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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
2. 연구방법 22
제2장 기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태 조사 24
제1절 분석 대상 및 범위 24
제2절 대상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및 기초 분석 29
제3절 대상사업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35
1. 분석관련 이론 35
2. 분석결과(117개 예비타당성조사 종료사업 대상) 39
제3장 예비타당성조사 후 시행사업에 대한 투자 현황분석 77
제1절 분석 대상 및 범위 77
제2절 지역사업의 투자현황 및 분석 81
1. 지역사업의 투자현황 81
2. 분석 방법 및 대상사업 국가투자 규모 현황 81
3. 사업별 투자현황, 특허 출원건수 및 산업 변화 현황 85
4. 지역사업 투자에 따른 지역산업구조 분석 91
제4장 정책적 우선 순위에 입각한 예산 투입 타당성 분석 106
제1절 국가 및 부처계획에 따른 예산 투입 현황 조사 106
제2절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타당성 분석 110
1. 산업연관분석 110
2. 산업연관분석 수행을 위한 분류 114
3. 적용분야별 투자현황 및 산업연관분석 결과 115
제5장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실효성 분석(성과 측면) 121
제1절 분석 배경 및 목적 121
1. 분석 배경 및 필요성 121
2. 본 장(章)의 목적 123
제2절 분석 내용 및 방법 124
1. 분석 내용 124
2. 분석 방법 125
제3절 분석 결과 132
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여부에 따른 사업 집단별 중간평가 결과 비교 132
2. 예비타당성조사 AHP 점수 및 B/C 값과 성과평가 사이의 관계 139
3. 예비타당성조사 항목간 인과관계 및 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에 대한 효과 142
제4절 소결 146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49
참고문헌 153
부록 158
부록 1.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사업의 국고 투입 현황 158
부록 2. 지자체별 변이할당분석 및 성장률시차분석 161
부록 3. 지역별 입지계수, 변이할당분석, 성장률시차분석 결과표 171
〈표 1-1〉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시행사업 현황 20
〈표 2-1〉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사업의 요구사업비 등 현황 25
〈표 2-2〉 신청년도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 및 조사대상사업 현황 29
〈표 2-3〉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의 부처별 분포 및 총사업비 현황 30
〈표 2-4〉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의 요구사업기간 현황 30
〈표 2-5〉 부처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의 지자체 포함 여부 현황 31
〈표 2-6〉 신청년도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의 경제석 분석 방법 현황 32
〈표 2-7〉 부처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의 시행/미시행 현황 33
〈표 2-8〉 부처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의 지자체 포함여부에 따른 시행/미시행 현황 34
〈표 2-9〉 AHP시행기준 변수별 기초통계량 39
〈표 2-10〉 B/C분석 수행 사업의 변수별 기초통계량 40
〈표 2-11〉 기술적 타당성 AHP시행기준 변수별 기초통계량 40
〈표 2-12〉 정책적 타당성 AHP시행기준 변수별 기초통계량 41
〈표 2-13〉 경제적 타당성 AHP시행기준 변수별 기초통계량 41
〈표 2-14〉 B/C 분석 수행 사업 대상 AHP 시행 변수와 타 변수 간의 상관관계 42
〈표 2-15〉 B/C 분석 사업 편상관계수 43
〈표 2-16〉 E/C 분석 수행 사업 대상 AHP 시행 변수와 타 변수 간의 상관관계 44
〈표 2-17〉 E/C 분석 사업 편상관계수 45
〈표 2-18〉 전체사업 대상 상관관계 검정 결과 46
〈표 2-19〉 전체사업 대상 편상관계수 검정 결과 46
〈표 2-20〉 지역사업 대상 상관관계 분석 결과 48
〈표 2-21〉 지역사업 대상 편상관관계 분석 결과 48
〈표 2-22〉 지역사업 대상(E/C분석 사업 제외) 상관관계 분석 결과 50
〈표 2-23〉 지역사업 대상(E/C분석 사업 제외) 편상관관계 분석 결과 50
〈표 2-24〉 비지역사업 대상 상관관계 분석 결과 52
〈표 2-25〉 비지역사업 대상 편상관관계 분석 결과 52
〈표 2-26〉 비지역사업 대상(E/C 분석 사업 제외) 상관관계 분석 결과 53
〈표 2-27〉 비지역사업 대상(E/C 분석 사업 제외) 편상관관계 분석 결과 54
〈표 2-28〉 산업부 사업 대상 상관관계 분석 결과 55
〈표 2-29〉 산업부 사업 대상 편상관관계 분석 결과 56
〈표 2-30〉 산업부 사업(E/C 분석 사업 제외) 대상 상관관계 분석 결과 57
〈표 2-31〉 산업부 사업(E/C 분석 사업 제외) 대상 편상관관계 분석 결과 58
〈표 2-32〉 미래부 사업 대상 상관관계 분석 결과 59
〈표 2-33〉 미래부 사업 대상 편상관관계 분석 결과 59
〈표 2-34〉 미래부 사업(E/C 분석 사업 제외) 대상 상관관계 분석 결과 61
〈표 2-35〉 미래부 사업(E/C 분석 사업 제외) 대상 편상관관계 분석 결과 61
〈표 2-36〉 산업부와 미래부를 제외한 부처 사업을 대상으로 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62
〈표 2-37〉 산업부와 미래부를 제외한 부처 사업을 대상으로 한 편상관관계 분석 결과 63
〈표 2-38〉 산업부와 미래부를 제외한 부처 사업(E/C분석 사업 제외)을 대상으로 한... 64
〈표 2-39〉 산업부와 미래부를 제외한 부처 사업(E/C분석 사업 제외)을 대상으로 한... 65
〈표 2-40〉 조사 기간과 AHP 점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66
〈표 2-41〉 조사 기간과 AHP 점수의 편상관관계 분석 결과 67
〈표 2-42〉 B/C 분석 사업의 조사 기간과 AHP 점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68
〈표 2-43〉 B/C 분석 사업의 조사 기간과 AHP 점수의 편상관관계 분석 결과 68
〈표 2-44〉 시행 사업 대상 상관관계 분석 결과 70
〈표 2-45〉 시행 사업 대상 편상관관계 분석 결과 70
〈표 2-46〉 시행 사업(E/C 분석 사업 제외) 대상 상관관계 분석 결과 71
〈표 2-47〉 시행 사업(E/C 분석 사업 제외) 대상 편상관관계 분석 결과 72
〈표 2-48〉 미시행 사업 대상 상관관계 분석 결과 73
〈표 2-49〉 미시행 사업 대상 편상관관계 분석 결과 74
〈표 2-50〉 미시행 사업(E/C 분석 사업 제외) 대상 상관관계 분석 결과 75
〈표 2-51〉 미시행 사업(E/C 분석 사업 제외) 대상 편상관관계 분석 결과 75
〈표 3-1〉 예비타당성조사 후 시행사업에 대한 투자 현황분석을 위한 사업 추적 결과 77
〈표 3-2〉 예비타당성조사 후 시행사업에 대한 부처별 투자 규모 77
〈표 3-3〉 '11~'15년 연구개발단계별 국가R&D투자 현황 78
〈표 3-4〉 '11~'15년 6T별 국가R&D투자 현황 78
〈표 3-5〉 '11~'15년 연구수행주체별 국가R&D투자 현황 79
〈표 3-6〉 '11~'15년 산학연별 국가R&D투자 현황 79
〈표 3-7〉 지역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후 실 집행액 81
〈표 3-8〉 사업별 특허 검색식 및 검색 건수 82
〈표 3-9〉 사업별/지역별 국가 R&D 실투입 현황 83
〈표 3-10〉 사업별 적용분야별 국가 R&D투자 현황 84
〈표 3-11〉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적용분야별 국가 R&D투자 현황 85
〈표 3-12〉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지역별/년도별 특허 출원수 85
〈표 3-13〉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탄소밸리구축사업 적용분야별 국가 R&D투자 현황 86
〈표 3-14〉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탄소밸리구축사업 지역별/년도별 특허 출원수 87
〈표 3-15〉 초광역 연계 3D 융합산업 육성사업 적용분야별 국가 R&D투자 현황 88
〈표 3-16〉 초광역 연계 3D 융합산업 육성사업 지역별/년도별 특허 출원수 88
〈표 3-17〉 실감미디어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 적용분야별 국가 R&D투자 현황 89
〈표 3-18〉 실감미디어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 지역별/년도별 특허 출원수 89
〈표 3-19〉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적용분야별 국가 R&D투자 현황 90
〈표 3-20〉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역별/년도별 특허 출원수 91
〈표 3-21〉 지역사업 투자에 따른 지역산업구조 분석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지역 및 관련 산업 96
〈표 3-2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의 지역별 LQ 97
〈표 3-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지역별 LQ 98
〈표 3-2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지역별 LQ 98
〈표 3-25〉 기타기계 및장비제조업 지역별 LQ 99
〈표 3-26〉 대구광역시 제조업 변이할당분석 및 성장률시차분석 결과(2009년~2014년, 종사자 수) 100
〈표 3-27〉 대구광역시 제조업 변이할당분석 및 성장률시차분석 결과(2009년~2014년, 출하액) 101
〈표 3-28〉 광주광역시 제조업 변이할당분석 및 성장률시차분석 결과(2009년~2014년, 종사자 수) 101
〈표 3-29〉 광주광역시 제조업 변이할당분석 및 성장률시차분석 결과(2009년~2014년, 출하액) 102
〈표 3-30〉 전라북도 제조업 변이할당분석 및 성장률시차분석 결과(2009년~2014년, 종사자 수) 102
〈표 3-31〉 전라북도 제조업 변이할당분석 및 성장률시차분석 결과(2009년~2014년, 출하액) 103
〈표 3-32〉 전라남도 제조업 변이할당분석 및 성장률시차분석 결과(2009년~2014년, 종사자 수) 103
〈표 3-33〉 전라남도 제조업 변이할당분석 및 성장률시차분석 결과(2009년~2014년, 출하액) 104
〈표 3-34〉 경상북도 제조업 변이할당분석 및 성장률시차분석 결과(2009년~2014년, 종사자 수) 104
〈표 3-35〉 경상북도 제조업 변이할당분석 및 성장률시차분석 결과(2009년~2014년, 출하액) 105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 107
〈표 4-2〉 '11~'15년 예타시행사업의 적용분야별 국고 투입 현황 108
〈표 4-3〉 예비타당성조사 후 시행사업의 적용분야별 투자현황 115
〈표 4-4〉 2013년도 기준 생산/부가가치/취업/고용유발계수 116
〈표 4-5〉 2013년도 기준 생산유발계수 상세 117
〈표 4-6〉 2013년도 기준 부가가치유발계수 상세 118
〈표 4-7〉 2013년도 기준 취업유발계수 상세 119
〈표 4-8〉 2013년도 기준 고용유발계수 상세 120
〈표 5-1〉 양적분석, 시스템다이내믹스, 질적분석의 특성 128
〈표 5-2〉 인과지도 구성요소 129
〈표 5-3〉 저량-유량 흐름도의 변수 유형 130
〈표 5-4〉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여부에 따른 평가년도별 사업 수 비교 133
〈표 5-5〉 중간평가 평가지표별 집단 간 점수 비교 134
〈표 5-6〉 중간평가 평가지표별 집단간 점수 비교를 위한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135
〈표 5-7〉 상관관계 분석 대상 사업의 AHP 점수 및 B/C와 성과평가 점수의 기초통계량 139
〈표 5-8〉 예비타당성조사 AHP 점수 및 사업 대안의 B/C값과 성과평가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141
[그림 1-1] 연구 수행도 23
[그림 2-1] 신청년도별 대상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31
[그림 2-2] B/C 분석 사업 AHP 시행 점수 및 타 변수의 산포도 43
[그림 2-3] E/C 분석 사업 AHP 시행 점수 및 타 변수의 산포도 45
[그림 2-4] 전체사업 대상 산포도 47
[그림 2-5] 지역사업 대상 산포도 49
[그림 2-6] 지역사업 대상(E/C분석 사업 제외) 산포도 51
[그림 2-7] 비지역사업 대상 산포도 53
[그림 2-8] 비지역사업 대상(E/C 분석 사업 제외) 산포도 55
[그림 2-9] 산업부 사업 대상 산포도 56
[그림 2-10] 산업부 사업(E/C 분석 사업 제외) 대상 산포도 58
[그림 2-11] 미래부 사업 대상 산포도 60
[그림 2-12] 미래부 사업(E/C 분석 사업 제외) 대상 산포도 62
[그림 2-13] 산업부와 미래부를 제외한 부처 사업을 대상으로 한 산포도 64
[그림 2-14] 산업부와 미래부를 제외한 부처 사업(E/C분석 사업 제외)을 대상으로 한 산포도 65
[그림 2-15] 조사 기간과 AHP 점수의 산포도 67
[그림 2-16] B/C 분석 사업의 조사 기간과 AHP 점수의 산포도 69
[그림 2-17] 시행 사업 대상 산포도 71
[그림 2-18] 시행 사업(E/C 분석 사업 제외) 대상 산포도 73
[그림 2-19] 미시행 사업 대상 산포도 74
[그림 2-20] 미시행 사업(E/C 분석 사업 제외) 대상 산포도 76
[그림 4-1] 시행사업의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 107
[그림 4-2] 미시행사업의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 108
[그림 4-3] 투입산출표의 형식(기초가격 기준) 111
[그림 4-4] 투입계수표의 형식 112
[그림 5-1] 일방향의 단선적 인과관계(좌)와 원형의 내부순환적 환류체계(closed loop... 127
[그림 5-2] 인과지도 작성 절차 129
[그림 5-3] 인과지도 기반의 저량-유량도 작성 절차 130
[그림 5-4] 다양한 형태의 BOT 그래프(좌) 및 시스템 행태의 전형(우) 130
[그림 5-5] 평가년도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및 미수행 사업 비교 132
[그림 5-6] 집단간 성과평가 지표별 평균점수 비교 136
[그림 5-7] 집단 성과평가 지표별 평균점수 비교 136
[그림 5-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여부에 따른 집단별 성과평가-결과의 부문 점수대별... 138
[그림 5-9] 상관관계 분석 대상 사업의 AHP 점수 및 B/C, 성과평가 점수의 기초통계량 140
[그림 5-10]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인과지도 143
[그림 5-11]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에 따른 인과지도 144
[그림 5-12] 정책적 타당성-입지적정성의 지역산업에 대한 파급 확장 인과지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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