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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3
제1장 총칙 5
제2장 연구개발사업 운영 7
제3장 연구개발과제 운영 9
제4장 고유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운영 14
제5장 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운영 15
제1절 신청 및 선정 15
제2절 협약 19
제3절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22
제4절 기타 공동연구사업 26
제6장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 및 활용 29
제1절 연구개발과제의 결과평가 및 보고 29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활용 32
제3절 기술료 징수 및 사용 35
제7장 연구개발사업 보안 및 연구윤리 38
제8장 지방 농업연구개발사업 협력 등 43
제9장 보칙 44
부칙 45
II.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47
I.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일반 개요(제1장 관련) 53
1.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정의(제2조 관련) 53
2. 관련 법령 53
3. 연구사업의 종류(별표 1) 53
II. 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제2장 관련) 56
1. 어젠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무(제4조, 제5조 관련) 56
2. 어젠다 조정 58
3.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기획 및 추진(제3조의2 관련) 58
4. 이해관계자회의(제7조 관련) 60
5. 차년도 시행계획 및 당해연도 추진실적 보고(제8조 관련) 61
6. 농촌진홍사업 종합보고 62
7. 어젠다별 연구성과 진단·분석(제9조 관련) 62
8.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제10조 관련) 63
9.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제10조 관련) 63
III. 연구개발과제 운영체계(제3장 관련) 66
1. 기술수요조사 운영(제11조 관련) 66
2. 기술수요조사 결과분석 및 활용(제11조 관련) 66
3. 과제기획위원회(제12조 관련) 67
4. 사전경제성분석(제12조의2 관련) 68
5. 사전조정협의회(제13조 관련) 69
6. 실무조정 협의 70
7. 부·청간 연구개발과제의 정책협의(제14조 관련) 71
8. 차년도 과제기획안 상정·심의 및 확정(제15조 관련) 71
9. 과제선정·결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7조 관련) 72
10. 영농기술·정보 심의회(제18조 관련) 73
11. 영농기술·정보 활용분야별 심의회(제18조 관련) 75
12. 정책자료 심의회(제18조 관련) 76
13. 대과제별 정책협의회 운영(제18조 관련) 77
14. 지식재산성과심의회 운영(제19조 관련) 78
15. 농작물직무육성신품종선정위원회 운영(제20조 관련) 79
16. 사후경제성분석(제20조의2 관련) 80
17. 농업생명자원등록심의위원회(제53조 관련) 81
18. 농업생명정보 등록 및 운영(제53조 관련) 82
19.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운영 84
20. 연구성과 활용의 유의사항 85
21. 연구성과지표 심의위원회 운영 86
IV. 고유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고유연구과제]의 운영(제4장 관련) 88
1. 고유연구과제의 심의·선정(제23조 관련) 88
2. 고유연구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등록(제24조 관련) 89
3. 고유연구과제 수행계획의 변경(제28조 관련) 90
4. 예비시험과제(PIS, Project Incubation System)의 운영(제27조 관련) 90
V. 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공동연구과제]의 운영(제5장 관련) 92
1. 공동연구과제의 공모·신청(제29조 관련) 92
2. 공동연구과제의 추가공모(제29조 관련) 93
3. 공동연구과제의 선정(제30조 관련) 94
4.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31조 관련) 97
5.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협약체결(제32조 관련) 98
6. 연구개발과제 협약변경 102
7. 협약 해약(제34조 관련) 108
8. 출연금의 지급(제35조 관련) 109
9. 국가농업 R&D 연구과제 일람표 작성(별지 제16호 서식) 및 발간 110
VI.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제6장 관련) 111
1. 중간진도관리(제47조 관련) 111
2. 연구결과평가(제48조, 제49조 관련) 111
3. 결과평가에 따른 이의신청,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운영(제49조 관련) 114
4. 제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62조 관련) 115
5. 연구개발과제 결과 보고(제50조 관련) 118
6.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제52조, 제53조 관련) 120
7. 기술료 관련 업무(제55조, 제56조 관련) 122
VII. 국제공동연구사업 운영(제40조 관련) 125
1. 사업계획 수립 및 과제공모 125
2. 선정평가 126
3. 연구개발계획서 보완 및 등록 128
4. 국제협약 128
5. 평가, 성과관리 및 연구비 정산 131
VIII.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운영(제41조 관련) 132
[1]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일반 개요 132
[2] 사업단장 선발 및 평가 138
[3] 사업 추진절차 및 조직구성 145
[4] 연구개발과제 기획·선정·관리 및 평가 151
[5] 사업단 운영 및 관리 168
IX.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운영(제42조 관련) 181
1.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의 일반 개요 181
2. 사업 조직도 및 사업관리 체계도 182
3. 사업단 설치 및 구성 183
4. 사업 조직의 운영 185
5. 사업단 운영 및 관리 186
6. 사업 추진 절차 및 사업비 흐름도 189
7. 사업단의 평가 및 성과보고 190
8. 그 밖의 사항 191
X. 우장춘프로젝트 운영(제43조 관련) 192
1. 우장춘프로젝트 일반 개요 192
2. 과제 기획 및 선정 192
3. 과제평가 195
XI. 신품종개발 공동연구 운영(제44조 관련) 197
1. 사업개요 197
2. 과제관리 197
3. 지역적응시험계통의 관리 199
XII.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사업 운영(제45조 관련) 200
1. 사업개요 200
2. 과제관리 200
XIII. 지역농업연구 활성화(제63조, 제64조 관련) 203
1. 지방 농촌진흥기관과의 인력 교류 및 육성 지원 203
2.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공동연구사업 참여 204
3. 지역농업연구 활성화 지원사업 206
XIV. 농약 직권등록 사업 운영(제66조 관련) 208
1. 사업개요 208
2. 과제관리 208
XV. 기타 사업 운영(제65조, 제66조 관련) 211
1. 수탁과제 211
2. 직권시험 212
3. 민원의뢰시험 215
4. 농자재(농약, 유기농업자재, 비료) 평가 218
II-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서식 219
목차 221
별표 225
1. 2017년 농촌진흥청 R&D 사업체계 225
2. 2017년 농업R&D 어젠다 체계 228
3. 평가위원 선정기준 230
4.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3책5공) 제도 231
5. 변경승인 세부사항 232
6. 연구개발선정시 가·감점, 제재조치 및 부정집행 출연금액의 환수 등 기준 233
7. 출처기재 방법 239
8. 연구성과지표 240
9. 사업단 평가지표 241
10. 사업단 직원의 직종 및 직급 243
11. 사업단 직원의 채용자격 및 직급 적용 기준 243
12. 경력 환산 기준 244
13. 경력 평점 기준 244
14. 급호 부여표 245
15. 표준 연봉 기준표 245
16. 전문가 등급 분류 246
17. 단기 및 장기 자문료 지급기준 247
18. 일시 자문료 지급기준 248
19. 기타 자문료 지급기준 249
서식 250
1. 이해관계자회의 결과보고서 250
2. 어젠다 연도별 시행계획 253
3. 어젠다 연도별 추진실적 256
4. 기술수요조사서 259
5. 기술수요목록 262
6. 과제제안요구서(RFP) 263
7. 연구개발계획서 266
8. 주관연구협약서 290
9. 협동연구협약서 313
10. 위탁연구협약서 339
11.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지급청구서 354
12. 현물부담확약서 355
13. 참여기업 협약서 356
14. 협약변경신청서 358
15. 협약기관 변경 내용 확인서 367
16. 과제일람표 368
17. 연차실적·계획서 369
18. 연구개발 최종보고서(평가용) 381
19.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390
20. 세부(협동)과제 최종보고서 401
21. 서약서 407
22. 신규과제 선정 온라인평가서 408
23. 신규과제 선정 발표평가 평가서 409
24. 계속과제 결과평가서(온라인, 발표) 411
25. 완결과제 결과평가서 413
26. 중점관리 대상과제 점검 415
27. 이의신청서 416
28. 심사서 417
29. 제재심의위원회 사전검토서 418
30. 제재심의위원회 종합심의서 420
31. 영농기술·정보 심의자료 422
32. 정책자료 심의자료 427
33. 연구성과 포함 사유서 429
34. 연구성과 지분권 포기 각서 430
35.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431
36.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 433
37. 기술료사용 실적보고서 435
38. 기술료 감면 및 조정신청서 437
39.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 440
40.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441
41. 국제공동연구 신규과제 제안서(첨단·핵심 / 정책·쟁점 중 택일) 447
42. 국제공동연구 신규과제 지원 우선순위 456
43. 국제공동 연구개발계획서(과제협약-주관과제등록용) 457
44. 국제공동 연구개발계획서(연차계획서등록용) 467
45.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연구기관)과 (상대국 및 연구기관) 간 국제공동연구 협약서 477
46. 20년도 국제공동연구(신규) 송금계좌 정보 493
47. 국제공동연구 해외송금사업비 집행실적서 494
48. 사업단장 1차 공개평가 지표 495
50. 사업단장 2차 면접평가 지표 497
51. ○○○○○○사업 ○○사업단 협약서(농촌진흥청과 사업단 용) 498
52. ( )국외출장 계획서 538
53. 차세대BG21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540
54. 사업단 중간진도보고서 543
55. 사업단 고용계약서 544
56. 사업단 연봉계약서 545
57. 국내(외)출장 발의·지출 결의서 546
58. 여비정산 신청서 547
59. 자문동의서 548
60. 전문가 자문 약정서 549
61. 우장춘프로젝트 기술수요조사서 550
62. 우장춘프로젝트 기술수요 평가서 554
63. 우장춘프로젝트 과제책임자 평가서 555
64. 우장춘프로젝트 과제책임자 자체평가서 557
65. 지역적응시험 및 특성검정시험(신품종육성시험 계획서) 566
66. 작황시험 계획서 567
67. 신품종 이용촉진사업 과제수행계획서 568
68. 신품종개발공동연구사업 결과평가 서식 569
69. 신품종개발공동연구 보고서 570
70. 신품종 이용촉진사업 결과보고서 571
71. 지역적응시험계통의 폐기상황 572
72. 농작물직무육성 신품종 선정 심의자료 573
73.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사업 결과평가(계속과제) 발표평가서 574
74.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사업 결과평가(완결과제) 발표평가서 577
75. 수탁과제 연구계획 요약서 579
76. 수탁과제 연구협약체결 보고서 580
77. 민원의뢰시험 실적 및 집행계획 581
78. 농약직권등록시험 설계서(약효·약해) 582
79-1. 농약 직권등록시험 최종보고서(약효 및 약해, 살균제) 583
79-2. 농약 직권등록시험 최종보고서(약효 및 약해, 살충제) 589
79-3. 농약 직권등록시험 최종보고서(약효 및 약해, 제초제) 595
79-4. 지역 적응성시험 보고서 작성 양식 603
79-5. 후작물 약해시험 보고서 작성 양식 606
79-6. 농약 직권등록시험 최종보고서(약효 및 약해, 생장조정제) 608
79-7. 농약 직권등록시험 최종보고서(작물잔류) 614
80. 외부강의등 신고서 626
81. 외부강의등 연간 초과금액 반환 신고서 627
부표 628
1. 연구성과 지표정의서 628
2. 전문분야 649
3. 기술분야 코드 650
4. 품목 표준 코드 652
5.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코드 699
6. 국가연구장비 표준분류 체계 702
III.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709
I. 일반사항 713
1. 관련 규정 713
2. 연구개발비 관련 용어의 정의 713
3. 공동연구사업 담당부서 714
4. 적용범위 714
II. 연구개발비의 산정 716
1. 연구개발비 산정 적용 716
2.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716
3. 기업참여시 연구개발비 정부출연 및 기업부담 기준 732
III.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733
1. 연구개발비 청구 733
2. 연구개발비 지급 733
3.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733
4. 연구개발비의 변경 734
5. 이자수입 등의 처리 735
IV. 연구개발비 카드제 운영 736
1. 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 금융기관 협약 736
2. 연구비카드 관리 및 운영 736
3. AROMI 관리 및 운영 737
V.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739
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기준 739
2.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740
3. 정밀 검토 740
4. 연구개발비 정산의 면제 741
5. 정산잔액의 반납 741
6. 집행잔액의 면제 및 감면 742
7. 집행잔액의 관리 742
8. 과오납금의 처리 742
9. 연구개발비 집행부진 및 반납지연 과제의 처리 743
VI. 기타사항 743
별표 및 별지 서식 744
별표 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744
별표 2.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749
별표 3. 연구비카드 사용방법 및 원칙 750
별표 4. 비목 및 세목별 필요 증빙 가이드 라인 751
별표 5.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754
별표 6.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62조의5 제1항 관련) 756
별지 제1호 서식 : 단순일용직 표준근로계약서 757
별지 제2호 서식 : 연구개발비 지급 내역확인서 761
별지 제3호 서식 : 연구개발계획서와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762
별지 제4호 서식 : 이의신청서 770
별지 제5호 서식 : 참여연구원 연구과제 참여 확인서 771
부록 773
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773
2.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795
3. 공동연구사업 관련 장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805
4. 과학기술기본법 825
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한 법률 853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863
7.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931
판권기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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