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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5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70
제1절 사업 개요 70
1. 사업 개요 71
2. 추진 경위 73
제2절 조사 방법 75
1. 사업의 특징 75
2. 항목별 조사 방법 75
제2장 기초자료 분석 79
제1절 정밀의료의 개요 79
1. 정밀의료의 개념 79
2. 정밀의료의 분야 80
제2절 정밀의료 관련 연구 동향 82
1. 국외 82
2. 국내 86
제3절 정밀의료 관련 정책 및 산업 동향 88
1. 정책 동향 88
2. 산업 동향 96
제3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99
제1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99
1. 기획과정의 적절성 99
2. 사업목표의 적절성 113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32
제2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175
1. 기술추세 분석 175
2. 기술수준 분석 179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97
1. 중복성 조사 대상 사업의 발굴 197
2. R&D 사업에 대한 중복성 조사 결과 201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232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232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232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246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261
1. 재원조달 가능성 262
2. 법·제도적 위험요인 277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287
제1절 비용 추정 287
1. 총사업비 구성 및 근거 288
2. 적정 사업비 검토 290
3.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296
제2절 편익 추정 300
1. 기획보고서의 경제성 분석 요약 300
2. 기획보고서의 경제성 분석 검토 303
3. 동 조사의 편익 추정 방향 306
제3절 경제성 분석 314
1. 비용/편익 분석 결과 314
2. 민감도 분석 316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318
제1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318
1.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318
2. 대안의 도출 320
제2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327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327
2. 종합평가 결과 328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334
1. 결론 334
2. 정책제언 335
참고문헌 338
부록 342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344
2. 기술분류체계 및 검색식 356
3. 사업계획 변경 관련 공문 360
4. 동 사업 관련 학회 의견서 363
〈표 1-1〉 세부사업·과제별 소요 예산 72
〈표 1-2〉 사업기획 변경 내역 74
〈표 2-1〉 미국의 선제적 약물유전체 검사를 기반으로 한 맞춤약물치료 기관 개요 84
〈표 2-2〉 미국의 정밀의료 정책 88
〈표 2-3〉 미국 정밀의료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 89
〈표 2-4〉 정밀의료 이니셔티브 목적 및 세부 내용 90
〈표 2-5〉 영국의 정밀의료 정책 91
〈표 2-6〉 100,000 Genome Project의 연도별 목표 91
〈표 2-7〉 중국의 정밀의료 정책 92
〈표 2-8〉 일본의 정밀의료 정책 93
〈표 2-9〉 AMED 정밀의료 사업과 성과 목표 94
〈표 2-10〉 국내의 정밀의료 정책 95
〈표 3-1〉 기획과정의 적절성 평가질문 100
〈표 3-2〉 기획 참여 전문가의 소속 및 전문분야 구성 101
〈표 3-3〉 장비 관련 내용 및 예산 112
〈표 3-4〉 사업목표의 적절성 평가질문 114
〈표 3-5〉 동 사업의 단계별 핵심성과목표 114
〈표 3-6〉 핵심성과지표 및 목표 수정내역 117
〈표 3-7〉 세부과제별 목표 및 지표 119
〈표 3-8〉 세부사업 '정밀의료 서비스 인프라 개발' 주요 연구내용 121
〈표 3-9〉 건강보험 재정현황 127
〈표 3-10〉 치료영역별 주요 약물 반응 비율 127
〈표 3-11〉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평가질문 132
〈표 3-12〉 한국인 정밀의료 코호트 수집항목 133
〈표 3-13〉 정밀의료 코호트 규모별 연구추진가능 분야(5년 추적연구 시) 135
〈표 3-14〉 유전체 칩과 염기서열분석 비교(1개 샘플 기준) 139
〈표 3-15〉 2차 연계자료 수집항목 141
〈표 3-16〉 정보 수집 대상 및 규모 142
〈표 3-17〉 정밀의료 사업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 범위 147
〈표 3-18〉 정보 수집 후 활용을 위하여 연구자 및 관련 기업과 공유한다고 하였을 때,... 148
〈표 3-19〉 코호트 커뮤니케이션부의 역할과 책임 149
〈표 3-20〉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한 비동의 정보 활용 시, 대처방법 149
〈표 3-21〉 정부에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하고자 할 때 보상이 필요하다고... 150
〈표 3-22〉 정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소유권 150
〈표 3-23〉 장비 단가 조정 내역 165
〈표 3-24〉 세부과제 'AI 기반 진단·치료 솔루션 개발'의 시료 수집 종류 및 대상자 규모 168
〈표 3-25〉 분석 요소(기술개발 성공가능성) 175
〈표 3-26〉 전체 기술 및 전자정보통신, 의료, 바이오 분야의 국가별 기술수준평가 결과 181
〈표 3-27〉 동 사업 유관 국가전략기술 목록 182
〈표 3-28〉 국가전략기술별 기술수준평가 결과 184
〈표 3-29〉 중분류별 주요출원인 190
〈표 3-30〉 전체 기술분류의 기술수준지표 분석 결과 191
〈표 3-31〉 전체 기술분류의 기술수준지표 분석 결과(구간별) 192
〈표 3-32〉 중분류 A의 기술수준지표 분석 결과 193
〈표 3-33〉 중분류 B의 기술수준지표 분석 결과 193
〈표 3-34〉 중분류 C의 기술수준지표 분석 결과 194
〈표 3-35〉 중분류 D의 기술수준지표 분석 결과 195
〈표 3-36〉 중분류별 시장진입 경쟁수준 분석 결과 - 1 195
〈표 3-37〉 중분류별 시장진입 경쟁수준 분석 결과 - 2 196
〈표 3-38〉 중복성 조사 대상 사업 200
〈표 3-39〉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개요 202
〈표 3-40〉 암환자코호트구축사업 개요 204
〈표 3-41〉 임상연구인프라조성사업 개요 205
〈표 3-42〉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 개요 207
〈표 3-43〉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개요 208
〈표 3-44〉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의 세부과제별 중복성 검토 결과 209
〈표 3-45〉 형질분석연구사업 개요 211
〈표 3-46〉 질병유전체정보화사업 개요 212
〈표 3-47〉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개요 213
〈표 3-48〉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개요 215
〈표 3-49〉 한국인제자원은행네트워크의 보유자원 216
〈표 3-50〉 ICT기반공공서비스촉진사업 개요 217
〈표 3-51〉 ICT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개요 219
〈표 3-52〉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개요 219
〈표 3-53〉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개요 221
〈표 3-54〉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세부과제별 중복성 검토 결과 222
〈표 3-55〉 빅데이터활용스마트서비스시범사업 개요 223
〈표 3-56〉 중증질환자 after-care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개요 224
〈표 3-57〉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개요 225
〈표 3-58〉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사업 개요 226
〈표 3-59〉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개요 227
〈표 3-60〉 시스템통합적항암신약개발사업 개요 228
〈표 3-61〉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230
〈표 4-1〉 부합성 조사 대상 상위계획 후보군 234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245
〈표 4-3〉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245
〈표 4-4〉 총괄사무국 연도별 운영예산 248
〈표 4-5〉 사업단장 선정 평가 항목 및 지표 예시 253
〈표 4-6〉 P-HIS 사업 참여희망 병원 258
〈표 4-7〉 P-HIS 사업 참여희망 민간기업 258
〈표 4-8〉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분석항목별 위험요인의 구분 261
〈표 4-9〉 재정주체별 사업비 분담 규모 262
〈표 4-10〉 세부과제별·부처별 예산 배분 내역 264
〈표 4-11〉 주관부처별 연구개발 투자 현황 266
〈표 4-12〉 주관부처별 유관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황 267
〈표 4-13〉 유관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황 267
〈표 4-14〉 생명과학 분야 부처별 투자 현황(2015) 268
〈표 4-15〉 보건의료 분야 부처별 투자 현황(2015) 268
〈표 4-16〉 정보/통신 분야 부처별 투자 현황 269
〈표 4-17〉 유관 분야의 연구개발단계 투자 현황 269
〈표 4-18〉 6T분류별 투자 현황 270
〈표 4-19〉 부처별 BT 투자 비중(2015) 270
〈표 4-20〉 부처별 IT 투자 비중(2015) 271
〈표 4-21〉 참여의향서 제출 기업 273
〈표 4-22〉 세부사업 4-1 예산 총괄표 274
〈표 4-23〉 세부과제 2의 예산 총괄표 275
〈표 4-24〉 세부과제 3의 정부/민간 예산 배분표 276
〈표 4-25〉 세부과제 4-2 정부/민간 예산 배분표 276
〈표 4-26〉 동 사업 세부과제별 재정분담 내역 279
〈표 4-27〉 세부과제 '정밀의료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의 주요내용의 민간 투자 비중 280
〈표 4-28〉 정밀의료발전 특별법 구성(안) 284
〈표 5-1〉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288
〈표 5-2〉 세부사업별·연도별 예산계획 289
〈표 5-3〉 유사 사업 연간 사업비 291
〈표 5-4〉 장비 구축 예정지 293
〈표 5-5〉 조달청 준거시설 사례 공종별 단가 294
〈표 5-6〉 동 사업 운영비 계획 295
〈표 5-7〉 동 사업 예산계획의 검토안 비교 296
〈표 5-8〉 시설 운영비 추정 297
〈표 5-9〉 정보화사업의 운영 및 유지보수비 항목 298
〈표 5-10〉 장비 운영비 추정 299
〈표 5-11〉 기획보고서가 제시한 편익 종류 및 산출 결과 303
〈표 5-12〉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적 편익항목 307
〈표 5-13〉 편익 대상 암종의 유병자 수 308
〈표 5-14〉 '①신약개발 및 적응증 확대에 따른 편익'의 추정 방향 310
〈표 5-15〉 '②진단법 개발에 따른 편익'의 추정 방향 310
〈표 5-16〉 부가가치 창출 편익 관련 시장 항목의 규모 312
〈표 5-17〉 국내외 소프트웨어 생산액 추이 312
〈표 5-18〉 부가가치창출 편익의 추정 방향 313
〈표 5-19〉 연도별 총편익 추정 결과 315
〈표 5-20〉 연도별 총비용 추정 결과 315
〈표 5-21〉 사업 원안의 시나리오별 B/C 316
〈표 5-22〉 사회적 할인율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현재가치) 317
〈표 6-1〉 사업 계획안, 검토안 및 대안의 총사업비 및 B/C 비교 324
〈표 6-2〉 대안의 세부사업 및 연도별 예산 내역 324
〈표 6-3〉 대안의 연도별 총편익 추정 결과 325
〈표 6-4〉 대안의 연도별 총비용 추정 결과 325
〈표 6-5〉 사업 대안의 시나리오별 B/C 326
〈표 6-6〉 대안의 사회적 할인율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현재가치) 326
〈표 6-7〉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내용 및 평점기준 330
〈표 6-8〉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331
〈표 6-9〉 동 사업의 대안에 대한 AHP 결과 333
〈표 6-10〉 사업계획서와 대안의 비교 요약 335
〈표 6-11〉 동 사업 대안의 사업비 요약 335
[그림 2-1] 정밀의료의 개념 79
[그림 2-2] 글로벌 정밀의료 시장 규모 전망 96
[그림 3-1]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평가항목별 의미 99
[그림 3-2] 전략방향 도출 과정 104
[그림 3-3] 세부사업 도출 과정 105
[그림 3-4] 중점과제 도출 프로세스 106
[그림 3-5] 기술트리의 재구성 107
[그림 3-6] 세부사업별 주요 연구내용 도출과정 및 절차 108
[그림 3-7] 정밀의료 임상시험 수요발굴 프로세스 110
[그림 3-8] 신약승인 과정 및 단계별 성공확률/기간(미국 FDA 승인 기준) 116
[그림 3-9] 정밀의료 기술개발사업의 단중장기 사업목표 118
[그림 3-10] 보건복지부 세부과제의 목표 설정 과정 및 절차 122
[그림 3-11] 미래창조과학부 세부과제의 목표 설정 과정 및 절차 123
[그림 3-12] 사업계획서에 기반을 둔 동 사업의 논리모형 125
[그림 3-13] 노인인구 비중 증가 예상 추이 126
[그림 3-14] 유전체 해독 비용 128
[그림 3-15] 항암제 작용기전별 분류 128
[그림 3-16] 세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의료정보시스템... 129
[그림 3-17] 코호트 참여자 모집 및 정보수집·축적 흐름도 134
[그림 3-18] 정밀의료 코호트의 연도별 상세추진계획 138
[그림 3-19] K-Chip(한국인 칩) 140
[그림 3-20] 주관부처의 후속사업 추진일정(안) 154
[그림 3-21] 정밀의료 자원 중심 세부사업 연계도 159
[그림 3-22]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연도별 상세 추진계획 163
[그림 3-23] AI 기반 진단·치료 지원 솔루션 개발 추진계획 164
[그림 3-24] 세부사업 2의 각종 서버 등 설치 장소 166
[그림 3-25] 세부사업 2의 자동 시료 관리 시스템 설치 장소 166
[그림 3-26]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169
[그림 3-27] 사용자위원회 운영 방안 172
[그림 3-28] 연구자-연구결과 포트폴리오 분석 176
[그림 3-29] 전체 특허에서의 기술성장단계 177
[그림 3-30] 나라별 기술성장단계 177
[그림 3-31] 중분류별 기술성장단계 178
[그림 3-32] 소분류별 기술성장단계 179
[그림 3-33] 연도·국가/지역별 전체 특허 출원 동향 187
[그림 3-34] 내외국인 특허출원 현황 187
[그림 3-35] 소분류별 출원 동향 188
[그림 3-36] 주요출원인 현황 189
[그림 3-37] 인체유래물 종류별 보유 현황(2001~2015) 214
[그림 3-38] 해당 사업을 통한 코호트... 214
[그림 3-39] 해당 사업을 통한 논문 발... 214
[그림 3-40] 한국인제자원은행네트워크의 분양실정 및 관련 성과 217
[그림 4-1]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전략 및 목표 235
[그림 4-2]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안)... 237
[그림 4-3] 제3기 암관리 종합계획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239
[그림 4-4] 제약산업 발전 비전 및 목표 240
[그림 4-5] 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242
[그림 4-6] 2014·2015년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244
[그림 4-7] 동 사업 추진체계 247
[그림 4-8] 한국인 정밀의료 코호트 통합관리본부 추진 조직도 249
[그림 4-9] 진행성 암 진단·치료 기술개발 사업 추진 조직도 250
[그림 4-10] 정밀의료 서비스 인프라 개발사업 조직도 251
[그림 4-11] 정밀의료 서비스 개발 사업 추진체계 251
[그림 4-12] 진행성 암 진단·치료기술 개발사업 추진개념도 254
[그림 4-13] 참여의향서(국민건강보험공단) 255
[그림 4-14] TRL 단계별 범위 265
[그림 4-15] WTO 조치가능 보조금 분석틀 281
[그림 4-16] 유전체 맞춤의료 관련 법령 제정 추진 해당 내용 286
[그림 5-1] 신약 개발 및 적응증 확대에 따른 편익 산정식 301
[그림 5-2] 진단법 개발 따른 편익 산정식 301
[그림 5-3] 건강한 삶의 연장에 따른 편익 산정식 302
[그림 5-4] HIS의 하위 구성요소 305
[그림 5-5]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과정 개략도 306
[그림 5-6] 소분류별 기술수명기간 311
[그림 6-1] AHP 수행 절차 328
[그림 6-2]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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