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0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49
제1절 사업 개요 49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50
2. 사업의 추진경위 52
3. 사업의 내용 54
제2절 조사방법 64
1. 사업의 특징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수행 방향 64
2. 항목별 조사방법 66
3. 미기상의 정의 및 개념 73
4. 영향예보의 개념 및 추진방향 74
제2장 기초자료 분석 70
제1절 기상 관측·예보의 개념 70
1. 기상기술의 정의 및 개념 70
2. 기상기술의 분류 71
제2절 기상기술 분야의 정책동향 78
1. 해외 정책동향 78
2. 국내 정책동향 80
제3절 기상 분야 기술동향 82
1. 해외 기술동향 82
2. 국내 기술동향 84
제3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88
제1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88
1. 기획과정의 적절성 89
2. 사업목표의 적절성 92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95
4. 성과목표 달성 실적 분석 99
제2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10
1. 사업 수준의 중복성 110
2. 과제 수준의 중복성 112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15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15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15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28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137
2. 법·제도적 위험요인 138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40
제1절 비용 분석 140
1. 기획보고서의 소요 예산 140
2. 분석 결과를 고려한 적정 사업비 142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144
제1절 결론 144
제2절 정책제언 146
참고문헌 147
〈표 1-1〉 동 사업 추진 경과 53
〈표 1-2〉 동 사업 1차 사업계획 변경 내용 중 사업단 관련 부분 57
〈표 1-3〉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시행 인정된 최종 세부과제 및 예산 59
〈표 1-4〉 사업 세부내역 및 예산 62
〈표 1-5〉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NTIS) 기준 동 사업 운영 세부과제 예산 내역 63
〈표 2-1〉 기상예측기술의 구분 70
〈표 2-2〉 기상기술의 분류체계 71
〈표 2-3〉 기상분야 중장기계획 80
〈표 2-4〉 동 사업 관련 기술분야 특허 미국 상위출원인 현황 83
〈표 2-5〉 기상기술력 수준에 대한 지표 및 설문 평가결과 : 관측분야 85
〈표 2-6〉 기상기술력 수준에 대한 지표 및 설문 평가결과 : 자료처리분야 86
〈표 2-7〉 기상기술력 수준에 대한 지표 및 설문 평가결과 : 예보분야 86
〈표 2-8〉 동 사업 관련 기술분야 특허 한국 상위출원인 현황 87
〈표 3-1〉 기획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위원회 89
〈표 3-2〉 동 사업의 주관부처 제출자료에 기반한 논리모형 92
〈표 3-3〉 연구성과(논문 및 특허) 산정 결과 비교 100
〈표 3-4〉 사업단 실적 보고 점검 결과 101
〈표 3-5〉 예산편성 기준 집행액 및 연구성과 101
〈표 3-6〉 사업단 연구성과 실적 102
〈표 3-7〉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동 사업의 단계별 성과목표 103
〈표 3-8〉 사업 착수 후 동 사업의 단계별 성과목표 104
〈표 3-9〉 동 사업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와 현재 비교 104
〈표 3-10〉 동 사업의 연차별 성과 실적 105
〈표 3-11〉 추가제출자료로 제시된 사업 착수 후 동 사업 단계별 성과 달성 현황 106
〈표 3-12〉 기상청 자체 특별점검에서 제시된 수행주체별 1단계 연구성과 실적 107
〈표 3-13〉 SCI급 논문 성과의 질적 수준 비교 108
〈표 3-14〉 KCI 논문 성과의 질적 수준 비교 108
〈표 3-15〉 동 사업 분야 한국등록특허 스마트 분석 세부 등급별 건수 109
〈표 3-16〉 유사·중복 검토 대상사업 111
〈표 3-17〉 동 사업과 중복과제 비교 목록(2011~2016) 114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16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16
〈표 4-3〉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전략기술분야 117
〈표 4-4〉 동 사업과 관련된 추진전략별 중점과제 121
〈표 4-5〉 동 사업과 관련된 추진전략별 중점과제 122
〈표 4-6〉 동 사업과 관련된 중점과제 124
〈표 4-7〉 동 사업과 관련된 중점과제 126
〈표 4-8〉 동 사업 추진체제 변화 128
〈표 4-9〉 동 사업 연구개발에서 국립기상과학원의 역할 변경내역 133
〈표 4-10〉 동 사업 재원별, 연차별 예산 세부내역 137
〈표 4-11〉 동 사업 대상 연도별 국비 투자 계획 137
〈표 5-1〉 주관부처 사업계획서의 향후 투자비 내역 141
〈표 5-2〉 주관부처 사업계획서와 정부 예산안의 '17년 투자비 내역 142
〈표 5-3〉 동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요약 143
〈표 6-1〉 동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요약 145
〈표 6-2〉 동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사업비 내역 145
[그림 1-1] 차세대 도시·농림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51
[그림 1-2] 동 사업 비전 및 사업목표(예비타당성조사 당시) 54
[그림 1-3] 동 사업 단계별 목표 55
[그림 1-4] 동 사업 추진체계(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원안) 56
[그림 1-5] 동 사업 추진체계(예비타당성조사 1차 계획 변경 후) 57
[그림 1-6] 동 사업 추진체계(사업 잔여기간 기획보고서) 58
[그림 2-1] 도시대기 흐름에 대한 모식도 73
[그림 2-2] 기존예보와 영향예보의 비교 예시 74
[그림 2-3] 영향예보 개요 75
[그림 2-4] 재해영향예보 수치모델 예시 76
[그림 2-5] 영향예보 서비스 개념도 77
[그림 2-6] 영향예보 비전과 추진방향 81
[그림 4-1]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개념도 118
[그림 4-2] 「2차년도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개념도 120
[그림 4-3] 「기상R&D 5개년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개념도 123
[그림 4-4] 「제2차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의 비전 및 목표 개념도 125
[그림 4-5] 「제2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개념도 127
[그림 4-6] 동 사업 추진체계(예비타당성조사 1차 계획 변경 후) 129
[그림 4-7] 동 사업 추진체계(사업 착수 이후 1차 개편 후) 130
[그림 4-8] 동 사업 추진체계(사업 착수 이후 2차 개편 후) 수정본 131
[그림 4-9] 향후 동 사업 추진체계('17~'19) 수정본 132
[그림 4-10] 동 사업 국회 지적사항 종합 134
[그림 4-11] 사업단 운영 정상화 개요 135
[그림 4-12] WTO 조치가능 보조금 분석틀 139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