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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2
제1장 사업 개용 및 조사방법 13
제2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20
제3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45
제4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53
제5장 종합분석 및 결론 68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83
제1절 사업 개요 83
1. 사업 추진배경 84
2. 사업 추진경위 85
3. 사업 목표 및 내용 86
제2절 조사방법 92
1. 사업의 특징 92
2. 항목별 조사방법 92
제2장 기초자료 분석 96
제1절 반도체 개요 96
1. 반도체의 개념 96
2.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98
3. 반도체 산업의 제조공정 100
제2절 파워반도체 개요 104
1. 파워반도체의 개념 104
2. 응용분야별 현황 106
제3절 국내외 반도체 팹 현황 120
1. 국내시설 120
2. 해외 시설 123
제3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29
제1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129
1. 기획과정의 적절성 130
2. 사업목표의 적절성 136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42
제2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152
1. 기술추세 분석 152
2. 기술수준 분석 155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60
1. 사업수준의 중복성 160
2. 과제수준의 중복성 161
3. 시설·장비의 중복성 162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63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63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63
2.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의지 172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75
1. 재원조달 가능성 175
2. 법·제도적 위험요인 177
제3절 사업특수평가항목 184
1. 지역균형발전 184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85
제1절 비용 추정 185
1. 개요 185
2. 기술개발사업비의 적정성 186
3. 시설구축 비용의 적정성 187
4. 장비구축비의 적정성 196
5. 기타 비용 199
6.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201
제2절 편익 추정 203
1. 사업계획서 편익 검토 203
2. 편익추정의 기본방향 205
3. 분야별 편익추정 206
4. 총편익 추정 215
제3절 경제성 분석 216
1. 비용편익 분석 216
2. 민감도 분석 216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17
제1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217
1.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217
2. 부처 변경 안에 대한 조사 결과 218
제2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26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26
2. 종합평가 결과 228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233
1. 결론 233
2. 정책제언 235
참고문헌 236
부록 239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41
2. 사업계획 변경 공문 253
〈표 1-1〉 연도별 소요예산 89
〈표 1-2〉 연구개발 내용 90
〈표 1-3〉 기반구축 내용 91
〈표 2-1〉 반도체의 종류 및 정의 97
〈표 2-2〉 메모리 반도체 산업과 시스템 반도체 산업 99
〈표 2-3〉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실적 및 전망 99
〈표 2-4〉 세계 반도체 산업의 Value Chain 및 유형별 특징 100
〈표 2-5〉 주요 패키징 및 테스트 기업 103
〈표 2-6〉 파워 반도체 소재 특성 비교 104
〈표 2-7〉 SiC 파워반도체 주요 업체별 개발 동향 108
〈표 2-8〉 GaN 파워반도체 주요 업체 개발현황 111
〈표 2-9〉 파워 MOSFET의 분류 116
〈표 2-10〉 나노종합시설 구축 현황 121
〈표 2-11〉 나노특화시설 구축 현황 122
〈표 2-12〉 영남권 연계시설 구축 현황 122
〈표 2-13〉 해외 기관 종합비교표 123
〈표 3-1〉 동 사업의 추진 이력 129
〈표 3-2〉 동 사업 기획전문가 구성 130
〈표 3-3〉 수요조사 참여 전문가의 산·학·연 전문가 분포 131
〈표 3-4〉 동 사업 기술개발수요조사 및 최종 세부과제 현황 133
〈표 3-5〉 기업 월평균 SiC 쇼트키 / MOSFET 시양산 수요 135
〈표 3-6〉 구축 장비목록 변경내용 135
〈표 3-7〉 동 사업의 논리모형 137
〈표 3-8〉 기존 전력·에너 지반도체사업과 동 사업목표 비교 138
〈표 3-9〉 분야별 수요조사 최종선정 과제 제안기업 현황 및 매출 140
〈표 3-10〉 기존 사업 내용과 동 사업 비교 143
〈표 3-11〉 과제별 세부계획 검토 결과 144
〈표 3-12〉 후면공정 장비구축 누락 장비 및 대응 방안 146
〈표 3-13〉 파워반도체 관련 업체의 매출액 및 소재지 현황 147
〈표 3-14〉 USN 팹시설수익률 149
〈표 3-15〉 나노종합기술원 정부자금 지원 현황 150
〈표 3-16〉 사업성과 평가기준 151
〈표 3-17〉 특허 검색 DB 및 검색범위 152
〈표 3-18〉 신산업 창출 파워 반도체 상용화사업 특허 분석대상 기술분류 152
〈표 3-19〉 파워반도체 5개 분야 기술성장단계 분석 155
〈표 3-20〉 국내 파워반도체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및 격차 155
〈표 3-21〉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파워 반도체 논문·특허 수준 156
〈표 3-22〉 인용도 지수와 시장확보 지수의 개념 157
〈표 3-23〉 파워반도체 특허경쟁력 지수 결과 158
〈표 3-24〉 사업수준의 중복 가능성 검토 내용 160
〈표 3-25〉 과제수준의 중복 가능성 검토 내용 161
〈표 3-26〉 동 사업 관련 주요시설 현황 162
〈표 4-1〉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3-'17) 중 부산광역시의 비전과 목표 167
〈표 4-2〉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 4대 기반산업(Platform) 168
〈표 4-3〉 지역별 성장유망산업 특화도 분석 중 반도체 산업 169
〈표 4-4〉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71
〈표 4-5〉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71
〈표 4-6〉 파워반도체 관련 업체의 매출액 및 참여의사확인서 제출 현황 173
〈표 4-7〉 동 사업 분야별, 연차별 투자 계획 175
〈표 4-8〉 산업통상자원부의 '15~'19 중기재정계획 중 '16년도 이후 예산요구 176
〈표 4-9〉 부산광역시의 '15~'19 중기재정계획 176
〈표 4-10〉 2015~2019년 부산시 분야별 재정지출전망 177
〈표 4-11〉 산업기술혁신사업 출연금의 지원기준 178
〈표 4-12〉 정부의 보조금 성격 지원조치의 WTO규범 합치성 점검사항 요건별 충족 여부에... 178
〈표 4-13〉 부산광역시의 지역낙후도 순위 184
〈표 5-1〉 동 사업 분야별, 연차별 투자 계획 185
〈표 5-2〉 유사과제의 연평균 연구비 186
〈표 5-3〉 파워반도체 클린룸동 및 기술지원동 일반현황 187
〈표 5-4〉 총 사업비 항목 세부 내용 188
〈표 5-5〉 조성원가에 따른 용지가격 189
〈표 5-6〉 기술지원동의 공사비 검토안 189
〈표 5-7〉 클린룸동 유틸리티(Utility) 공사비 검토 191
〈표 5-8〉 클린룸동 설비(유틸리티) 공사비 검토안 191
〈표 5-9〉 공사비 종합 192
〈표 5-10〉 부대비 산정기준 192
〈표 5-11〉 건축물의 종별 구분 193
〈표 5-12〉 부대비 종합 195
〈표 5-13〉 파워 반도체 시설구축 총사업비 집계 196
〈표 5-14〉 하드웨어 장비 구축계획의 적정성 분석 결과 197
〈표 5-15〉 장비 운영유지비요율 산정기준 200
〈표 5-16〉 1인당 연간 인건비 적용단가 비교 200
〈표 5-17〉 총사업비 추정 201
〈표 5-18〉 연도별 총비용 추정 202
〈표 5-19〉 파워반도체 세계시장규모 203
〈표 5-20〉 세부 분야별 경제성 분석 시장점유율 204
〈표 5-21〉 주관부처 기획과 예비타당성조사 편익 계산의 차이점 비교 205
〈표 5-22〉 SiC 소자 세계시장 규모 206
〈표 5-23〉 SiC 미래 시장규모 추정 결과 206
〈표 5-24〉 SiC 편익산정 결과 207
〈표 5-25〉 GaN 소자 세계시장 규모 207
〈표 5-26〉 GaN 미래 시장규모 추정 결과 208
〈표 5-27〉 GaN 편익산정 결과 208
〈표 5-28〉 IGBT 소자 세계시장 규모 209
〈표 5-29〉 IGBT 미래 시장규모 추정 결과 209
〈표 5-30〉 IGBT 편익산정 결과 210
〈표 5-31〉 MOSFET 소자 세계시장 규모 210
〈표 5-32〉 MOSFET 미래 시장규모 추정 결과 211
〈표 5-33〉 MOSFET 편익산정 결과 211
〈표 5-34〉 모듈 세계시장 규모 212
〈표 5-35〉 모듈 미래 시장규모 추정 결과 212
〈표 5-36〉 모듈 편익산정 결과 213
〈표 5-37〉 Power IC 세계시장 규모 213
〈표 5-38〉 Power IC 미래 시장규모 추정 결과 214
〈표 5-39〉 Power IC 편익산정 결과 214
〈표 5-40〉 총편익 추정 215
〈표 5-41〉 동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216
〈표 5-42〉 사회적 할인율 변동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 216
〈표 6-1〉 주요 기술개발 내용 변경 내역 218
〈표 6-2〉 사업주체가 제출한 원안 및 대안의 비교 219
〈표 6-3〉 기술개발과제 검토 내역 220
〈표 6-4〉 변경 기획과 대안의 사업비 비교 221
〈표 6-5〉 동 사업 대안의 사업비 요약 221
〈표 6-6〉 동 사업 대안의 연차별 투자계획(총괄) 222
〈표 6-7〉 동 사업 대안의 연차별 투자계획(R&D) 222
〈표 6-8〉 동 사업 대안의 연차별 투자계획(기반구축) 223
〈표 6-9〉 동 사업 대안의 총비용 223
〈표 6-10〉 대안의 편익 산정 결과 224
〈표 6-11〉 동 사업 대안의 사회적할인율 변동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 225
〈표 6-12〉 「신산업 창출 파워 반도체 상용화 사업」의 AHP 평가항목 229
〈표 6-13〉 AHP평가 항목별 가중치 231
〈표 6-14〉 동 사업의 대안에 대한 AHP 결과 232
〈표 6-15〉 사업계획서와 대안의 비교 요약 234
〈표 6-16〉 동 사업 대안의 사업비 요약 (복합R&D사업) 234
[그림 1-1] 파워반도체의 기능 84
[그림 1-2] 신산업 창출 파워 반도체 상용화 사업의 전략체계도 86
[그림 1-3] 사업 협력구조 87
[그림 2-1] 반도체 계통도 96
[그림 2-2] SiC 파워반도체 채용 효과 사례 107
[그림 2-3] GaN 전력소자와 SiC 전력소자의 사용영역 110
[그림 2-4] GaN Transistor의 Normally off Design 사례 112
[그림 2-5] IGBT 소자의 개발 동향 113
[그림 2-6] 모듈의 구조 117
[그림 2-7] 파워 IC 구성도 119
[그림 2-8] NY-PEMC의 SiC 타임 라인 125
[그림 2-9] IMEC의 연도별 수익구조 추이 (1984-2012년, 백만€) 127
[그림 3-1] 최종 기획과제 선정 과정 132
[그림 3-2] 국내 파워 반도체 산업 Value Chain 142
[그림 3-3] 파워 반도체 분야 전체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153
[그림 3-4] 연구자-연구결과 기반 기술성장단계 154
[그림 4-1]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비전 및 목표 164
[그림 4-2]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165
[그림 4-3] 「2014-2018 지역산업발전계획」중 부산광역시 부분 166
[그림 4-4] 기술분야별 투자전략(요약) 170
[그림 4-5] 동 사업의 추진체제 172
[그림 5-1] 편익 산출 공식 및 지표 요약 204
[그림 6-1] 「신산업 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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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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