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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개요 22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제2장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내용 24
II.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고도화 연구 28
제1장 신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기술준비도(TRL) 평가체계구축 및 기술 성숙도평가(TRA) 예비타당성조사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 박창현 2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8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29
제3절 신규 의약품 및 의료기기분야 기술준비도(TRL) 평가체계구축 31
제4절 기술성숙도평가(TRA) 예비타당성조사 적용방안 검토 38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43
제2장 성과기여율 정보의 유사과제 목록 도출 활용가능성 검토를 위한 국가R&D 과제의 성과 공유 현황 및 특성 분석 / 홍정석 4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45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45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 ET 분야 과제의 성과 공유 현황 분석 46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55
제3장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분석을 위한 수행주체 분석방안 기초연구 / 정경진 5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57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58
제3절 분석 대상 사업의 기초 분석 59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77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체계 적절성 항목 분석 사례 연구 / 김동근 7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79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82
제3절 추진체계 적절성 항목 분석 결과 83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93
제5장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WTO 보조금협정 저촉 요소 검토 절차 및 분쟁 사례 / 조성호 95
제1절 서론 95
제2절 WTO 보조금 협정 개요 97
제3절 연구개발 보조금의 WTO 규범 저촉 가능성 100
제4절 연구개발 보조금의 WTO 보조금협정 저촉 요소 검토 절차 및 점검사항 101
제5절 연구개발 보조금 관련 WTO 분쟁 사례 106
제6절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및 고려사항 122
제6장 클러스터 현황 분석 및 지역 기반사업 입지적정성 검토 개선방안 연구 / 최광희 ; 이든샘 124
제1절 서론 124
제2절 이론적 고찰 및 사례 124
제3절 지역연구개발사업 입지적정성 평가 138
제4절 결론 및 정책 제언 143
제7장 특허수명·가치 실증분석을 통한 기술수명기간 추정 방안 개선 연구 / 이태근 14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44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146
제3절 연구결과 149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157
제8장 무역통계를 이용한 산업별·품목별 시장점유율의 추정 / 홍찬영 16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1
제2절 이론적 배경 166
제3절 분석 결과 174
제4절 결론 184
제9장 AHP 종합평점의 신뢰도 검증과 판단오류 감소 방안 / 조성호 186
제1절 서론 186
제2절 AHP 종합평점에 대한 통계적 검정 188
제3절 의사결정 신뢰도 제고와 판단오류 감소 방안 193
III.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고도화를 위한 체계구축 / 강현규 198
제1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198
제1절 지역균형발전 - 지역낙후도 순위 198
제2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202
제1절 사회적 할인율 202
제2절 R&D 기여율 203
제3절 R&D사업화성공률 204
제4절 부가가치율 205
VI. 종합 결론 및 시사점 217
참고문헌 221
〈표 I-1〉 2016년도 주요 연구 내용 25
〈표 II-1〉 조사 대상 및 내용 30
〈표 II-2〉 의약품 분야 TRL 구분 기준 35
〈표 II-3〉 의료기기 분야 TRL 구분 기준 37
〈표 II-4〉 TRA 단계별 주요이슈사항 및 대응방안 42
〈표 II-5〉 ET 분야에서 생산된 SCI 논문 건수(사업 주관부처 제출 기준) 46
〈표 II-6〉 SCI 논문 중 공유 성과의 검증에 따른 기여율 조정 결과 47
〈표 II-7〉 성과 검증 결과, 조정된 ET 분야에서 생산된 SCI 논문 건수 48
〈표 II-8〉 공유 성과의 과제간 기여도에 따라 조정된 SCI 논문 건수 48
〈표 II-9〉 공유 성과의 기여도에 따라 조정된 ET 분야만의 SCI 논문 규모 49
〈표 II-10〉 성과 한건 당 공유하는 과제개수별 분포 49
〈표 II-11〉 공유 성과를 도출한 사업의 기능과 기술분야별 공유 특성 분석 50
〈표 II-12〉 공유 성과를 도출한 사업의 기능과 기술분야별 공유 특성 분석(세분화) 51
〈표 II-13〉 ET 분야 SCI 도출 과제의 연도별 수행건수와 성과 도출 건수(기여율 기준) 52
〈표 II-14〉 ET 분야 SCI 도출 과제의 성과 도출 유형 53
〈표 II-15〉 사업기능/분야별 세부과제수 53
〈표 II-16〉 사업기능별 성과도출 특성(단독/공유)별 세부과제수 54
〈표 II-17〉 사업기능/분야별 성과도출 특성(단독/공유)별 세부과제 수 54
〈표 II-18〉 2011~2014년도 시행 예비타당성사업 59
〈표 II-19〉 2011~2014년도 시행 예비타당성사업의 수행주체 60
〈표 II-20〉 2011~2014년도 시행 예비타당성사업의 부처별 분포 60
〈표 II-21〉 2011~2014년도 시행 예비타당성사업의 수행주체 현황표 62
〈표 II-22〉 개발과제 수행 A업체 현황 63
〈표 II-23〉 개발과제 수행 B업체 현황 64
〈표 II-24〉 개발과제 수행 C업체 현황 65
〈표 II-25〉 상용화과제 수행 D업체 현황 65
〈표 II-26〉 상용화과제 수행 E업체 현황 66
〈표 II-27〉 상용화과제 수행 F업체 현황 67
〈표 II-28〉 상용화과제 수행 G업체 현황 68
〈표 II-29〉 분석대상 표준 산업 35개 업종 69
〈표 II-30〉 산업 군집 간 시계열분석 70
〈표 II-31〉 R&D 집중도에 대한 ANOVA분석 74
〈표 II-32〉 부채비율에 대한 ANOVA분석 75
〈표 II-33〉 영업이익률에 대한 ANOVA분석 75
〈표 II-34〉 총산출기여율에 대한 ANOVA분석 76
〈표 II-35〉 각 지표별 분석결과 76
〈표 II-36〉 수행주체별 관점 비교 77
〈표 II-37〉 정책적 타당성 분석 항목 및 의미 79
〈표 II-38〉 정책적 타당성 분석 항목 및 의미 85
〈표 II-39〉 추진체계 적절성 항목 쟁점 사항 91
〈표 II-40〉 정부의 보조금 성격 지원조치의 WTO 규범 합치성 점검사항 요건별 충족 여부에 따른 평가 105
〈표 II-41〉 다양한 클러스터 정의 126
〈표 II-42〉 클러스터 지원 및 지역혁신체계 정책 경향 129
〈표 II-43〉 '98년 이후 우리나라 정부의 지역정책 130
〈표 II-44〉 시설구축 지역사업 선정 현황 139
〈표 II-45〉 사업별 지역발전위원회 검토의견 정리 142
〈표 II-46〉 특허 성과지표별 주요특허 그룹핑 기준 150
〈표 II-47〉 IT분야 2개 기술분야의 특허 모집단 기술수명값(Value 1~4) 도출 결과 151
〈표 II-48〉 바이오 및 에너지 분야 3개 기술분야의 특허 모집단 기술수명값(Value 1~4) 도출 결과 152
〈표 II-49〉 생체진단기기 분야 의특허 모집단 기술수명값(Value 1,2,3,4) T검정 결과 154
〈표 II-50〉 기술분야별 기술수명 추정결과(TCT 값 및 실제수명기간 비교) 154
〈표 II-51〉 최종재 소비시장에서의 공급국가의 점유율 179
〈표 II-52〉 미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해외 생산국들의 점유율 181
〈표 II-53〉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해외 생산국들의 점유율 183
〈표 II-54〉 한국 내 승용차량 판매 수량 추이 183
〈표 II-55〉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AHP 종합평점의 통계자료 188
〈표 II-56〉 사업시행/미시행 대안에 대한 가설 설정 및 유의성 검정 190
〈표 II-57〉 가설검증을 위한 유의수준과 의견대립(시행:미시행) 비율에 대한 조작적 정의 191
〈표 II-58〉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 192
〈표 II-59〉 AHP 종합평점과 평가자별 의견 일치도에 따른 결론 : AHP＜0.5 195
〈표 II-60〉 AHP 종합평점과 평가자별 의견 일치도에 따른 결론 : AHP≥0.5 196
〈표 III-1〉 시·도별 지역낙후도 순위(16개) 199
〈표 III-2〉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170개) 200
〈표 III-3〉 사회적 할인율 202
〈표 III-4〉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203
〈표 III-5〉 6T 기술분야별 사업화성공률 204
〈표 III-6〉 산업기술분야별 사업화성공률 204
〈표 III-7〉 기본부문의 부가가치율(2014년 산업연관표) 205
[그림 I-1]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기본 구조 23
[그림 II-1] 신규 의약품 개발 단계 및 내용 33
[그림 II-2] 신규 의료기기 개발 단계 및 인·허가절차 36
[그림 II-3] 무기체계개발 TRA 수행절차 40
[그림 II-4] R&D 집중도 시계열 분석 71
[그림 II-5] 부채비율 시계열 분석 71
[그림 II-6] 영업 이익률 시계열 분석 72
[그림 II-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81
[그림 II-8]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유형 '가' 86
[그림 II-9]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유형 '나' 87
[그림 II-10]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유형 '라' 88
[그림 II-11]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유형 '마' 89
[그림 II-12] WTO 보조금협정에 따른 규제대상 보조금의 체크리스트 101
[그림 II-13] 클러스터의 일반적 분류 127
[그림 II-14] 클러스터 정책의 위치 128
[그림 II-15] IMEC 의 연도별 수익구조 추이(1984-2012년) 132
[그림 II-16] 특정 지역 시설구축 예비타당성조사 건수 138
[그림 II-17] 본 연구의 추진 방법 148
[그림 II-18] 기술분야별/특허모집단별 기술수명 추정결과(TCT 및 실제수명기간) 155
[그림 II-19] 기술분야별 특허모집단 변화에 따른 TCT 값 및 실제수명기간의 변화 추이 155
[그림 II-20] 기술분야별 특허모집단 변화에 따른 TCT 값 및 실제수명기간의 변화 추이 156
[그림 II-21]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적용된 경제성 분석 방법('08~'14) 162
[그림 II-22] 부가가치창출 편익을 적용한 대상사업 수 162
[그림 II-23] 시장점유율 조사 결과의 예 166
[그림 II-24] WIOT 작성에 사용된 자료와 구성과정 172
[그림 II-25] 3 개 지역인 경우의 국제산업연관표(WIOT) 구조 173
[그림 II-26] 자동차산업에 대해 추출된 WIOT의 구조 174
[그림 II-27] 2014년 자동차산업 총생산량의 국가별 비중 175
[그림 II-28] 2015년 기준 세계 자동차 생산량 176
[그림 II-29] 2014년 세계 자동차산업 가계소비의 국가별 비중 177
[그림 II-30] 미국시장에 대한 생산국가별 점유율 변화 추이 182
[그림 II-31] AHP 종합평점과 평가자별 의견 일치도에 따른 결론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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