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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2016 동북아 전략 동향 개관 8
1. 동북아 안보ㆍ군사전략 동향 8
2. 동북아 지역 군사력 현황과 추이 17
Ⅱ. 국가별 안보ㆍ군사전략 동향 44
1. 미국 45
초점 45
안보전략 동향 49
군사전략 동향 57
2. 중국 69
초점 69
안보전략 동향 72
군사전략 동향 80
3. 일본 87
초점 87
안보전략 동향 91
군사전략 동향 96
4. 러시아 103
초점 103
안보전략 동향 106
군사전략 동향 111
5. 북한 116
초점 116
안보전략 동향 125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동향 138
Ⅲ. 국가별 군사력 현황과 추이 147
1. 미국 148
국방예산 148
군 지휘체계, 조직 현황 156
병력 및 무기체계 163
2. 중국 168
국방예산 168
군 구조, 지휘체계 170
전략 및 무기체계 182
3. 일본 186
국방예산 186
군 구조, 지휘체계 189
유형별 무기 보유량 현황 195
4. 러시아 203
국방예산 203
군 구조, 지휘체계 205
유형별 무기 보유량 현황 209
5. 북한 212
국방예산 212
군 구조, 지휘체계 215
유형별 무기 보유량 현황 220
Ⅳ. 2016 동북아 전략 동향 평가 231
동북아 '전략적 열점' 지역: 중심축의 이동과 상호 연계성의 심화 232
미국의 재균형 정책 추진과 가중되는 동맹국의 역할 분담 233
도전받는 중국의 새로운 지역 질서 구축 전략 234
포스트 우크라이나 시기 가시화하는 러시아의 아태 지역 관여 정책 235
확대되는 미일동맹의 공통 전략목표: 동/남중국해 공동 방어 236
북한의 핵실험, 생존전략?: 한미의 대북정책 변경 위한 공세적 강압 전략 237
북핵 위협 증대와 구체화되는 한미일 3국의 안보군사협력 238
[부록 1] 동북아 전략 동향 일지(2016년 1월~2016년 10월) 240
[부록 2] 국가별 주요 무기 보유량 현황 244
판권기 290
〈표 Ⅰ-1-1〉 2016년도 동북아 지역 각국의 국방비 규모 17
〈표 Ⅰ-1-2〉 2016년도 미국의 국방예산 18
〈표 Ⅰ-1-3〉 최근 10년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의 국방비 변화 추이 23
〈표 Ⅰ-1-4〉 동북아 지역 각국의 중장거리 타격/투사 및 방어능력 개관 24
〈표 Ⅰ-1-5〉 각국의 중ㆍ장거리 탄도미사일 보유량 변화 추이 25
〈표 Ⅰ-1-6〉 각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보유량 변화 추이 26
〈표 Ⅰ-1-7〉 각국의 전략/전술 잠수함 보유량 변화 추이 27
〈표 Ⅰ-1-8〉 각국의 항모ㆍ순양함ㆍ구축함 보유량 변화 추이 29
〈표 Ⅰ-1-9〉 각국의 장거리 폭격기 보유량 변화 추이 30
〈표 Ⅱ-3-1〉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 결과 96
〈표 Ⅱ-3-2〉 항공자위대 항공단 재편 현황 98
〈표 Ⅱ-3-3〉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 현황 99
〈표 Ⅱ-5-1〉 4차 핵실험 관련 북한의 정부 성명 발표 내용 117
〈표 Ⅱ-5-2〉 4차 핵실험 관련 지진파 규모 관측 결과 및 폭발력 추정치 118
〈표 Ⅱ-5-3〉 4차 핵실험의 성격/성공 여부 관련 한국 정부 및 국내외 핵전문가들의 견해 118
〈표 Ⅱ-5-4〉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 의도 120
〈표 Ⅱ-5-5〉 5차 핵실험 관련 북한의 발표 내용 122
〈표 Ⅱ-5-6〉 북한의 1-5차 핵실험 지진파 규모와 폭발력 추정치 122
〈표 Ⅱ-5-7〉 북한 당국의 주장을 통해 본 5차 핵실험 단행 의도 평가 123
〈표 Ⅱ-5-8〉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2016년 북한의 정책과제와 실행 방안 125
〈표 Ⅱ-5-9〉 북한 제7차 당대회의 주요 내용 126
〈표 Ⅱ-5-10〉 북한 노동당 지도부(7차 당대회 결과) 128
〈표 Ⅱ-5-1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주요 인사조치 사항 129
〈표 Ⅱ-5-12〉 북한의 대남 비방ㆍ강압ㆍ공갈 행태와 내용('16년 1~7월 기준) 131
〈표 Ⅱ-5-13〉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주요 내용 134
〈표 Ⅱ-5-14〉 7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강압행태와 내용 135
〈표 Ⅱ-5-15〉 7차 당대회 전 북한의 주요 외교 대상 국가/국제기구 136
〈표 Ⅱ-5-16〉 7차 당대회 후 북한의 대외동향 136
〈표 Ⅱ-5-17〉 2016년 북한의 재래식 군사훈련 동향(7월 말 현재 기준) 138
〈표 Ⅱ-5-18〉 북한의 핵 투발수단 시험발사 경과 및 핵정책 동향(7월 말 현재 기준) 141
〈표 Ⅲ-1-1〉 2001년 이후 미국 국방예산의 변화 추이 149
〈표 Ⅲ-1-2〉 국방예산의 함수 150
〈표 Ⅲ-1-3〉 국방기본예산 구성 비율 153
〈표 Ⅲ-1-4〉 각 군별 예산 규모 153
〈표 Ⅲ-1-5〉 군 존재 양상에 따른 군제 구분 157
〈표 Ⅲ-1-6〉 미국 본토의 3개 기능별 사령부 160
〈표 Ⅲ-1-7〉 지역 통합전투사령부의 책임 지역 및 임무 161
〈표 Ⅲ-1-8〉 현역 규모 목표-Base 예산 163
〈표 Ⅲ-1-9〉 현역 규모 목표: OCO 예산 164
〈표 Ⅲ-1-10〉 예비역 규모 목표 164
〈표 Ⅲ-1-11〉 미국 전략무기 유형과 보유량 165
〈표 Ⅲ-1-12〉 미국 지상무기 유형과 보유량 165
〈표 Ⅲ-1-13〉 미국 해상무기-주요 전투함정 유형과 보유량 166
〈표 Ⅲ-1-14〉 미국 해상무기-해군항공 무기 유형과 보유량 166
〈표 Ⅲ-1-15〉 미국 해병 무기 유형과 보유량 167
〈표 Ⅲ-1-16〉 미국 공중무기 유형과 보유량 167
〈표 Ⅲ-2-1〉 최근 10년간 중국의 국방비 추이 169
〈표 Ⅲ-2-2〉 중국 국방비의 구성 169
〈표 Ⅲ-2-3〉 전구별 18개 집단군의 유형 분류 177
〈표 Ⅲ-2-4〉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별 군사전략 182
〈표 Ⅲ-2-5〉 중국 전략무기 유형과 보유량 183
〈표 Ⅲ-2-6〉 중국 지상무기 유형과 보유량 183
〈표 Ⅲ-2-7〉 중국 공군무기 유형과 보유량 184
〈표 Ⅲ-2-8〉 중국 해상무기(해병무기 포함) 유형과 보유량 184
〈표 Ⅲ-3-1〉 방위예산의 변화 추이 187
〈표 Ⅲ-3-2〉 자위대 정원의 변화 191
〈표 Ⅲ-3-3〉 자위대의 정원 및 현재 인원 191
〈표 Ⅲ-3-4〉 2016년도 주요 장비 도입 현황 196
〈표 Ⅲ-3-5〉 전차, 주요 화기 등의 보유 수 199
〈표 Ⅲ-3-6〉 주요 항공기의 보유 수, 성능 제원 199
〈표 Ⅲ-3-7〉 주요 함정의 취역 수 200
〈표 Ⅲ-3-8〉 지상무기 유형과 보유량 201
〈표 Ⅲ-3-9〉 해상무기 유형과 보유량 201
〈표 Ⅲ-3-10〉 공중무기 유형과 보유량 202
〈표 Ⅲ-4-1〉 국방예산 변화 추이 204
〈표 Ⅲ-4-2〉 러시아 전략무기 유형과 보유량 209
〈표 Ⅲ-4-3〉 러시아 지상무기 유형과 보유량 209
〈표 Ⅲ-4-4〉 러시아 해상무기(해병무기 포함) 유형과 보유량 210
〈표 Ⅲ-4-5〉 러시아 공중무기 유형과 보유량 211
〈표 Ⅲ-5-1〉 연도별 북한의 예산 지출 증가율 및 군사비 지출 비중 213
〈표 Ⅲ-5-2〉 북한의 재정 규모 추이 213
〈표 Ⅲ-5-3〉 2012년 기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비용 추정치 214
〈표 Ⅲ-5-4〉 구 국방위원회 및 국방위 제1위원장의 임무와 권한 215
〈표 Ⅲ-5-5〉 북한군 재래식 전력 현황(병력, 부대 규모, 장비) 221
〈표 Ⅲ-5-6〉 북한의 핵시설 현황 223
〈표 Ⅲ-5-7〉 김정은 정권 출범 5년간 북한의 단ㆍ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량 224
〈표 Ⅲ-5-8〉 북한의 탄도미사일 현황(기존의 추정치) 224
〈표 Ⅲ-5-9〉 북한의 미사일 생산 관련 시설 225
〈표 Ⅲ-5-10〉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 현황 226
〈표 Ⅲ-5-11〉 북한의 생물학 무기 연구 및 생산시설 현황 226
〈표 Ⅲ-5-12〉 북한의 화학무기 생산시설 및 저장소 현황 227
〈표 Ⅲ-5-13〉 북한 지상군 무기 유형과 보유량 227
〈표 Ⅲ-5-14〉 북한 해군 무기 유형과 보유량 229
〈표 Ⅲ-5-15〉 북한 항공반항공군 무기 유형과 보유량 230
〈그림 Ⅰ-1-1〉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열점 지역 10
〈그림 Ⅱ-3-1〉 (제목없음) 97
〈그림 Ⅱ-5-1〉 북한의 4차 핵실험 장소와 인공지진 규모 117
〈그림 Ⅱ-5-2〉 북한의 5차 핵실험 장소와 인공지진 규모 121
〈그림 Ⅱ-5-3〉 북한의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엔진 지상분출 시험 공개 사진 124
〈그림 Ⅱ-5-4〉 김정은의 북한 발전전략 개요도 127
〈그림 Ⅱ-5-5〉 김정은의 통일전략 개요도 128
〈그림 Ⅱ-5-6〉 북한의 SLBM 수중 사출시험 장면 140
〈그림 Ⅱ-5-7〉 북한의 광명성호 장거리 미사일 비행 궤도 140
〈그림 Ⅱ-5-8〉 북한 갈도의 지리적 위치와 기존의 해안포 배치 동굴진지 143
〈그림 Ⅱ-5-9〉 북한의 신형 122mm 방사포 제원 144
〈그림 Ⅱ-5-10〉 북한 아리도의 지리적 위치(위)와 철탑 구조물 모습(아래) 144
〈그림 Ⅲ-1-1〉 FY2011부터 FY2017까지 국방예산 152
〈그림 Ⅲ-1-2〉 시퀘스트레이션 이후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 경향 152
〈그림 Ⅲ-1-3〉 기본예산의 항목별 및 군별 구성 153
〈그림 Ⅲ-1-4〉 해외비상작전예산 동향 154
〈그림 Ⅲ-1-5〉 국방부 조직도 및 국방 기구 156
〈그림 Ⅲ-1-6〉 미군 구조: 합동군제 157
〈그림 Ⅲ-1-7〉 미 합동참모본부 조직도 158
〈그림 Ⅲ-1-8〉 육군 조직도 158
〈그림 Ⅲ-1-9〉 해군 조직도 159
〈그림 Ⅲ-1-10〉 공군 조직도 159
〈그림 Ⅲ-1-11〉 지역 통합전투사령부 160
〈그림 Ⅲ-1-12〉 태평양 통합전투사령부 구조 162
〈그림 Ⅲ-2-1〉 중국인민해방군 조직구조 171
〈그림 Ⅲ-2-2〉 5대 전구 지역별 분포 174
〈그림 Ⅲ-3-1〉 방위성 조직도 190
〈그림 Ⅲ-4-1〉 국방부 구성도 205
〈그림 Ⅲ-4-2〉 총참모부 구성도 206
〈그림 Ⅲ-4-3〉 해군 구성도 207
〈그림 Ⅲ-5-1〉 7차 당대회 이후 북한군의 지휘통제체계 추정도 216
〈그림 Ⅲ-5-2〉 북한 해군 조직 편성 추정도 218
〈그림 Ⅲ-5-3〉 북한 항공 및 반항공군 조직 편성 추정도 219
〈그림 Ⅲ-5-4〉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평양 기준, 추정)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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