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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사업 개요 5
1.1. 사업 목적 5
1.2. 사업 추진 체계 5
2. 사업 내용 7
2.1. 지원 대상 7
가. 노숙인 7
나.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7
다.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7
라. 난민 등 및 그 자녀 8
2.2. 시행 주체 8
가. 직접 시행주체 8
나. 간접 시행주체 8
2.3. 지원 내용 9
가. 지원원칙 9
나. 지원범위 9
다. 지원 비용 10
라. 적용 수가 11
마. 지원 횟수 11
2.4. 지원 방법 11
가. 지원 원칙 11
나. 보건복지부 11
다. 시·도 11
라. 사업시행 의료기관 12
3. 지원 대상자 선정 14
3.1. 노숙인 14
3.2. 외국인근로자 16
3.3.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및 배우자(외국인) 19
3.4.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21
3.5.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의 자녀 23
3.6. 난민 등 25
3.7. 난민 등의 자녀 26
4. 사업 시행 절차 27
4.1. 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 27
4.2. 사업 담당직원 지정 28
4.3. 지원 대상자 등록 및 진료 절차 28
4.4. 문서 보관방법 29
4.5. 다른 요양기관(3차 의료기관 등) 이송환자 처리 29
4.6. 전원 의뢰 시 지원 대상자 이송 30
5. 진료비 심사청구 방법 31
5.1. 심사 청구처 31
5.2. 심사 청구시기 31
5.3. 심사 청구서·명세서 구분 32
5.4.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 방법 32
5.5. 심사 결과 통보 37
5.6. 진료비 산정방법 38
5.7. 기타 39
6. 사업 관리 40
6.1. 실적 보고 40
6.2. 정산 보고 41
6.3. 사업시행 결과평가 42
6.4. 진료 현황 등 점검 42
6.5. 사업 홍보 43
6.6. 관련 기관 간 연계 강화 43
작성서식 및 부록 45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 개정사항(신구대조표) 107
그림 1. 진료비 지급과정 13
그림 2.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 노숙인 14
그림 3.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 외국인근로자 16
그림 4.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및 배우자(외국인) 19
그림 5.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 결혼이민자 21
그림 6.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 결혼이민자의 자녀 23
그림 7. 등록 및 진료절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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