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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 : 성광과 좌절 = (The) democratization and democratization movement in Korea : the success and failure / 신명순 엮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기도
발행사항
파주 : 한울아카데미 : 한울엠플러스, 2016
청구기호
320.951 -17-3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524 p. : 삽화, 도표 ; 23 cm
총서사항
한울아카데미 ; 1949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46059498
제어번호
MONO1201710042
주기사항
집필진: 김영래, 김영명, 김용철, 박광주, 손병권, 신명순, 윤성이, 이내영, 이정희, 한정택
참고문헌: p. 5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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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민주화와 민주화운동의 이론적 고찰 / 신명순
1장|4·19 혁명과 5·16 쿠데타 / 박광주
2장|제3공화국 시기의 민주화운동: 좌절 요인과 특성 / 김영래
3장|유신 체제 전반기의 민주화운동의 전개: 억압과 저항의 동학 / 이정희
4장|유신 체제 후반기의 민주화운동과 유신 붕괴의 동학: 긴급조치 9호부터 10·26까지 / 이내영
5장|민주화운동의 좌절: 1980년 서울의 봄에서 광주항쟁까지 / 윤성이
6장|제5공화국 시기의 민주화운동 / 한정택
7장|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 / 김영명
8장|한국 민주주의 도전과 대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민주화 조치를 중심으로 / 손병권
결론|한국의 민주화운동과 민주화: 성공과 좌절 /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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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52239 320.951 -17-3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252240 320.951 -17-3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다시, 오늘 대한민국 민주화의 좌표를 묻다

    때로 갈지자, 뒷걸음질……
    그럼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한국 민주화의 단단한 역사


    민주화운동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를 정리하고 이론적으로 조명하는 데 힘써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 한국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분석한 책을 새로 펴냈다.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이 책은 사건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이 ‘바로 지금 여기’ 불의한 권력에 맞서 들끓고 있는 한국 사회에 갖는 함의를 찬찬히 밝혀나간다. 책의 부제인 ‘성공과 좌절’이 시사하듯, 우리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을 “열광 속에 상찬하지도 않고, 냉소 속에 폄훼하지도 않으며” 함께 성찰해보자고 독자에게 제안한다. “갈지자로 횡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퇴행하기도” 하는 민주주의의 맨얼굴을 마주하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민주주의의 현실”을 직면하게 돕는다. 그것이 비록 처참한 모습일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의 제단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가 끝내는 압제와 착취, 소외와 불평등을 걷어내고 공동체를 이만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확신을 공유할 수만 있다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지나온 역사를 되새기고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민주주의의 그림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권위주의 정치와 민주정치의 격랑 속에 ‘방향키’가 된 민주화운동

    지금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분화구’와도 같다. 국가권력의 핵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과 책임 방기 사태에 들고일어난 ‘촛불’ 민심이 몇 달째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만큼 어떻게 해야 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고스란히 권력 교체와 진정한 진보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공방 또한 뜨겁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는 답을 던져주는 그 어떤 선동들보다 지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그 유명한 진리, “역사 속에서 배워라”일지 모른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격랑 속에서 전진해왔다고 할 만한 대한민국, “제2차 세계대전 후 새롭게 탄생한 140여 개 독립국가 중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의 현대사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지금 시국에 건네는 메시지와 맡을 수 있는 역할은 더할 나위 없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수립 이후 한국 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민주정치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사용하는 민주화의 ‘물결’이라는 표현이 단지 비유에 그치지 않을 만큼, 민주와 비민주의 ‘격랑’을 타 넘어왔기 때문이다. 수백 년간의 중앙집권적 군주정치와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한국’이 성립되었고, 첫 정부에서 민주정치 제도를 채택하긴 했지만 경험 부재와 정치 문화 결여로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약 68년간의 한국 정치는 권위주의 정치 붕괴-민주정치 수립의 순환(cycle)을 거듭해온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환의 사이사이에 언제나 민주정치를 회복하고자 뜨겁게 일어난 민주화운동이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난 역사에서 민주화운동의 ‘성공과 좌절’을 복기하고 재조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공한 특정 사례만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흐름을 분석하다

    이 책은 그동안 이루어진 한국 정치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에 관한 많은 연구들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1987년에 이루어진 민주화만을 중점적으로 분석해왔으며, 그 이전은 4월혁명 등 구체적 사건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시기들에 전개된 민주화에 대해서는 미흡한 감이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그래서 “성공한 민주화에 관해서는 많은 것을 설명해주고 있지만, 왜 그 이전에 전개된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은 성공하지 못하고 좌절했는가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또한 민주화의 시작과 정착이라는 장기간의 과정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특정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기여한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이렇게 미시적인 관점을 넘어서 전체 민주화 과정을 폭넓게 살피고 분석하면서 ‘성공과 좌절’ 요인을 밝히고자 했다.
    이 책의 구성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2016년까지를 연구 대상 기간으로 해서, 민주정치의 시작과 단절, 권위주의 정치의 시작과 종결을 구분해주는 5개의 공화국별로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민주화운동 경험들이 시기에 따라 상이한 과정과 결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어느 하나의 이론적 관점(구조적 접근, 엘리트 선택 접근, 사회운동론적 접근, 정치·경제 접근, 국제적 맥락 접근 등)에 의존하기보다는 긴 역사적 관점에서 민주화 과정을 파악하는 ‘질적·분석적 역사서술’이 보다 유용함을 강조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 변화로 인해 민주주의를 위한 객관적 여건이 성숙되었으나, 결국 민주화는 무엇보다 ‘행위자들’, 즉 민중을 중심으로 한 ‘행동하는 이들’에 의해 촉발되며 그들이 이끌어간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지은이
    김영래 |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김영명 |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김용철 |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광주 |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손병권 |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신명순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윤성이 |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내영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정희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정택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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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에서 (알라딘 제공)

    [P.25] 민주주의나 민주화를 너무 이상적으로 개념 정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민주주의는 이미 달성된 상태이기보다는 달성해야 할 것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Parry and Moran, 1994: 4). …… 따라서 민주주의나 민주화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개념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아니라 해당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민주화가 적절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즉, 어느 수준의 민주화가 바람직하거나 또는 실행될 수 있는가이다. _서론
    [P. 117] 혁명은 언제나 반혁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4월 혁명은 그것의 주체 세력인 학생들과는 정반대의 정치적 성향을 지닌 군인들에 의해 주도된 쿠데타의 도전에 노출되었다. 5·16이 쓰러트린 것은 민주당 정권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4월 혁명을 쓰러트린 셈이 되었다. …… 민주적 정부를 부당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무력으로 쓰러트린 것은 그 같은 정부를 세우기 위해 피를 흘린 4월 혁명을 무력화하는 일이었다. 군사정권의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은 1960년에 그들이 자유당 정권의 권위주의에 저항했던 것과 동일한 이유로 재개되었다. _1장
    [P. 173~174] 제3공화국하의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야당과 대학생을 비롯한 사회 세력은 효과적인 운동을 전개하지 못했는데, 이는 국가와 야당을 비롯한 사회 세력의 양자가 가진 힘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이다(김영명, 2006: 168). 그러나 이런 민주화운동은 비록 반복된 좌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동력을 마련·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그 후 유신 체제, 신군부 체제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 특히 1987년 이후 민주화 추세를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_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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