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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7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6
제1편 총괄 21
제1장 통합업무 일반 22
I. 「사회복지통합업문안내」 개요 23
II. 사회복지 업무처리 절차 29
III. 주요 사업별 제도 요약 36
제2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의의 45
I. 구축배경 47
II. 추진방향 48
III. 주요내용 49
제3장 개인정보보호 55
I. 일반규정 57
II.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정책 58
III.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 63
제2편 통합업무절차 65
제1장 상담·신청 67
I. 상담 69
II. 신청 71
III. 접수 78
제2장 조사 79
I. 조사개요 81
II. 보장가구의 결정 85
III. 소득조사 93
IV. 재산조사 114
V.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143
VI. 소득인정액 산정 147
VII. 부양의무자 조사(기초생활보장사업) 155
VIII. 연령산정 방식 156
제3장 보장결정 157
I. 개요 159
II.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160
III. 보장결정 162
IV. 통지 163
V. 이의신청 164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167
I. 급여·서비스 개요 168
II. 복지급여 174
III.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191
제5장 사후관리 205
I. 개요 207
II. 변동사항 관리 208
III. 기타 관리 215
IV. 보장비용 환수 230
V. 반환명령 234
부록 237
제1장 서식 239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307
I. 일반사항 309
II.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관리체계 317
III. 사용자 분야(지방자치단체) 321
IV. 운영자 분야(사회보장정보원) 330
V. 관리자 분야(보건복지부) 343
제3장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 395
I. 목적 397
II. 권한관리 개요 397
III. 사용자 등록 400
IV. 권한 부여 403
V. 권한 변경 및 중지 406
VI. 비공무원의 권한관리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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