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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장애인인권헌장
목차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6
1-1. 2017년 주요 변경사항 8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13
1-3. 장애인복지사업(총괄표) 27
1. 연금·수당 27
2. 보육·교육 28
3. 의료 및 재활지원 29
4. 서비스 32
5. 일자리 융자지원 36
6. 공공요금 관련 38
7. 세제해택 41
8.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44
제2장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48
2-1. 장애인등록 업무 50
1. 목적 50
2. 근거 50
3. 장애인등록 절차 51
4.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재판정 65
5.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73
6. 기타 행정사항 77
2-2.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업무 83
1. 목적 83
2. 근거 83
3.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87
4. 기타 행정사항 87
2-3.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등록 업무 88
1. 개요 88
2. 장애인등록 절차 89
3.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재판정 93
4.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93
5. 기타 행정사항 93
2-4. 장애등급심사 업무 94
1. 목적 94
2. 근거 94
3. 심사적용 94
4. 심사전문기관 94
5. 등급심사운영절차 95
6. 심사대상 95
7. 장애심사서류 완화방안(확대) 96
8. 장애등급심사관련 기타 안내사항 97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 안내(규정상의 구비서류) 100
2-5.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및 관리 111
1. 목적 111
2. 개요 111
3.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신청 및 교부 112
4. 장애인등록증 등 재발급 114
5.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민원 편의 제공 115
6. 주민등록 변동자에 대한 제작 및 교부방법 119
7.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 및 폐기 120
관련서식 122
장애등급심사규정 [별지 제1호] 장애등급 결정서 12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6.30.〉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2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16.6.30.〉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12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진단 의뢰서 13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7.27〉 장애진단서 13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13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장애등급 조정신청서 13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장애인등급 재판정 통보서 13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 13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장애인증명서 139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별지 제1호 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 140
장애인 등록제도 관련 참고자료 168
참고 1. 장애등록심사 Q&A 170
참고 2. 장애등급심사연혁 212
참고 3. 장애등급심사 업무구분 213
참고 4. 장애인등록 관련 기관별 수행업무 214
참고 5.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황 215
참고 6. 장애유형별 등급기준 222
참고 7. 장애등급심사규정 (2015-189) 223
참고 8. 장애인복지법 장애유형 및 최소 장애등급 기준 241
참고 9.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복수급 제한 내용 244
참고 10.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 현황 245
제3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248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250
1. 목적 250
2. 근거법령 250
3. 지원대상 250
4. 지원내용 251
5. 지원 절차 251
6. 기관별 담당 업무 253
7. 행정사항(예탁금 관리 등) 254
8. 의료기관의 급여비용 청구방법 255
3-2.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257
1. 목적 257
2. 근거법령 257
3. 대여기준 257
4. 대여 기관 및 재원 등 261
5. 대여절차 261
6. 행정사항 263
3-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278
1. 목적 278
2. 사업개요 278
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절차 282
4. 장애인보조기기 구매시 유의사항 285
5.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실적 보고 286
6. 행정사항 287
7. 사업 활성화 관련사항 288
8.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문의 288
9. 장애인보조기기 예산지원 기준 289
3-4.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310
1. 근거 규정 310
2. 지원내용 310
3. 지원대상 311
4. 건강보험 지원절차 311
5. 의료급여 지원절차 315
6. 기타사항 319
7. 문의처 319
3-5.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332
1. 근거규정 332
판권기 336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343
1-1. 2017년 주요 변경사항 345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347
1-3. 장애인복지사업(총괄표) 361
제2장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381
2-1.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운영 383
2-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 사업 운영 388
2-3.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운영 397
제3장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 및 기타 401
3-1.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403
3-2.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405
3-3.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417
3-4.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420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425
4-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427
4-1-1.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제도 447
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457
4-3.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467
4-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arrier-Free) 실시 500
4-5.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 510
4-6.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512
4-7.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517
4-8.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521
제5장 장애인차별금지법 525
5-1. 장애인차별금지법 527
5-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535
제6장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537
6-1.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539
제7장 복지부 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 551
7-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553
7-2.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556
7-3.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559
7-4.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562
7-5.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563
7-6. 소득세 공제 564
7-7. 상속세 상속공제 567
7-8.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569
7-9.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572
7-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573
7-11. 유선 전화요금 할인 579
7-12.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581
7-13.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할인 582
7-14. TV 수신료 면제 583
7-15. 이동통신 요금감면 584
7-16.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587
7-17.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589
7-18.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599
7-19.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602
7-20.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604
7-21.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605
7-22. 장애인특별운송 사업 614
판권기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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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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