] 479
목차 480
I. 서론 483
1.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개요 484
2. 연구 필요성 487
3. 연구 내용 및 방법 487
4. 연구 범위 및 추진일정 487
5. 연구 기대효과 488
II. 2015년 경북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현황 490
1. 추진 개요 492
2. 법령 추진 결과 495
3. 사업 추진 결과 500
III. 2015년 경북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안 분석 510
1. 분석기준 512
2. 법령 개선안 분석 대표 사례 513
3. 사업 개선안 분석 대표 사례 541
IV. 성과 및 과제 568
1. 성과 570
2. 과제 570
부록 572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법령 목록 572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목록 648
판권기 686
2016년 경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6
〈표 II-1〉 사업 추진일정 15
〈표 III-1〉 경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턴트 24
〈표 III-2〉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실적 25
〈표 III-3〉 법령(조례 및 규칙)분야 전문가검토 결과 26
〈표 III-4〉 사업 분야 실적 28
〈표 III-5〉 성인지 예·결산제도 컨설턴트 32
〈표 III-6〉 성인지 예·결산제도 컨설팅 실적 33
〈표 III-7〉 경북지역 양성평등기반구축 포럼 프로그램 일정 44
〈표 V-1〉 2017년 경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계획 72
2016년 경북지역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128
〈표 I-1〉 컨설팅 대상 기관 및 과제 수 132
〈표 II-1〉 법령(조례 및 규칙)분야 전문가검토 실적(시군별) 141
〈표 II-2〉 사업분야 컨설팅 실적(시군별) 143
2015년 경북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481
〈표 II-1〉 대상 정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494
〈표 II-2〉 2015년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법령) 과제 수 495
〈표 II-3〉 2015년 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법령) 검토 수 497
〈표 II-4〉 2015년 월별 성별영향분석평가(법령) 검토 수 498
〈표 II-5〉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령) 개선의견 제시분야 499
〈표 II-6〉 2015년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참여 과제 수 501
〈표 II-7〉 2015년 기관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참여 과제 수 501
〈표 II-8〉 2015년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기관수 및 사업참여 과제 수('05-'15) 502
〈표 II-9〉 2015년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평균 참여 과제 수('05-'15) 503
〈표 II-10〉 2015년 월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검토 수 504
〈표 II-11〉 2015년 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검토 수 505
〈표 II-12〉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제시 현황 506
〈표 II-13〉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507
〈표 III-1〉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기준 512
〈표 III-2〉 법령 분석 지표 514
〈표 III-3〉 법령 개선안 분석 대표사례 목록 514
〈표 III-4〉 사업 분석 지표 541
〈표 III-5〉 사업 개선안 분석 대표사례 목록 542
2016년 경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7
〈그림 I-1〉 조직도 9
〈그림 II-1〉 1:1 대면을 통한 컨설팅 운영절차 16
〈그림 II-2〉 GIA시스템을 통한 컨설팅 운영절차 17
〈그림 II-3〉 법령(조례 및 규칙) 및 계획 컨설팅 운영절차 18
〈그림 II-4〉 사업 컨설팅 운영절차 18
〈그림 II-5〉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컨설팅 운영절차 19
〈그림 II-6〉 양성평등기반구축포럼 운영절차 19
〈그림 III-1〉 법령(조례 및 규칙)분야 전문가검토 결과 27
〈그림 III-2〉 법령(조례 및 규칙)분야 개선의견 제시 유형 27
〈그림 III-3〉 경북지역 사업 대상과제 수 및 컨설팅 수 29
〈그림 III-4〉 컨설팅 유형 29
〈그림 III-5〉 컨설팅 부문별 지원 현황 30
〈그림 III-6〉 사업분야 전문가검토 결과 30
〈그림 III-7〉 계획분야 전문가검토 결과 31
〈그림 III-8〉 법령(조례 및 규칙)분야 검토의견 유형 47
〈그림 III-9〉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수용비율 48
〈그림 III-10〉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제시 현황 49
〈그림 III-11〉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49
〈그림 III-12〉 사업분야 개선의견 수용 현황 50
〈그림 III-13〉 경북e-보이는 젠더통계 사이트 58
〈그림 III-14〉 2016 통계로 보는 경북여성 59
〈그림 III-15〉 경북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례집 및 가이드 62
2016년 경북지역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129
〈그림 II-1〉 법령(조례 및 규칙) 및 계획 컨설팅 추진체계 137
〈그림 II-2〉 사업 컨설팅 추진체계 138
〈그림 II-3〉 법령(조례 및 규칙)분야 전문가검토 결과 142
〈그림 II-4〉 법령(조례 및 규칙)분야 개선의견 제시 유형 142
〈그림 II-5〉 연도별 사업분야 컨설팅 실적 144
〈그림 II-6〉 컨설팅 유형 144
〈그림 II-7〉 컨설팅 부문별 지원현황 145
〈그림 II-8〉 사업분야 전문가검토 결과 145
〈그림 II-9〉 계획분야 전문가검토 결과 146
2015년 경북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482
〈그림 I-1〉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486
〈그림 II-1〉 2015년 경북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 전년대비 증감률 496
〈그림 II-2〉 2015년 월별 성별영향분석평가(법령) 검토 수 498
〈그림 II-3〉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령) 개선의견 제시분야 499
〈그림 II-4〉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령) 개선의견 반영비율 500
〈그림 II-5〉 2015년 기관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평균 참여 과제 수 502
〈그림 II-6〉 2015년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평균 참여 과제 수 503
〈그림 II-7〉 2015년 월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검토 수 504
〈그림 II-8〉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제시 현황 506
〈그림 II-9〉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507
〈그림 II-10〉 2015년 사업분야 검토의견서 개선의견 통보결과 수용 현황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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