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과제 협의결과(시·도별) 4

II.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과제 협의결과(부처별) 5

III.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규제 부처의견 20

서울특별시 22

서울-1. 대공방어협조구역 지정높이 완화 검토 24

서울-2. 녹지지역 내 학교시설 건폐율 완화 25

서울-3.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허용(서울) 26

서울-4. 공업지역 추가지정 제한규정 개선 27

서울-5. 준공업지역내 주거환경관리사업 허용 28

서울-6. 도시환경 정비구역 해제조건 완화 29

서울-7.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제안 근거 마련 30

서울-8. 주거환경관리사업 경관심의 제외 31

서울-9.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유형 다양화 및 대상 확대 32

서울-10.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제공범위 확대 33

서울-11. 정비구역에서 공공주택 기부채납시 용적률 완화 34

서울-12. 공동주택 재건축 시 면적에 따른 소음기준 개선 35

서울-13.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완화 36

서울-14. 단순 전통문화 행사 허가 완화 37

서울-15. 외국인 도시민박업 연면적 기준완화 39

서울-16.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문화예술기금 출연개선 40

서울-17.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시설을 문화시설로 확대 41

서울-18. 매장문화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로 인정 42

서울-19. 구분점포 용도변경 관련 관계법령 개정안 43

서울-2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설치기준 완화 47

서울-21. 지식산업센터 내 생산활동 지원시설로 오피스텔 입지 허용 48

서울-22.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투기업 입주 비율 완화 49

서울-23.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건축연면적 완화 50

서울-24. 산업단지 내 공장매매 제한 완화 51

서울-25. 등록시장을 대규모점포에서 제외 52

서울-26. 관광특구지역 내 광고물 설치 55

서울-27. 새빛섬 문화관광명소 육성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완화 56

서울-28. 수의계약대상에 사회적 기업 추가 57

서울 2015-04.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확대 및 개선 58

서울 2015-101.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관련 규제 완화 59

서울 2015-87.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조건 완화 60

부산광역시 62

부산-1. 철도유휴부지 지자체 활용방안 마련 64

부산-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65

부산-3.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현지개량방식 정비계획 제외 66

부산-4.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범위 확대 67

부산-5.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가능 대상 확대 68

부산-6. 관광 펜션업 건축물 층수 제한 완화 69

부산-7. 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기간 연장규정 마련 70

부산-8. 여행업 휴업 중 여행보증보험 유지 규정 완화 71

부산-9.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자격확대 72

부산-10.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고 범위 확대 74

부산-11. 세탁업을 산업단지 입주업종에 추가 75

부산-12. 항만운송사업 수행실적을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제외 76

부산-13. 어선법에 따른 어선등록말소 확인서류 마련 77

부산-14. 어선등록말소신청 구비서류 규정 명확화 78

부산-15. 도매시장법인 겸영사업 확대 79

대구광역시 80

대구 1. 브레이크 캘리퍼 피스톤 개수증가 제한 완화 82

대구 2. 자동차전문정비업 작업제한범위 완화 83

대구 3.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84

대구 4.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 및 최대 적대량 제한완화 85

대구 5.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신규지정요건 변경 86

대구 6. 외국인 환자 동반입국 대상자 확대 87

대구 7. 원격진료 대상 확대 (의사 : 의사 → 의사 : 환자) 88

대구 8. 피부관리실에서 의료기기 등 사용허가 89

대구 9. 의료광고 허용장소 확대(현행5곳 → 기초단체장이 지정) 90

대구 10. 상급종합병원 관련 해외환자 유치 병상수 제한 규제 개선 91

대구 11. 안경유통구조 개선 및 안경의 전자상거래 허용 92

대구 12. 안경특구 내 안경판매업소 개설등록 허용 94

대구 12. 자동차부품 디자인 보호기간 완화 95

대구 14.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련 점검부처의 일원화 98

대구 2015-121.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용도지역 규정 완화 100

인천광역시 102

인천-1. 항만배후단지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104

인천-2. 자연취락지구 내 숙박시설 건축제한 완화 105

인천-3. 인천공항내 전문항공정비산업(MRO) 허용 106

인천-4.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완화 107

인천-5. 비도시지역 아파트 건축규제 완화 108

인천-6. 낙후지역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 109

인천-7. 농업진흥구역 내 비상대피시설 건축제한 완화 110

인천-8. 월미관광특구에 규제특례 적용 확대 111

인천-9. 외국인 도시민박업 연면적 기준완화 112

인천-10. 농어촌지역 산업기능요원 확대 지원 113

인천-11. 공장설비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활성화(공장의 등록취소 예외에 발전업 추가, 인천) 114

인천-12. 차이나타운에 외국의 전통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인정 115

인천-13. 접경지역 지원사업 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116

인천-14. 항만배후단지 일반창고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확대 117

인천 2015-214.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 규제 완화 118

광주광역시 120

광주-1.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탄약고 이전 122

광주-2. 개발제한구역 유원시설 설치 제한 완화 123

광주-3.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산단 인허가 절차 간소화 124

광주-4. 산단 인접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125

광주-5. 사후 면세점 지정업체 목록 제공 및 공개 126

광주-6. 무등산 공원마을지구 행위제한 완화 127

광주-7. 여행업 사무실 등록기준 완화 128

광주-8. 외국인 투자지역 내 증설투자기업 회계처리규정 완화 129

광주-9. 국립공원 내 유해야생동물 포획 제한 완화 130

광주-1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영업구역 제한 개선 131

광주-11. 본촌산단 입주업종 제한 규제 완화 132

광주 2015-43(광진구1).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확대 및 개선 133

대전광역시 134

대전-1. 연구단지 녹지구역내 LPG충전소 건축제한 완화 136

대전-2.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녹지구역 건축제한 완화 137

대전-3.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도시계획시설 입지 허용 138

대전-4.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허용 139

대전-5. 전통시장 인정 동의 기준 개선 140

대전-6.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보수사업 신청서류 간소화 141

울산광역시 142

울산-1. 공원시설 야영장 면적 산정방식 완화 144

울산-2.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 입지 제한 완화 145

울산-3. 시험·연구 목적의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제한 완화 146

울산-4. 자동차 안전기준 성능시험대행자 확대 지정 147

울산-5. 산업단지 입주기업 도로점용료 부과 면제 148

울산-6. 자연휴양림의 입지 가능한 토지(지목) 확대 149

울산-7. 건조 중인 선박의 항만시설 이용제한 완화 150

울산-8. 해양 점용료 산정기준 개선 151

세종특별자치시 152

세종-1. 산업단지 내 컨테이너 설치 시 건축허가 면제사유 확대 154

세종-2. 학교정화구역 내 숙박시설 설치 허용 155

세종-3. 축산물 가공품의 제품권장 유통기한 설정 156

세종-4. 산업단지 입주기업 고도제한 완화 157

세종-5.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폐수 별도배출 허용기준 완화 158

경기도 160

경기-1. 경미한 사업변경에 대한 군협의 제한 완화 162

경기-2. 토지 형질변경 군협의 제한 완화 163

경기-3. 개발제한구역 내 곤충전시·판매시설 허용 164

경기-4. 물류단지 지원시설 비율 제한 완화 165

경기-5. 물류단지 조경녹지비율 완화 166

경기-6.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확보기준 완화 167

경기-7. 30만㎡ 소규모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보기준 완화 168

경기-8. 민간산단 개발 기반시설 무상귀속 대상 확대 169

경기-9. 농업진흥구역 내 농산물 가공체험·판매시설 입지 완화 170

경기-10. 농촌체험농장에서 음식 제공 및 즉석식품 제조판매 허용 171

경기-11. 농업진흥구역 내 곤충체험·전시시설 입지 허용 172

경기-12. 도시농업의 범위에 곤충사육 포함 173

경기-13. 산단조성사업 소유권 보존등기 요건 완화 174

경기-14. 농어촌 민박시설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완화 175

경기-15.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음식점 신규 설치 완화 176

경기-16. 상수원 보호구역 외 지역 생활하수배출시설 제한 완화 177

경기-17. 폐수를 재이용하는 기업의 입지 혀용 178

경기 2015-486.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179

경기 2015-151.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기준 완화 180

경기 2015-457.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규정완화 181

경기 2015-498. 생산관리지역 내 일반음식점 등 용도제한 완화 182

경기 2015-701. 개발제한구역 내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 제한 완화 183

경기 2015-914.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 내 일반음식점 허용 184

경기 2015-227.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 규제 완화 185

경기 2015-491. 산업단지 처분제한 완화 186

경기 2015-952. 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의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공장설립관련 187

경기 2015-956. 농어촌 민박시설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완화 189

강원도 190

강원-1. 레저용 보트 장비 등록기준 완화 192

강원-2.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193

강원-3. 이전사업에 주민지원사업 포함 194

강원-4. 민간인 통제선 북상 조정 및 제한보호구역 축소 195

강원-5. 보호구역 등에서의 협의업무 위탁 완화 196

강원-6. 비행안전구역 내 상업지역 건축물 층수 제한 완화 197

강원-7.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198

강원-8. 수제맥주를 주류제조업에 포함 199

강원-9. 특용작물 판로확대를 위한 담금주류 주류 인정 200

강원-10. 산지 개간농지 변경 제한기간 완 201

강원-11.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행정처분 대상 기준 완화 202

강원-12. 특별임산물 품질검사 기관확대 및 처리기간 단축 203

강원-13. 공익용산지(사찰림) 내 주거단지의 보전산지 해제 204

강원-14. 생활임도에 대하여 산지제외를 통한 도로인정(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요건에 농어촌도로 포함) 205

강원-15. 국유림 산지내 토석매각 기준 완화 206

강원-16. 광업부산물의 재활용 규정 신설 207

강원-17. 폐광지역 개발지원 대상에 석회석 폐광지역 추가 208

강원-18. 고열량탄 수입권 규제 완화 209

강원-19.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해양심층수 처리수 추가 210

강원-20. 옻나무 식품 사용 기준 완화 211

강원-21. 소금채취업을 광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 212

강원-22.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조건 개선 213

강원-23. 공유림에서 생산된 임산물 활용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 214

강원-24.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완화 215

강원-25. 먹는 해양심층수 붕소 수질기준 완화 216

강원-26. 자연환경보존지구등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완화 217

강원-27. 가축분뇨 영업의 장비보유기준 허가 완화 219

강원-28. 망간알로이 산업 전기요금 적용 완화 220

강원 2015-109. 산업단지 준공후 최소분할 면적 규제 완화 221

충청북도 222

충북-1. 국산 와인 1인당 통신판매기준 폐지 224

충북-2. 캐노피(차양) 건축규제 개선 225

충북-3. 무인비행장치 공역사용 제한 완화 226

충북-4. 무인항공기 시험비행장 하천점용 제한 완화 227

충북-5.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기준 완화 228

충북-6. 체육도장업의 범위 확대 229

충북-7. 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30

충북-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입요율 개선 231

충북-9. 광업용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 신청위원회 심의 생략 232

충북-10. 태양광 발전 상계처리 용량 확대 233

충북-11. 태양광 역전력계전기 용량 확대 234

충북-12. 의료기기 제조·판매 인·허가 절차 간소화 235

충북-13. 포도·와인 산업특구 내 일반음식점 허용 237

충북-1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분류기준 개선 238

충북-15. 재활용 보관기간 완화 239

충북-16. 자가측정 대상 및 항목 의무조항 완화 240

충북-17. 친환경 도선 대청호 운항 허용 241

충북-18.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요건 완화 242

충북-19. 상수원 관리지역 행위제한 완화 243

충북 2015-185.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제한완화 245

충청남도 246

충남-1. 초지조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면적 완화 248

충남-2.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요건 완화 249

충남-3. 보전관리지역 내 청소년 야영장 설치제한 완화 251

충남-4. 관광지 내 녹지용지 확보기준 완화 252

충남-5. 소규모 공장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 심의 완화 253

충남-6. 도로굴착 등 개발행위허가 완화 254

충남-7. 특수구조건축물 건축심의 완화 255

충남-8. 영농생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성토높이 제한 완화 256

충남-9. 농업진흥구역내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설치기준 완화 257

충남-10. 농지의 범위에 어구수리시설 포함 258

충남-11.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개선 259

충남-12.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행위제한 완화 260

충남-13. 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외국어 시험과목 완화 261

충남-14. 관광홍보 안내판 설치규정 완화 262

충남-15. 전통(공설) 시장 권리금 적용 완화 263

충남-16. 보전산지 행위제한 완화 264

충남-17.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부지 조건 완화 265

충남-18. 전·답·과수원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완화 266

충남-19.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사업시행자 확대 267

충남-20. 예당호 농촌체험 휴양시설 입지제한 완화 268

충남-21. 항만에서 수산 동식물 양식 행위 완화 269

충남-22.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제한 완화 270

충남-23. 태양광발전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완화 271

전라북도 272

전북-1. 불평등한 토지 보상관련 법령 개정 274

전북-2. 특장차 신규등록 규정 신설 275

전북-3. 신규 산업단지 지정 제한 완화 276

전북-4. 특구 지정 지구내 농업진흥지역 건폐율 완화 277

전북-5. 지질관광을 위한 국가하천 보전지구 변경 278

전북-6. 유휴 행정재산 용도 폐지 및 관리전환 279

전북-7. 농업진흥구역내 농가맛집 등 행위제한 완화 280

전북-8. 농어업인주택 신축 대상자 기준완화 281

전북-9. 농어촌 민박 식사제공 허용 282

전북-10. 귀농인 등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기준 완화 283

전북-11. 관광지 전선 지증화 설치 부담금 제도개선 284

전북-12. 관광지 조성 및 변경 승인기준 완화 285

전북-13. 특정활동사증(E7비자) 발급규정 완화 286

전북-14. 신규귀농마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287

전북-15.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일원화 288

전북-16. 특장차 정비업 허가 및 특장차 제조기준 마련 289

전북-17. 장류식품 자가품질 검사주기 완화 290

전북-18.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대상 확대 291

전북-19. 특구변경의 절차 완화 292

전북-20.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293

전북-21. 사유 간석지에 양식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역이용협의 절차 면제 295

전북-22. 신규귀농마을 중복 취·등록세 면제 296

전북-23.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해제기준 완화 297

전북-24.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전 일시이용허가량 완화 298

전북-25. 산업단지 조성시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 300

전북-26. 농어촌마을 정비구역 환경영향평가 기준완화 301

전북-27. 농촌체험시설 교육용 전력요금 적용 303

전북 2015-180.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일반음식점 설치 허용 304

전북 2015-97. 소규모 저온저장고 건축법 규제 완화 305

전라남도 306

전남-1. 농업용 간이저온저장고(10㎡이하) 설치 간소화 308

전남-2. 한계농지 지정지역 숙박시설 허용 309

전남-3. 초생추 수입관련 검역시행장 지정 제한 완화 310

전남-4. 종합박물관 전시물 등록요건 완화 311

전남-5. 의약품 도매업 장소변경 허가완화 312

전남-6.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격 요건 완화 314

전남-7. 장기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완화 315

전남-8. 의료인에 카이로프랙틱 닥터 추가 317

전남-9. 야외수영장 등 의약품 취급지정 체육시설 범위 확대 319

전남-10. 숙박업(생활) 시설기준 완화 320

전남-11. 마을회관·농어촌에 현관 숙박업 신고대상 제외 321

전남-12.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제도 개선 322

전남-13. 수산자원보호구역내 근린생활시설 설치 허용 324

전남-14. 연안복합어업 종류에 장어칼퀴어업 추가 325

전남-15. 마올어업의 포획·채취방법 중 주낙어업 포함 326

전남-16. 어업허가의 제한사항 완화 327

전남-17. 허가어선의 대체절차와 방법 완화 328

전남-18. 나로우주센터 국립공원 구역 지정 해제 329

전남-19.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의무 완화 330

전남-20. 특화작물 연구기관의 연구자료 채취 행위제한 완화 331

전남-21. 국립공원 내 특산물판매장에서 일반상품(완제품) 판매허용 332

전남-22.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낚시행위 허가 완화 334

전남-23.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하 양식어업 허용 335

경상북도 336

경북-1.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상향 조정 338

경북-2. 신재생에너지 설치 건축물 건폐율 완화 339

경북-3.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규제 완화 340

경북-4. 카셰어링 이용 활성화를 위한 허가요건 완화 341

경북-5. 농업진흥지역 내 농어촌형 승마시설 허용 342

경북-6. 농어촌형 승마시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343

경북-7.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농어촌지역 범위 개선 344

경북-8. 귀농인의 미과수 수입 예외 인정 345

경북-9. 도서지역 수목원 등록규제 완화 346

경북-10. 양잠 목적 뽕나무 기준벌기령에서 제외 347

경북-11. 500㎡미만 등록된 공장의 업종변경절차 간소화 348

경북-12. 한약재 중금속 기준 합리적 완화 349

경북-13. 곤충자원의 식품원료 등록절차 완화 350

경북-14. 축산물 가공품의 제품권장 유통기한 설정 352

경북-15. 해수욕장 수역기준(수심, 해수면) 개선 353

경북-16. 카페리 선박 내항화물 적재규정 완화 355

경북-17.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확대 356

경북-18. 청정연료 사용지역의 발전소 건설 규제완화 357

경북-19. 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 공장설립제한 완화 359

경북-20. 낙동강 수상레저 관광 행위제한 완화 360

경북 2015-92.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지역별 상향 조정 361

경북 2015-91. 임도를 이용한 산지전용 362

경상남도 364

경남-1. 소규모 어선의 외국인선원 고용인원 및 어선원 제한비율 완화 366

경남-2. 임대전용산업단지의 분양전환 기간 완화 368

경남-3.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기준 완화 369

경남-4. 산업단지 내 수도부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 허용 370

경남-5. 생산관리지역 내 마을공동시설 음식업 영업허용 371

경남-6. 농어촌민박사업 주택연면적 인정기준 완화 372

경남-7. 차나무 등 경관작물 대상 확대 373

경남-8. 카라반(글램핑) 야영장업 신설 374

경남-9. 연구개발(R&D)센터 유치 시 고가장비 중복도입 허용 기준 완화 375

경남-10. 고기능 외국선박 기술인력 체류기간 연장 376

경남-11. 산림 내 입목벌채 후 차나무 식재 허용(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에 차나무 포함) 377

경남-12. 진·출입로 대체수단 확보 시 공장설립 승인 378

경남-13. 지역주력산업에서 지역간 중복 일부 허용 379

경남-14. 산업집적법상 산업용지 분할기준 면적제한 완화 380

경남-15. 한약재 시험관리 기준 완화 381

경남-16. 발효차(녹차) 제품의 품질유지기한 표시 제외 382

경남-17. 공유수면 매립목적의 분류체계 개편 383

경남-18. 전통 개불형망어업을 어업허가 대상으로 허용 384

경남-19. 해삼을 혼합양식업에 추가 385

경남-20. 온천수 성분 검사(유황, 유리탄산) 주기 완화 386

경남-21. 온천의 이용허가 및 발견신고 수리제한 완화 387

경남-22. 전량 위탁처리하는 수용성절삭유 사용시설 규제완화 389

경남-23.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완화 390

경남-24. 공원자연환경지구 해안 도로변 수목정비 허용 391

경남 2015-13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제처리 개선 392

경남 2015-186. 농업용창고 건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면적 완화 393

경남 2015-195.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오염도가 낮거나 인근의 유사업종 추가시 경미한 사항에 포함 395

경남 2015-228. 공장 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제 완화 396

경남 2015-377.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 완화 397

경남 2015-133. 산지전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비율 개선 398

경남 2015-286. 산업단지 토석채취허가 신청 요건 완화 399

경남 2015-355. 공동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장 폐수배출허용 기준완화 400

제주특별자치도 402

제주-1. 사업체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최초 허가 기간 연장 404

제주-2. 공유수면 점·사용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예외규정 신설 405

제주-3. 어항시설 점사용료 감면대상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포함 406

제주-4. 고등어 포획금지기간 조정 407

제주-5.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격 완화 408

제주-6. 일반화물선 내 화물관리를 위한 임시승선자 허용 409

부처협의결과(경제부처) 410

1. 수용 : 36건 413

2. 일부수용 : 9건 420

3. 기수용 : 20건 422

4. 대안 제시 : 22건 427

5. 중장기 검토 : 7건 432

6. 수용곤란 : 70건 434

7. 비규제 : 16건 447

부처협의결과(사회부처) 452

1. 수용 : 13건 455

2. 일부수용 : 15건 458

3. 기수용 : 16건 462

4. 대안제시 : 19건 466

5. 중장기 : 11건 472

6. 수용곤란 : 51건 475

7. 비규제 : 11건 487

부록 490

판권기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