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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능정보사회 선도 AI 프로젝트 : 201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기획재정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17
청구기호
338.470063 -17-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i, 266 p. : 삽화, 도표 ; 26 cm
제어번호
MONO1201709769
주기사항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인공지능)"의 약자임
주관연구기관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내부연구진: 김정권, 이일환, 최주석, 신은섭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 인공지능 기술분류 중 동 사업의 연구범위 ; 3. 주관부처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 공문
참고문헌: p. 247-24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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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5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16

제2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22

제3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41

제4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45

제5장 종합분석 및 결론 53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66

제1절 사업 개요 66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66

2. 추진경위 67

3. 추진내용 67

제2절 조사범위 77

제3절 조사방법 78

1. 기술적 타당성 분석 78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79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80

제2장 기초자료 분석 81

제1절 인공지능 기술 개요 81

1. 기술 정의 81

2. 기술 역사 83

3. 기술분류 85

제2절 인공지능 정책 동향 87

1. 해외 주요국 87

2. 국내 91

제3절 인공지능 기술개발 동향 94

1. 언어 인지·처리 기술 94

2. 시각 인지·처리 기술 96

3. 추론 / 학습기술 98

4. 감성 지능 99

제4절 인공지능 기술 적용 사례 100

1. 비서 서비스 100

2. 의료 서비스 101

3. 자율주행 서비스 102

4. 지능형 제조업(스마트팩토리) 103

5. 지능형 감시 서비스 104

제5절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 105

1. 제4차 산업혁명 105

2. 주요 동인 110

3. 특징 111

제3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14

제1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114

1. 기획과정의 적절성 114

2. 사업목표의 적절성 122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30

제2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144

1. 기술추세 분석 145

2. 기술수준 분석 162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77

1. 사업 수준의 중복성 177

2. 과제 수준의 중복성 190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92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92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92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99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204

1. 재원조달 가능성 204

2. 법·제도적 위험요인 207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212

제1절 비용 추정 212

1. 비용 규모의 적정성 213

2. 정부-민간 사업비 분담계획의 적절성 216

3. 총비용 추정 217

제2절 편익 추정 218

1. 동 사업의 편익 정의 218

2. 편익 추정의 기본 방향 및 적용 지표 220

3. 총편익 추정 228

제3절 경제성 분석 229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31

제1절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231

제2절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도출 232

1.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개요 232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조사 233

3.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도출 250

제3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52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52

2. 종합평가 결과 254

제4절 결론 및 정책제언 259

1. 결론 259

2. 정책제언 261

참고문헌 262

부록 264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66

2. 인공지능 기술분류 중 동 사업의 연구범위 278

3. 주관부처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 공문 280

〈표 1-1〉 동 사업의 연구단별 관계부처 및 참여기관 69

〈표 1-2〉 동 사업의 4대 핵심분야 목표 및 기대 효과 70

〈표 1-3〉 AI공통플랫폼 분야의 전략사업별 목표 70

〈표 1-4〉 AI공통플랫폼 분야의 전략사업별 세부기술 71

〈표 1-5〉 AI인프라 분야의 전략사업별 목표 72

〈표 1-6〉 AI인프라 분야의 전략사업별 세부기술 73

〈표 1-7〉 차세대AI원천 분야의 전략사업별 목표 73

〈표 1-8〉 차세대AI원천 분야의 전략사업별 세부기술 74

〈표 1-9〉 차세대AI원천 분야의 기술개발성과물 활용계획 74

〈표 1-10〉 AI선도서비스 분야의 전략사업별 목표 75

〈표 1-11〉 AI선도서비스 분야의 전략사업별 세부기술 75

〈표 1-12〉 AI선도서비스 분야의 타 전략과제 연구개발성과물 활용계획 76

〈표 1-13〉 본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대상 범위 77

〈표 2-1〉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지능정보기술의 특징 82

〈표 2-2〉 인공지능의 분류 85

〈표 2-3〉 IITP의 인공지능 기술분류 86

〈표 2-4〉 미국 BRAIN Initiative 개요 87

〈표 2-5〉 Human Brain Project 지원규모 및 내용 90

〈표 2-6〉 Human Brain Project 단계별 기간 및 소요예산(안) 90

〈표 2-7〉 인공지능 응용·산업화 추진단 발굴 시범사업 목록 93

〈표 2-8〉 대표적인 자연언어 인지 / 처리 / 응용기술 95

〈표 3-1〉 동 사업 기획에 참여한 산·학·연 전문가 115

〈표 3-2〉 동 사업 기획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개요 116

〈표 3-3〉 주관부처에서 정의한 인공지능 기술분류 119

〈표 3-4〉 AI선도서비스 분야 응용서비스 후보 Pool 120

〈표 3-5〉 사업계획서에 기반한 논리모형 분석 122

〈표 3-6〉 민간분야 인공지능 기술 확보 및 서비스 관련 현황 127

〈표 3-7〉 동 사업의 해결 이슈 및 목표 128

〈표 3-8〉 동 사업 핵심분야별 연구개발성과물 활용계획 129

〈표 3-9〉 동 사업의 전략사업별 연구수행에 필요한 학습자료 확보계획 135

〈표 3-10〉 동 사업의 전략사업별 연구개발성과물 공유방안 137

〈표 3-11〉 동 사업의 핵심분야별 사업착수 시점 및 목표 TRL 단계 138

〈표 3-12〉 동 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TRL 단계별 정의 139

〈표 3-13〉 동 사업 전략사업 간의 기술 개발성과물 연계 방안 141

〈표 3-14〉 IITP의 「인공지능(AI) 기술수준 조사결과」의 기술분류 159

〈표 3-15〉 IITP의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수준 조사 결과 160

〈표 3-16〉 IITP의 Hype Cycle 상 국내·외 기술수준 161

〈표 3-17〉 전체 기술분야 국가별 특허경쟁력 지수 결과(미국등록특허 기준) 163

〈표 3-18〉 전체 기술분야 국가별 시장확보지수 163

〈표 3-19〉 AI공통플랫폼 분야 국가별 특허경쟁력 지수 결과(미국등록특허 기준) 165

〈표 3-20〉 AI공통플랫폼 분야 국가별 시장확보지수 165

〈표 3-21〉 AI인프라 분야 국가별 특허경쟁력 지수 결과(미국등록특허 기준) 166

〈표 3-22〉 AI인프라 분야 국가별 시장확보지수 167

〈표 3-23〉 차세대AI원천 분야 국가별 특허경쟁력 지수 결과(미국등록특허 기준) 168

〈표 3-24〉 차세대AI원천 분야 국가별 시장확보지수 168

〈표 3-25〉 AI선도서비스 분야 국가별 특허경쟁력 지수 결과(미국등록특허 기준) 170

〈표 3-26〉 AI선도서비스 분야 국가별 시장확보지수 170

〈표 2-27〉 논문 동향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분류체계 172

〈표 3-28〉 인공지능 소분류별 세부 논문 경쟁력 173

〈표 3-29〉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동 사업 추진내용과 관련된 기술 174

〈표 3-30〉 동 사업 유사분야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종합 175

〈표 3-31〉 국내외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175

〈표 3-32〉 '인공지능·인지 컴퓨팅' 분야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176

〈표 3-33〉 유사·중복 가능성 검토 사업 177

〈표 3-34〉 SW컴퓨팅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개요 178

〈표 3-35〉 내역사업 '유망新기술 및 선도기술 확보형'의 인공지능개발 관련 내용 179

〈표 3-36〉 ETRI 연구운영비지원사업 개요 181

〈표 3-37〉 자율성장 휴먼증강 인지컴퓨팅 원천기술개발 과제 개요 182

〈표 3-38〉 ETRI 연구개발지원사업 개요 182

〈표 3-39〉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개요 186

〈표 3-40〉 IT / SW 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개요 188

〈표 3-41〉 IT / SW 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신규 과제 후보(안) 188

〈표 3-42〉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개요 189

〈표 3-43〉 동 사업과 유사성이 존재하는 주요 기존 연구개발과제 목록 190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92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92

〈표 4-3〉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국가전략기술개발 부문의 추진과제 194

〈표 4-4〉 동 사업 관련 국가중점과학기술 내용 195

〈표 4-5〉 연구개발 전략의 핵심기술 및 미래서비스 항목 197

〈표 4-6〉 사업 추진체계 내 주체별 역할 분담 200

〈표 4-7〉 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 201

〈표 4-8〉 동 사업 핵심분야 연구단별 관계부처 및 참여기관 203

〈표 4-9〉 동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204

〈표 4-10〉 미래창조과학부 향후 5년간 재정운용계획 206

〈표 4-11〉 범죄테러대응시스템 전략사업의 요소기술 항목 208

〈표 5-1〉 동 사업의 전략사업별 연차별 예산계획 212

〈표 5-2〉 주관부처의 전략사업별 비용산정 과정 214

〈표 5-3〉 동 사업 내 전략사업 연평균 연구비 비교 215

〈표 5-4〉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의 정부출연금 비율 216

〈표 5-5〉 동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총비용 217

〈표 5-6〉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편익 항목 218

〈표 5-7〉 사업계획서에서 정의하는 동 사업의 편익 219

〈표 5-8〉 예비타당성조사 편익 추정식 220

〈표 5-9〉 세계 SW산업 시장점유율 223

〈표 5-10〉 동 사업의 편익 추정 결과 228

〈표 5-11〉 동 사업의 비용 및 편익 추정 결과 229

〈표 5-12〉 동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230

〈표 5-13〉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230

〈표 6-1〉 사업계획 원안 및 대안의 변동사항 비교 232

〈표 6-2〉 차세대AI원천 분야의 9개 후보기술 선정 근거 235

〈표 6-3〉 동 사업 공유 대상 학습데이터 (예시) 239

〈표 6-4〉 AI공통플랫폼 분야 내 전략사업별 신규과제와 기존과제 차이점 240

〈표 6-5〉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AI 기술분류 체계상 각 사업별 포지셔닝 243

〈표 6-6〉 사업계획 대안의 전략사업별 비용 245

〈표 6-7〉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전략사업 별 세부과제 정보 246

〈표 6-8〉 동 사업 전략사업별 연평균 연구비 비교 248

〈표 6-9〉 사업계획 대안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249

〈표 6-10〉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에서 제외되는 연구내용 251

〈표 6-11〉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사업비 비교 251

〈표 6-12〉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251

〈표 6-13〉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251

〈표 6-14〉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 255

〈표 6-15〉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256

〈표 6-16〉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 결과 258

〈표 6-17〉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비교 259

〈표 6-18〉 동 사업 대안의 사업비 요약 260

〈표 6-19〉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연차별 투입 예산 260

[그림 1-1] 동 사업의 비전 / 목표 / 추진전략 68

[그림 1-2] 동 사업의 사업단 추진체계(안) 69

[그림 2-1] 지능정보기술의 정의 및 응용 82

[그림 2-2] 인공지능의 역사 83

[그림 2-3]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 84

[그림 2-4] 일본 정부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체계 89

[그림 2-5]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의 개요 92

[그림 2-6] 영상정보의 처리, 추출, 인식 과정의 예 96

[그림 2-7] 페이스북의 딥페이스(DeepFace) 97

[그림 2-8] 인간의 신경망과 이를 모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98

[그림 2-9] 소프트 뱅크의 감정인식 로봇 페퍼 99

[그림 2-10] IT기업들의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 현황 100

[그림 2-11] 의료산업 Watson 활용 순서도 101

[그림 2-12]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 102

[그림 2-13] 스마트 팩토리의 범위와 통합기술 103

[그림 2-14] 충북 진천군 CCTV 관제센터 104

[그림 2-15] 특이점으로의 카운트다운(인류의 기술 발전 속도) 106

[그림 2-16] 기술적 혁신과 산업혁명의 시계열 106

[그림 2-17] 글로벌 스마트 산업의 제품 사이클 108

[그림 2-18] 직업별 컴퓨터화(Computerisation) 가능성 109

[그림 2-19] 「The Future of Jobs」가 전망한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동인 111

[그림 2-20] 인터넷과 연결된 사물(Connected objects)의 수 증가 112

[그림 2-21] IBM Watson과 인간과의 퀴즈대결 112

[그림 3-1] 동 사업의 기획 추진체계 114

[그림 3-2] 언어지능 관련 과제 단계별 연구개발기간 131

[그림 3-3] 시각지능 관련 과제 단계별 연구개발기간 131

[그림 3-4] 음성지능 관련 과제 단계별 연구개발기간 131

[그림 3-5] AI공통플랫폼 분야 단계별 로드맵 132

[그림 3-6] 동 사업 국방경계시스템 전략사업의 기술개발로드맵 134

[그림 3-7] 동 사업의 총괄개념도 141

[그림 3-8] 동 사업 내 전략사업별 수행 일정 142

[그림 3-9] AI 개발 성과물의 타 국가전략프로젝트 적용 로드맵 143

[그림 3-10]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분석절차 144

[그림 3-11] 사업 전체 기술분야의 연도별 특허출원 추이 145

[그림 3-12] AI공통플랫폼 분야의 특허출원 추이 147

[그림 3-13] AI보안 분야의 연도별 특허출원 추이 148

[그림 3-14] 차세대AI원천 분야의 연도별 특허출원 추이 149

[그림 3-15] AI선도서비스 분야의 연도별 특허출원 추이 150

[그림 3-16] 사업 전체 기술분야의 내·외국인 특허출원 현황 151

[그림 3-17] 4대 핵심분야별 내·외국인 특허출원 현황 152

[그림 3-18]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추세 분석 155

[그림 2-19] 전체 기술분야의 기술성장단계 155

[그림 3-20] 4대 핵심분야별 기술성장단계 157

[그림 3-21] Hype Cycle 모형 개략도 161

[그림 3-22] 국가별 주요출원인 동향 163

[그림 3-23] AI 공통플랫폼 핵심분야 국가별 주요출원인 동향 165

[그림 3-24] AI인프라 분야 국가별 주요출원인 동향 167

[그림 3-25] 차세대AI원천 분야 국가별 주요출원인 동향 169

[그림 3-26] AI선도서비스 분야 국가별 주요출원인 동향 171

[그림 3-27] 국가별 논문 경쟁력 지표 및 게재건수 173

[그림 3-28] 자율지능디지털동반자 기술연구 개요 180

[그림 3-29] 'ETRI 연구개발지원사업'의 전략 183

[그림 3-30] 중점연구Track 추진방향 및 지능정보응용분야 개요 184

[그림 3-31] 창의도전연구 Track 내에 포함된 인공지능 관련 주요 기술 186

[그림 4-1]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193

[그림 4-2] 「ICT R&D 중장기전략」 비전 및 목표 196

[그림 4-3] '지능형 SW' 핵심기술의 로드맵 197

[그림 4-4]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의 목표 및 전략 198

[그림 4-5]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의 '지능정보기술 선점' 내용 199

[그림 4-6] 동 사업의 사업단 체계 (안) 200

[그림 4-7] 범죄.테러 신속 대응시스템 개념도 209

[그림 5-1] 인공지능 분야 산업구조 및 동 사업의 연관성 220

[그림 5-2]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세계시장 점유율 목표 223

[그림 6-1] 동 사업 기획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234

[그림 6-2] 차세대AI원천기술 선정논리 235

[그림 6-3] 사업계획 대안의 핵심분야별 연구 수행기간 237

[그림 6-4] 사업계획 대안의 비전 / 목표 / 전략 238

[그림 6-5] 인공지능 관련 동 사업과 타 사업과의 역할분담 243

[그림 6-6]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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