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2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69
제1절 사업 개요 69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추진경위 70
2. 사업내용 71
제2절 조사방법 78
1. 기술적 타당성 분석 78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80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81
제2장 기초자료 분석 82
제1절 기후변화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82
1.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82
2. 기후변화협약 86
3. 국내 온실가스 감축방안 93
제2절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개요 96
1. 개요 96
2.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98
3.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기술 111
제3절 해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현황 122
1. 해외 CCS 정책동향 122
2. 해외 CCS 구축 사례 125
제4절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현황 131
1. 국내 CCS 정책 현황 131
2. 국내 CCS 사례 134
제3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36
제1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136
1. 기획과정의 적절성 136
2. 사업목표의 적절성 142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45
제2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153
1. 기술추세 분석 154
2. 기술수준 분석 167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77
1. 사업 수준의 중복성 177
2. 과제 수준의 중복성 179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82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82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82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91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97
1. 재원조달 가능성 197
2. 법·제도적 위험요인 198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209
제1절 비용 추정 209
1. 사업계획서의 소요 예산 209
2. 연구개발비용 210
3. 시설 구축·운영비용 211
4.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215
제2절 편익 추정 219
1. 사업계획서의 편익항목 검토 219
2. 편익 추정의 기본 방향 223
3. 총편익 추정 224
제3절 경제성 분석 225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26
제1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26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26
2. 종합평가 결과 228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233
1. 결론 233
2. 정책제언 235
참고문헌 236
부록 239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41
2. 조사 기간 연장 요청 공문 253
〈표 1-1〉 단계별 목표 및 내용 73
〈표 1-2〉 총괄과제 내 세부과제의 목표 74
〈표 1-3〉 1핵심과제 내 세부과제의 목표 74
〈표 1-4〉 2핵심과제 내 세부과제의 목표 75
〈표 1-5〉 3핵심과제 내 세부과제의 목표 75
〈표 1-6〉 4핵심과제 내 세부과제의 목표 76
〈표 1-7〉 동 사업 연도별 / 재원별 사업비(최적 시나리오 1-보령포집) 76
〈표 1-8〉 세부과제별 총사업비(최적 시나리오 1-보령포집) 77
〈표 2-1〉 6대 온실가스 특성 84
〈표 2-2〉 지구온난화의 부문별 영향 86
〈표 2-3〉 국가군에 따른 특정의무 부담 내역 87
〈표 2-4〉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현황 87
〈표 2-5〉 교토의정서에 제시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 90
〈표 2-6〉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비교 91
〈표 2-7〉 COP21 협상결과 상세내용 91
〈표 2-8〉 CO₂ 저감을 위한 환경변화 및 정책방안 93
〈표 2-9〉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전환부문 감축방안 94
〈표 2-10〉 물리흡수법의 특징 99
〈표 2-11〉 화학흡수법(아민법)의 특징 100
〈표 2-12〉 수증기 개질반응 관련 반응 103
〈표 2-13〉 부분산화반응의 반응식 104
〈표 2-14〉 수증기 개질반응 관련 반응 108
〈표 2-15〉 순산소 연소의 특징 109
〈표 2-16〉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부지의 특성화와 선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료 유형 116
〈표 2-17〉 다양한 관측기술과 응용 사례 120
〈표 2-18〉 NSPS의 신규 화력 발전소 CO₂ 배출 규제 내용 122
〈표 2-19〉 미국의 'Strategic Plan' 개요 123
〈표 2-20〉 '16~'17년 가동 예정인 대규모 CCS 프로젝트 현황 127
〈표 2-21〉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 정책과제별 목표 및 역할분담 현황 132
〈표 2-22〉 포항분지 해상 소규모 CO₂ 주입실증 프로젝트 현황 135
〈표 3-1〉 기획위원회 소속 및 인원 구성(기관 수 / 참여인원 수) 137
〈표 3-2〉 기획 관련 기술분야별 소속 및 인원 구성(기관 수 / 참여인원 수) 138
〈표 3-3〉 주관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한 동 사업의 논리모형 143
〈표 3-4〉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 중 산업활동과 연구개발 비교 150
〈표 3-5〉 주관부처가 제시하는 동 사업의 목표와 세부사업과의 연계구조 151
〈표 3-6〉 분석대상 기술분류 154
〈표 3-7〉 유효특허 선별결과 155
〈표 3-8〉 국가별 핵심기술별 기술성장단계(중분류) 167
〈표 3-9〉 기술수준 결과(중분류) 168
〈표 3-10〉 출원인 국적별 기술수준 분석(AA분야) 169
〈표 3-11〉 출원인 국적별 기술수준 분석(AB분야) 169
〈표 3-12〉 출원인 국적별 기술수준 분석(AC분야) 170
〈표 3-13〉 출원인 국적별 기술수준 분석(AD분야) 170
〈표 3-14〉 기술수준 관련 CR₄ 및 HHI 분석 결과 171
〈표 3-15〉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이용기술의 최고기술국 대비 주요국 기술수준 및 격차 175
〈표 3-16〉 요소기술별 주요 국가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176
〈표 3-17〉 요소기술별 기술장벽 응답률 176
〈표 3-18〉 유사 사업의 개요 178
〈표 3-19〉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타 사업과의 협력방안 179
〈표 3-20〉 유사과제 목록 및 개요 180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82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82
〈표 4-3〉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국가전략기술개발부문(High 2)의 중점분야 184
〈표 4-4〉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세부과제의 중점과학기술 184
〈표 4-5〉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 내 통합실증 연계 내용 186
〈표 4-6〉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에 제시된 법제도 정비 관련 내용 187
〈표 4-7〉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 내 환경관리 및 기반구축 내용의 부처별 역할 분담 188
〈표 4-8〉 총괄과제의 주요 내용 188
〈표 4-9〉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의 부처별 역할분담 194
〈표 4-10〉 동 사업 세부과제별 산업부의 소관업무 / 중복성에 대한 의견 정리 195
〈표 4-11〉 동 사업 연도별 / 재원별 사업비(보령포집) 197
〈표 4-12〉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에 제시된 법·제도적 정비 방안 199
〈표 4-13〉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제·개정이 필요한 법률 개요 200
〈표 4-14〉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탐사권과 채취권 설정에 관한 내용 201
〈표 4-15〉 1핵심 1세부과제 주요 내용 202
〈표 4-16〉 탐사권 벌칙 관련 조항 202
〈표 4-17〉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중 동 사업 관련 조항 203
〈표 4-18〉 「해양환경관리법」 중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조항 204
〈표 4-19〉 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시행령 제25조제3항 관련) 204
〈표 4-20〉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205
〈표 4-21〉 「해양환경관리법」 중 해양이용협의 관련 조항 205
〈표 4-22〉 동 사업 주요 시설물의 운영 압력 206
〈표 4-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내 동 사업 관련 조항 206
〈표 4-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내 고압가스 종류 및 범위 206
〈표 4-25〉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내 위험물의 운송 관련 조항 207
〈표 5-1〉 세부과제별 총사업비(최적 시나리오 1-보령포집) 209
〈표 5-2〉 재원별 총사업비 (최적 시나리오 1-보령포집) 210
〈표 5-3〉 연구개발비용 계획 211
〈표 5-4〉 시설물 개요 211
〈표 5-5〉 시설 구축비용 계획 212
〈표 5-6〉 시설 구축비용 추정 결과 213
〈표 5-7〉 시설 부대경비 추정 결과 214
〈표 5-8〉 예비비 추정 결과 215
〈표 5-9〉 총사업비 추정 결과 216
〈표 5-10〉 주관부처가 제시한 CO₂ 포집 실증프로젝트 총사업비 216
〈표 5-11〉 총비용 추정 결과 218
〈표 5-12〉 주관부처의 편익 산정 구조 분석 219
〈표 5-13〉 비용편익 분석 결과 225
〈표 6-1〉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 229
〈표 6-2〉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230
〈표 6-3〉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 결과 232
〈표 6-4〉 동 사업의 결과 요약 234
[그림 1-1] 동 사업의 추진개요 71
[그림 1-2] 동 사업의 추진체계 72
[그림 2-1]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제시된 부문별 감축률(2020년 기준) 94
[그림 2-2] 건식흡수제의 흡수 진행과정 102
[그림 2-3] 연도별 대규모 가동 CCS 프로젝트 126
[그림 2-4]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방향 134
[그림 3-1]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140
[그림 3-2]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의 중장기 로드맵(기술개발과 실증의 연계) 141
[그림 3-3]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분석절차 153
[그림 3-4] 연도별 주요시장국 특허출원현황 156
[그림 3-5] 주요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 157
[그림 3-6] 연도별 세부기술 특허동향(중분류) 158
[그림 3-7] 연도별 세부기술 특허동향(AA 분야) 158
[그림 3-8] 연도별 국가별 세부기술 특허동향(AA 분야) 159
[그림 3-9] 연도별 세부기술 특허동향(AB 분야) 159
[그림 3-10] 연도별 국가별 세부기술 특허동향(AB 분야) 160
[그림 3-11] 연도별 세부기술 특허동향(AC 분야) 161
[그림 3-12] 연도별 국가별 세부기술 특허동향(AC 분야) 161
[그림 3-13] 연도별 세부기술 특허동향(AD 분야) 162
[그림 3-14] 연도별 국가별 세부기술 특허동향(AD 분야) 162
[그림 3-15] 시장별 기술동향(중분류) 163
[그림 3-16] 시장별 기술동향(소분류) 163
[그림 3-17]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추세 분석 164
[그림 3-18] 국가별 전체 기술성장단계 165
[그림 3-19] 국가별 기술성장단계(중분류) 166
[그림 3-20] 주요출원인 현황(AA 분야) 172
[그림 3-21] 주요출원인 현황(AB 분야) 172
[그림 3-22] 주요출원인 현황(AC 분야) 173
[그림 3-23] 주요출원인 현황(AD 분야) 174
[그림 3-24] CO₂ 포집, 저장, 처리 기술분야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175
[그림 4-1]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 비전 및 목표 183
[그림 4-2]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의 비전 및 목표 185
[그림 4-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 위한 로드맵」의 추진전략 및 체계 190
[그림 4-4] 동 사업의 추진체계 192
[그림 4-5] 동 사업과 가상의 포집실증사업 간 추진체계 193
[그림 6-1]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28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