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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심사 업무편람 책자를 개정하면서... / 이재익

목차

PART I. 원가심사 개요 6

제1절 원가심사 의의 및 목적 7

1. 원가심사 의의 7

2. 원가심사 목적 7

제2절 원가심사 구분 및 대상 7

1. 원가심사 구분 7

2. 대상 8

제3절 원가심사 연혁 9

1. 확정원가심사 9

2. 정산원가심사 10

3. 계약후원가심사 11

4. 공통원가심사 11

제4절 원가심사 업무절차 12

1. 업무흐름도 12

2. 원가심사 기간(「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3조) 12

3. 원가심사결과의 처리 13

4. 업무협조 내용 13

제5절 원가심사 착안사항 14

1. 방산물자 원가심사 14

2. 일반물자 원가심사 15

3. 공통원가심사 17

제6절 원가관련 법령체계 18

PART II. 원가계산 기준 19

제1절 재료비 21

제2절 노무비 24

제3절 경비 26

제4절 일반관리비 33

제5절 이윤 및 기타 35

PART III. 원가심사 및 감사사례 37

제1절 원가심사 총괄현황(2006년 이후) 39

제2절 비목별·유형별 주요 시정사례 65

재료비 75

사례 1. 재료단가 산정 오류 75

사례 2. 재료 단위당 가격 산정 오류 75

사례 3. 재료비단가 적용 오류 76

사례 4. 원자재 정산 오류 77

사례 5. 도장재료비를 직접재료비 계상(정산) 78

사례 6. 재료비 단가에 물가상승률 반영 계상(정산) 79

사례 7. 재료 소요량 적용 오류 79

사례 8. 직접재료비 성격의 비용을 간접재료비로 구분 오류 80

사례 9. 계획생산농산물 품목단가 산정 오류 80

사례 10. 군부식 농산물 생산자물가지수 산정 오류 81

사례 11. 재료비 소요량 적용 오류 82

사례 12. 신규사업 감손율 적용방법 82

사례 13. 감손자료 미제출 방산업체에 대한 감손율 적용 부적정 83

사례 14. 감손율 적용 오류 84

사례 15. 감손율(손실량, 시료량) 적용 오류 85

사례 16. 협력업체 수입완성품 원가계산방법 86

사례 17. 해외 위탁가공비의 재료비 계상 87

사례 18. 수입재료 단가 적용 오류 87

사례 19. 국산화부품 수입단가 적용 오류 88

사례 20. 구입재료비 산정 오류 89

사례 21. 수입재료비 산정 오류 89

사례 22. 수입재료비 산정 오류 90

사례 23. 수입재료비 산정 오류 90

사례 24. 수입부대비 인정방법 부적정 91

사례 25. 수입재료비 산정 오류 91

사례 26. 중도확정계약의 환율 적용시점 92

사례 27. 중도확정계약 환율 적용시점 부적정 92

사례 28. 방산물자 수입재료비 환율 적용 오류 93

사례 29. 환율 적용 오류 93

사례 30. 환율 적용 오류 94

사례 31. 국산화부품 환율 적용 오류 94

사례 32. 수입부대비 중 운송료 적용방법 95

사례 33. 수입부대비에 대한 이윤계상방법 부적정 96

사례 34. 필연성이 입증되지 않는 항공운임 부인 96

사례 35. 수입부대비(해외운송료) 산정 오류 97

사례 36. 수입부대비(보험료율) 산정 부적정 97

사례 37. 관세율 산정 부적정 98

사례 38. 관세율 산정 부적정 98

사례 39. 관세율 산정 부적정 99

사례 40. 관세율 산정 부적정 99

사례 41. 관세 산정시 FTA 협정 등에 따른 협정세율 반영 부적정 100

사례 42. 수입제세 산정 부적정 100

사례 43. 관세산정 부적정 101

사례 44. 포장재료비 계산 부적정 102

사례 45. 포장재료비 단가 적용시 동일형상 품목을 상이한 단가로 적용 103

사례 46. 간접재료비 단가산정기간 적용 오류 103

사례 47. 간접재료비 단가 산정 오류 103

사례 48. 간접재료비 산정 오류 104

사례 49. 회계처리기준 적용 오류 104

사례 50. 관급재료비 적용 오류 105

사례 51. 수입관급품 평가 적용 오류 106

사례 52. 관급재료비 산정 오류 106

사례 53. 관급재료비 구입가격 적용 부적정 107

사례 54. 설물 평가방법 부적정 108

사례 55. 설물단가 산정 오류 109

사례 56. 생산자 물가지수 적용 부적정 110

사례 57. 재고수입자재의 환율 적용 오류 110

사례 58. 포장재료비 적용 부적정 111

사례 59. 관급재료비 적용 부적정 112

사례 60. 수입품 환율 적용 오류 112

사례 61. 공통 간접재료비 배부기준 적용 오류 113

사례 62. 간접재료비 공통부문 배부단가 계산 부적정 113

노무비 114

사례 63. 임률 산정시 적용대상 급여시간 114

사례 64. 특정기간 임률 산정시 휴가수당 전액계상 114

사례 65. 임률 산정 오류 114

사례 66. 직접노무비(가산율) / 간접노무비율 산정 오류 115

사례 67. 품질부서 노무비단가 계산 부적정 115

사례 68. 노무비 산정 부적정 116

사례 69. 일반물자 조합 노무비 가산율 산정 오류 117

사례 70. 군부식 수산물 노무비 산정 오류 117

사례 71. 특정기간 임률 산정시 퇴직급여 전액계상 118

사례 72.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118

사례 7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기업의 퇴직급여설정률 부적정 118

사례 74. 임금인상률 산정 부적정 119

사례 75. 국고채무분에 대한 노임단가 계산시 임금인상률 적용 부적정 120

사례 76. 노무공수 산정범위 120

사례 77. 공수 산정 오류 121

사례 78. 단위당 노무량 산정방법 부적정 121

사례 79. 후속함 건조의 설계관리비 공수 계산 오류 121

사례 80. 노무공수 적용 오류 122

사례 81. 노무공수 적용 오류 123

사례 82. 근로시간 상한을 위반한 작업시간 적용 오류 124

사례 83. 중도확정계약의 여유율 산정방법 124

사례 84. 여유율 산정 부적정 124

사례 85. 여유율(작업준비시간) 적용 오류 125

사례 86. 공수(학습률) 산정 오류 126

사례 87. 연도별 생산계획에 따른 노무비 단가 적용 부적정 126

사례 88. 노무비단가 인상률 적용 오류 127

사례 89. 임률 등 산정 오류 128

사례 90. 노무비단가 적용 오류 129

사례 91. 노무비단가 적용 오류 130

사례 92. 정산원가의 노무비단가 산정 오류 131

사례 93. 용역임률 산정 오류 131

사례 94. SW 기술자 등급분류 오류 132

사례 95. 정산원가 산정 오류 133

사례 96. 노무량 산정 부적정 133

사례 97. 퇴직급여설정률 산정 부적정 134

사례 98. 노무비단가 인상률 적용 오류 135

사례 99. 임률 산정 오류 136

사례 100. 노무량 산정 부적정 137

사례 101. 노무공수 적용 부적정 137

사례 102. 연도별 생산계획에 따른 노무비단가 인상률 산정 부적정 138

사례 103. 생산계획을 반영한 노무공수 산정 오류 138

사례 104. 퇴직급여설정률 산정 부적정 139

사례 105. 퇴직급여설정률 산정 부적정 140

사례 106. 퇴직급여설정률 산정 오류 140

사례 107. 노무비단가 인상률 적용 오류 141

사례 108. 공통원가 임률 산정 부적정 142

사례 109. 퇴직급여설정를 산정 오류 142

사례 110. 공통원가(노무비 단가) 산정 오류 143

사례 111. 여유율 적용 오류 144

경비 145

사례 112. 간접경비를 외주가공비로 계상(정산) 145

사례 113. 용역업체 도급비용을 직접노무비로 계상 착오 145

사례 114. 수출품의 범위 판단 오류(감가상각비 과다 계상) 146

사례 115. 전용자산의 미상각잔액 인정범위 146

사례 116. 감가상각비 M/H당 단가산정 146

사례 117. 전용장비의 감가상각방법 147

사례 118. 설계부문 감가상각비 계상 부적정 147

사례 119. 계약체결 후 재평가삼각비 계상 부인 147

사례 120. 직접경비(감가상각비와 시험검사비) 계산 부적정 148

사례 121. 전용 감가상각비 산정 부적정 149

사례 122. 방산물자 전용 감가상각 대상자산 집계 오류 149

사례 123. 수출생산계획물량이 존재할 경우의 전용 감가상각비 배부방법 부적정 150

사례 124. 감가상각비 상각방법 부적정 151

사례 125. 감가상각비 계산(내용연수) 부적정 151

사례 126. 방산 수출물량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윤 산정 부적정 152

사례 127. 정산원가의 감가상각비단가 적용 오류 153

사례 128. 전용 감가상각비단가 적용 오류 154

사례 129. 자본적지출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 오류 155

사례 130. 국고보조금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산정 오류 155

사례 131. 민/방산 공용시설 처분이익 적용 오류 156

사례 132. 방위산업전용시설 처분이익 적용 오류 158

사례 133. 시험검사비의 수입재료비 환율에 대한 적용시점 159

사례 134. 시험검사비 배부대상 수량 적용 오류 159

사례 135. 연구개발비 등 상각대상물량 159

사례 136. 연구개발비 상각대상물량 적용범위 160

사례 137. 연구개발비의 범위 160

사례 138. 방산물자 연구개발비 산정오류 161

사례 139. 연구개발비에 양산 후속지원비(ILS비용)를 포함한 것은 부적정 161

사례 140. 연구개발비 배분 오류 162

사례 141. 기술개발비 상각방법 163

사례 142. 기술용역비에 대한 이윤 계상 163

사례 143. 기술지원비 등이 포함된 MP의 원가계산방법 163

사례 144. 방산물자 기술료 산정 부적정 164

사례 145. 기술자문료 계산 부적정 164

사례 146. 경비항목 중 시험제작비 반영된 품목에 대한 적용 오류 165

사례 147. 기술료를 시험제작비로 반영하여 이윤 과다 계상 166

사례 148. 감가상각비 계산 부적정 167

사례 149. 외주정비 직접노무량 산정 오류 168

사례 150. 공용감가상각비 단가 산정 오류 169

사례 151. 외주가공비 비목 적용 오류 170

사례 152. 기술료 적용 오류 171

사례 153. 기술료 적용 오류 172

사례 154. 기술도입비 적용 오류 173

사례 155. 전용자산 감가상각비 산정 오류 174

사례 156. 전용 감가상각비 배부물량 적용 오류 175

사례 157. 공용 감가상각비 단가 산정 오류 175

사례 158. 용역수행경비 산정 오류 177

사례 159. 성과기반계약의 사업관리지원체계비 적용 오류 178

제비율 및 기타 180

사례 160. 방산물자 기술료 산정 시 순매출액 판단기준 부적정 180

사례 161. 설치시운전비 계산 부적정 181

사례 162. 계약체결전 발생원가 인정범위 181

사례 163.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의 원가계산 부적정 182

사례 164. 중도확정시기 불명확 182

사례 165. 계약특수조건 사항 반영 오류 182

사례 166. 계약특수조건등의 소요량 및 재가공범위 등 원가관련내용 반영 부적정 183

사례 167. 계약위험보상액 적용 오류 183

사례 168. 제비율 산정시 용역원가를 제조원가에서 미차감 184

사례 169. 제비율 산정시 용역원가를 제조원가에서 과소차감 184

사례 170. 중도확정계약을 정산하는 경우 제비율 적용 184

사례 171. 직접경비와 제비율로 이중 적용 오류 185

사례 172. 수입완성품의 추가비용에 대한 제비율 적용 오류 185

사례 173. 신규 방산업체 제비율 적용 오류 186

사례 174.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정산시 방산제비율 적용 부적정 186

사례 175. 용역제비율의 산정방법 부적정 187

사례 176. 용역제비율 적용 오류 187

사례 177. 용역제비율 적용 오류 188

사례 178. 함건조(상세설계)의 기본보상율 산정 부적정 188

사례 179. 이윤(기본보상율) 적용 오류 189

사례 180. 기술료 대상범위 오류로 계약수행노력보상율 적용 오류 190

사례 181. 계약수행노력보상액 산정시 설물(국내분) 이윤 적용 오류 191

사례 182. 계약수행노력보상액 산정 부적정 192

사례 183. 함건조(선도함)의 계약수행노력보상액 계상 부적정 193

사례 184. 계약수행노력보상액 적용 오류 194

사례 185. 계약수행노력보상액 산정 오류 195

사례 186. 계약수행노력보상액 적용 오류 196

사례 187. 기술도입 품목의 계약수행노력보상율 적용 오류 197

사례 188. 경영노력보상액 산정 오류 198

사례 189.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 시 경영노력보상율 적용 오류 198

사례 190. 경영노력보상율(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 적용 오류 199

사례 191.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의 이윤 상·하한 적용 오류 200

사례 192.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의 이윤 상·하한 산정 201

사례 193. 사장품에 대한 이윤 계상 201

사례 194.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료비 증가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부인 201

사례 195. 미사용자재 일반관리비 계상 202

사례 196. 용역의 일반관리비 산정 202

사례 197. 일반관리비율 적용 오류 203

사례 198. 방산업체의 구입완성품 일반관리비율 적용 203

사례 199. 구입완성품의 원가계산 적용 오류 204

사례 200. 기술적위험보상율 적용 부적정 205

사례 201. 일반관리비율 산정 부적정 206

사례 202.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제비율 적용 부적정 207

사례 203. 수입 보험료율, EVMS간접비, 계약수행노력보상액 산정 오류 208

사례 204. 수입완성품 이윤 적용 오류 210

사례 205. 계약수행노력보상액 적용 오류 211

사례 206. 중도확정계약 제비율 적용오류 211

사례 207. 업체부담 개발투자금의 환급금 적용 오류 212

사례 208. 기술적위험보상율 적용 부적정 213

사례 209. 제비율(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적용 부적정 214

사례 210. 최소발주량 적용 부적정 214

사례 211. 계약위험보상액 적용 오류 215

사례 212. 이윤산정기준 적용 오류 216

사례 213. CSP 및 MF품목 적정원가 산정 부적정 216

사례 214. 원가계산 기준 적용 부적정 217

사례 215. 일반관리비율 적용 오류 218

사례 216. 일반물자 이윤 산정 오류 219

사례 217. 수출보전제비율(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적용 오류 220

사례 218. 원가계산 기준 부적정 221

제3절 감사사례 222

사례 1. 물가조사방법 부적정 224

사례 2. 고시가격품목 물가조사 미실시 224

사례 3. 업체구입가격 물가조사 미실시 224

사례 4.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 일부대체 225

사례 5. 물가조사가격의 평균가격 적용(감사원) 225

사례 6. 타기관 구입실적가격 조사 미실시(감사원) 225

사례 7. 포장비 가산시 거래실례가격에 포함된 시판용 포장비 미차감(감사원) 226

사례 8. 항공기 협력업체 수입부품비 수입절차 개선 관세 절감 226

사례 9. 군항공유와 경유 가격조사 부적정(감사원) 227

사례 10. 직접 관련 없는 연구개발비 계상 부적정 227

사례 11. 외주가공비 계산방법 부적정 228

사례 12. 일반관리비율 산정 부적정 228

사례 13. 고가 견적가격 적용 229

사례 14. 포장재료비 계상 부적절 229

사례 15. 불인정 간접공수에 대한 간접재료비 등 부인 229

사례 16. 노무량 측정의 부적정 230

사례 17. 작업시간 추정방법 부적절 230

사례 18. 퇴직급여 부당 회계처리로 과다 계상 231

사례 19. 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인정 231

사례 20. 건설자금이자 회계처리 및 계산오류 231

사례 21. 부당하게 평가한 취득가액으로 감가상각비 계상 232

사례 22. 연구개발비 원가계산 부적절 232

사례 23. 민·방산 개별비 및 공통비 배부계산 부적정 232

사례 24. 제비율 등 산정 부적정 233

사례 25. 직·간접경비 구분 및 방산매출액 배부기준 적용 불합리 234

사례 26. 재료비 계산 부적정(감사원, 2008.10.) 234

사례 27. 운반비 계산 부적정(국방부 감사, 2009.2.) 234

사례 28. 재료비 계산 등 부적정(국방부 감사, 2009.11.) 234

사례 29. 감가상각비 계산 부적정(감사원, 2010.12.) 235

사례 30. 관세 계산 부적정(감사원, 2010.12.) 235

사례 31. 재료비 계산 부적정(감사원, 2010.12.) 235

사례 32. 경영노력보상율 산정 부적정(감사원, 2010.12.) 235

사례 33. 가격조사 부적정(감사원, 2012.) 236

사례 34. 노무비 계산 부적정(감사원) 236

사례 35. 정비대금 정산 부적정(감사원, 2012.) 236

사례 36. ○○○사업 인력활용 및 원가산정 부적정(청 자체감사, 2012.8.) 236

사례 37. 용역 및 제조 인력의 잔업비 산정(기준) 부적정(청 자체감사, 2012.8.) 237

사례 38. ○○○사업 업체투자 환급금 산정 부적정(청 자체감사, 2012.8.) 237

사례 39. 원가부정 방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감사원, 2015.1.6.) 237

사례 40. 국방규격이 폐지된 방산물자 구매업무 부적정(감사원, 2015.1.6.) 237

사례 41. 설비투자비에 대한 보상비 등 과다 부적정(감사원, 2015.1.6.) 238

사례 42. 항공기 구성품 정비계약 원가 정산 부적정(감사원, 2015.1.6.) 238

사례 43. FA-50 창정비 요소개발 원가계산 부적정(감사원, 2015.1.6.) 238

사례 44. 항공기 개발 외주용역비 원가관리 부적정(감사원, 2015.7.24.) 239

사례 45. 한국형 헬기 체계개발 투자보상금 지급업무 부적정(감사원, 2015.9.30.) 239

사례 46. 제독장치에 대한 원가산정 부적정(감사원, 2016.2.3.) 239

PART IV. 회계질의 및 법령해석 사례 241

제1절 회계질의 사례 243

1. 개산계약 정산 승인 등에 관한 회계질의 247

2. 상한가 개산계약의 세법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지급여부 249

3. 경쟁품목 예정가격 작성방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회계질의 250

4. 연구개발제품 구매시 일반 제조 노임단가 적용여부 251

5. 군용물자의 계약실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52

6. 일반관리비율 관련 특례적용에 대한 회계질의 253

7.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특례설정에 대한 회계질의 254

8. 계약이후 관련법령 개정으로 감면된 제세 감액 및 환수 필요성 여부 255

9.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회계질의 256

10. 설계변경에 따른 단가 협의 관련 회계질의 257

11. 국산화품목 수입가격 인정관련 회계질의 258

12.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계약의 계약금액조정 여부 259

13. 방위력개선사업 확정계약의 수정계약에 관한 회계질의 260

14. 원가계산시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노임단가 가산' 여부 261

15. 전용장비 감가상각비 인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회계질의 262

16. 원가계산시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노임단가 가산' 여부(2차) 263

17. 총계방식의 산출내역서로 계약한 경우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264

18. 계약방법 전환 시 예정가격의 변경에 관한 회계질의 266

19. 기술료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예정가격작성기준」 적용가능 여부 267

20.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체결시 예정가격 구성하는 일부비목 의미 268

21.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방법 271

22.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의 내용과 범위 271

23.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관한 회계질의 273

24. 물품의 품질보증기간 설정 275

25.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대가지급 여부 276

26. 검사비용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78

27. 전투함정의 재료비 직·간접 구분 관련 회계질의 280

28. 직접경비 인정 여부 관련 회계질의 280

29.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적용비목 281

30. 비무기체계 비용분석 업무관련 질의 회신 281

31. 사업장간 자산이전에 따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대상금액 인정범위 283

32. 국외원자재(M/P) 관련비용 질의 284

33. 제비율자료 미제출업체의 2007년 적용 제비율에 대한 회계질의 284

34. 직접노무비 원가계산 관련 회계질의 285

35. 관급장비 조립보험료 직접경비 인정여부 286

36. 파견비 직접경비 인정여부 286

37. ○○함정 기본설계 관련 회계질의 287

38. 방산물자 수리부속품의 원가계산방법 288

3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수입물품의 환율적용시점 289

40.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정산원가계산시 이윤적용기준 289

41. 복수지정업체의 예정가격 결정기준 290

42. 방산업체 지주회사 분할 관련 회계질의 291

43. 공장통합에 따른 중도확정계약 정산원가 제기준 291

44. 정산원가 산정 관련 회계질의 292

45. 과거 무형자산 등재 후 손실처리한 자산을 환원하는 경우 배부방법 293

46. 중도확정계약 물가변동시 계약금액조정 환율적용 기준 294

47. 중도확정계약 계약금액조정 관련 환율 적용기준 295

48. 함정 도급장비의 감가상각 방법 298

49. 수입품 국산화 개발에 따른 수입가격 인정여부 질의 298

50. 중도확정계약의 원가정산 시 재료비 단가 적용기준 299

51.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인정 관련 회계질의 300

52. 국산화개발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관련 회계질의 301

53. 방산수출물량 원가보전 요건 회계질의 302

54. 군용물자 부품 국산화 시 수입가격 인정 여부 302

55. 방산제비율 적용 관련 회계질의 303

56. 자산가액 증액 타당성 및 경상연구개발비 인정범위에 관한 회계질의 303

57. 방산대상물자 장기·일반확정계약 원가계산 관련 회계질의 305

58. 무쟁의타결 격려금의 원가산정 비목 306

59. 감가상각비(내용연수 변경) 관련 회계질의 307

60. 사전 품질보증활동에 따른 관세의 원가계산 기준 308

61. 방산물자 수출에 대한 방산제비율 산정관련 회계질의 309

62. 방산물자 전용장비 신규투자분 계산관련 회계질의 310

63. 사장품 원가 산정기준에 대한 회계질의 310

64.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시 방산원가규정 적용 범위 질의 311

65. 방산물자 용역원가계산의 이윤산정 관련 질의 312

66. 국산화품목 가격인정 관련 질의 312

67. 사업장 영업양수도에 따른 방산 제비율 산정 여부 질의 313

68. 기술적위험보상율 적용 관련 질의 314

69. '방산협력업체 외주정비' 분의 원가비목 질의 316

70. 제조 및 용역 원가산정기준 적용 관련 질의 317

71. 자본적 지출에 대한 방산투하자본금액 산정 관련 질의 317

72. 전용감가상각비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정산원가산정 관련 질의 318

73. 외주정비 관련 회계 질의 320

74. 2014년 방산원가물자계산에 적용할 노임단가 및 방산제비율 관련 질의 320

75. 수입가격 계산시 적용환율에 관한 질의 321

76. 수출촉진활동비 인정 여부 322

77. 방산투하자본보상비 산정시 용역에 투입된 유형자산 포함여부 322

78. 투하자본보상율 산정에 관한 해석 323

79. 민군겸용 기술개발비의 인정범위 324

80. 국산화부품의 수입가격 인정기간 324

81. 선행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개발비 인정 여부 325

82. 신규법인의 제비율 산정시 분리 전 방산업체의 매출실적 인정여부 325

83. 일반물자 제비율 산정연도 326

84. 신규 방산업체의 제비율 산정시 적용 기준 326

85. 무형자산의 차입원가(금융비용) 자본화의 원가반영 여부 327

86. 방산물자 지정취소로 인해 일반물자로 원가 재산정시 적용시점 328

87. 연도별 방산 매출액비율이 큰 폭으로 변동시 제비율 산정방법 329

88. 방산 제비율과 직접경비 인정 여부 330

제2절 법령해석 사례 331

1. 상한가 개산계약시 타당한 기준환율에 관한 질의 332

2. 일반물자 시제품제작시 원가산정기준 및 부가세 부과 여부 333

3. 군용물자 부품국산화에 관한 질의 334

4. 방산물자 지정범위 및 방산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335

5. 군부식용 물자의 가격결정에 관한 특례 설정권자에 관한 질의 339

6. 축산물 가격산정 방법에 관한 질의 341

7. 세법개정에 따른 세율변경으로 인한 수정계약시 적용법규 343

8. 수입제세비용 감액 344

9. 복수업체 존재시 예정가격 결정기준 345

10. 재료비 증빙자료 확인 간소화에 관한 질의 347

11. 다른 정부기관의 방산물자 구매시 적용법규에 관한 질의 349

12. 방위사업계약시 계약목적물에 대한 물건보험가입 가능여부 350

13. 창정비능력개발 품목의 원가산정방법에 관한 질의 351

14. 원가부정 방산업체의 지정취소 요건 352

15. 허위원가자료 제출시 방산물자 지정취소 가능여부 353

16. 방산물자 지정에 따른 수정계약의 법적 타당성 여부 355

17. 관급재고품 재료비 단가의 평가 시점 357

18.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시 자료제출기한이 경과한 시점에 제출된 자료를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358

19. 국산화한 방산물자의 원가 산정시 수입가격 인정여부 359

20. 부당이득금 환수시 이자도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361

21. 부당이득금 산정방법 363

22.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여부 등 365

23.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시 원가정산 자료의 범위 368

24. 부당이득금 산정방법 370

25. 방산물자 지정 취소로 일반물자 원가 재산정시 적용시점 373

PART V. 목표가 심사 375

제1절 개요 377

1. 목표가의 정의 377

2. 목표가 심사 의의 377

3. 업무절차 377

4. 연혁 378

5. 법적근거 379

제2절 목표가 산정 기준 380

제3절 목표가 심사 확인사항 384

1. 장비류 목표가격 384

2. 수리부속류 목표가 385

3. 기술지원비 385

4. 가격자료 적용 기준 386

5. 물가지수 및 물가변동률 387

제4절 목표가 심사 사례 388

1. 판매국 물가지수 및 기술용역비 업체제시 최저가 미적용 오류 389

2. 최근 조달실적가 미적용 오류 390

3. 기술용역비 적용 오류 391

4. 매도인 부담으로 명시된 기술용역비를 반영 오류 391

5. 상업실적가 미반영 오류 392

6. 미 군수 DB 표준가격 적용 오류 392

7. 유사장비 감가율 적용시 오류 393

8. 물가변동률 계산 부적정 394

9. 최근 실적가 미적용 오류 395

10. 기술용역비 산정 일수 부적절 396

11. 중고품에 주장비 감가율과 동일한 감가율 적용 부적절 397

12. 업체제안가보다 고가인 가격자료 적용 부적절 397

13. 기준가격 결정시 단일자료 활용의 문제 398

14. 적정한 기준가격 선정의 문제 399

15. 기준가격 최저가 미적용의 문제 399

16. 일부의 가격정보만 있는 경우의 문제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