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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목차
제1장 연구의 정의 및 필요성 16
제1절 연구의 정의 18
제2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9
1. 기획연구의 시급성 및 중요도 19
2. 정부지원의 필요성 20
제3절 기획연구 내용 22
1. 기획연구 범위 22
2. 기획연구 내용 24
3. 연구과제 세부기획 28
제2장 국내외 동향 및 환경 분석 30
제1절 국내외 기술 동향 32
1.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및 활용기술 32
2. 국내외 요소기술 개발 동향 64
3. 국내외 특허 동향 93
4. 국내외 논문 동향 146
5. 휠체어 탑승버스와 타교통약자 이동수단간 비교 154
6. 현재 기술의 기술적 한계 및 차별화 방안 160
제2절 국내외 정책 동향 161
1. 관련 법령/기준 동향 161
2. 휠체어 탑승버스 운영 정책 제도 동향 166
3. 대중교통 재정지원 관련 정책/제도 동향 172
제3절 국내외 시장동향 176
1. 국내 휠체어 탑승버스 운영현황 176
2. 국외 휠체어 탑승버스 운영현황 180
제4절 국내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운영환경 분석 185
1. 고속 시외버스 노선 운영실태 185
2. 휠체어 사용실태 및 이동환경 192
3. 버스터미널 등 교통인프라 설치 규정 198
4. 버스터미널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시설 203
5. 시범사업 중단 원인 및 개선점 209
6. 기술개발 수요처 의견수렴 및 시장 요구사항 214
7. 휠체어 사용자 인프라 접근성 지원 강화요건 227
제5절 종합분석 231
1.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개발 요구사항 231
2. 개발기술의 종합검증 방안 및 실용화 전략 237
3. 휠체어 탑승 고속 시외버스 보급전략 및 기대효과 240
제3장 기획 추진전략 및 연구개발과제 선정 244
제1절 기획 추진전략 246
1. 추진목표 246
2. 추진방법 246
3. 추진절차 247
제2절 기술조사 250
1. 미래사회 전망과 니즈 도출 250
2. 기술수요조사 253
제3절 SWOT 분석 256
1. 환경분석 256
2. SWOT분석 256
제4절 비전 및 목표 260
1. 연구비전 260
2. 연구목표 260
3. 연구 추진전략 261
제5절 과제도출 262
1. 과제도출 절차 262
2. 핵심과제 및 기술 도출 262
3. 요소기술 구성 및 중요도 평가 268
제6절 투자 우선순위 도출 273
1. 우선순위 도출 방법 273
2. 우선순위 도출 과정 274
3. 우선순위 도출 결과 274
제7절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277
1. 성과목표 277
2. 성과지표 279
제8절 세부 실행계획 281
1. 핵심과제 주요내용 및 추진전략 281
2. 기술로드맵 296
제9절 성과활용 방안 309
제10절 연구수행체계 311
제4장 사전타당성 검토 312
제1절 정책적 타당성 314
1. 국가전략적 중요성 314
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316
3. 사업추진 의지 및 관련기관 협조체계 318
4.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319
제2절 기술적 타당성 321
1.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321
2.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324
3. 기술수준 및 개발성공 가능성 324
제3절 경제적 타당성 326
1. 편익 산출 326
2. 비용 산출 327
3. 경제성 분석 330
4. 도입방안 검토 334
제5장 연구투입 소요예산 산정 336
제1절 인력투입계획 338
1. 전체사업 인력투입계획 338
2. 세부과제별 인력투입계획 338
제2절 소요예산 산정 339
1. 전체 소요예산 339
2. 세부과제별 소요예산 344
제6장 과제 제안요구서 350
제1절 과제 제안요구서 352
제2절 평가기준 설정 365
1. 성과 질적 목표 점검 365
2. 성과 양적지표 점검 366
참고문헌 368
부록 372
1. 휠체어 승강장치 핵심특허 분석 374
2. 미국 휠체어 탑승 고속 시외버스 운영 실태조사 보고서 392
3. 기술수요조사서 418
4. 과제카드 448
5. 국토교통 유형별 기술성숙도 정의 480
〈표 1〉 국내 휠체어 탑승버스 주요 개조업체 목록 33
〈표 2〉 국외 휠체어 탑승버스 관련 주요 제조업체 목록 36
〈표 3〉 휠체어 탑승버스 주요 적용대상 안전기준 항목 41
〈표 4〉 미국의 FMVSS Part 571.403 43
〈표 5〉 UN R.107 이동약자 차량 접근성 관련 휠체어 리프트 구조기준 45
〈표 6〉 국내 고속/시외버스 제작사별·차종별 등록 현황 46
〈표 7〉 주요 판매차종 승차정원별 등록대수 47
〈표 8〉 수동 휠체어의 크기 참고 64
〈표 9〉 휠체어 등급별 기준 참고 64
〈표 10〉 형태 분류별 구동특성에 대한 요구사항 70
〈표 11〉 형태분류별 수평조건에서 구동특성 요구사항 71
〈표 12〉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판련 표준규격 72
〈표 13〉 국내 시판 전동 휠체어 제원 74
〈표 14〉 국내 시판 전동 스쿠터 제원 75
〈표 15〉 특허 검색 DB 및 검색 범위 93
〈표 16〉 분석대상 기술분류 체계 94
〈표 17〉 분석대상 기술분류 기준 94
〈표 18〉 기술분류 체계에 따른 최종 검색식 95
〈표 19〉 유효특허 선별기준 100
〈표 20〉 유효특허 선별결과 101
〈표 21〉 주요 경쟁자 Landscape 108
〈표 22〉 시장별 세부기술 연도별 동향 116
〈표 23〉 핵심특허 선정기준 122
〈표 24〉 BRAUN사 개발기술 124
〈표 25〉 BRAIJN사 핵심특허 리스트 128
〈표 26〉 BRAUN사 핵심특허 130
〈표 27〉 RICON사 개발기술 131
〈표 28〉 RICON사 핵섬특허 리스트 136
〈표 29〉 RICON사 핵심특허 138
〈표 30〉 논문 검색 DB 및 검색범위 146
〈표 31〉 기술분류 체계에 따른 논문 검색식 146
〈표 32〉 유효논문 선별결과 148
〈표 33〉 도로교통법 161
〈표 3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61
〈표 3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62
〈표 3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163
〈표 37〉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65
〈표 38〉 버스 재정지원의 법적근거 172
〈표 39〉 국내에서 운행 중인 고속 및 시외버스 현황 174
〈표 40〉 주요 복지시설 및 기관 둥의 휠체어 탑승버스 보유현황 178
〈표 41〉 시외 버스 운수사업자 현황 185
〈표 42〉 시외버스 현황 ('14.12.31 기준) 187
〈표 43〉 고속버스 업체별 현황 187
〈표 44〉 운수업체 소재지별 1일 운행횟수 30회 이상인 시외버스 노선 현황 188
〈표 45〉 시외버스 노선 구간 주요 철도교통 운행 현황 189
〈표 46〉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현황 (2014년 기준) 194
〈표 47〉 전국 특별교통수단 도입 현황 195
〈표 48〉 철도 기종별 장애인 객차 (2013년 기준) 196
〈표 49〉 매개시설 설치 기준 205
〈표 50〉 내부시설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 206
〈표 51〉 기타시설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 208
〈표 52〉 장애인 관광버스 이용객 현황 209
〈표 53〉 장애인 관광버스 개조지원 사업 추진결과 210
〈표 54〉 휠체어 리프트 버스 시험운행 결과 211
〈표 55〉 개조대상 고속/시외버스 차총별 축별 여유하중 233
〈표 56〉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운영비용 242
〈표 57〉 기획과제 자문위원회 구성 249
〈표 58〉 기술수요조사 총괄표 254
〈표 59〉 기술수요조사서 예시 255
〈표 60〉 기술수요조사 결과 262
〈표 61〉 핵심과제 및 기 술 264
〈표 62〉 과제카드 작성 예 시 265
〈표 63〉 요소기술 도출 268
〈표 64〉 핵섬기술요소(CIE)별 체크리스트 중요도 평가결과 270
〈표 65〉 요소기술 도출 272
〈표 66〉 기술분류별 우선순위 도출 275
〈표 67〉 세부과제별 우선순위 도출 276
〈표 68〉 핵심 및 세부 과제별 성과목표 277
〈표 69〉 성과지표 279
〈표 70〉 요소기술별 최종 TRL 목표 299
〈표 71〉 연차별 연구내용 306
〈표 72〉 세부과제별 최종성과 활용방안 309
〈표 73〉 연도별 국토교통 R&D 예산추이 319
〈표 74〉 연도·부문별 R&D 예산추이 319
〈표 75〉 세부과제별 검색 키워드 322
〈표 76〉 고속/시외버스 운영 현황 327
〈표 77〉 시범사업 대상별 공사원가 328
〈표 78〉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도입 및 운영 비용 330
〈표 79〉 전체사업 세부파제별 인력투입계획 338
〈표 80〉 세부과제별 인력투업계획 338
〈표 81〉 전체사업 소요예산 339
〈표 82〉 전체사업 비목별 소요예산 339
〈표 83〉 전체사업 비목별 정부출연금 소요예산 340
〈표 84〉 전체사업 비목별 기업부담금 소요예산 340
〈표 85〉 세부과제별 연차별 총 소요예산 341
〈표 86〉 세부과제별 연차별 정부출연금 소요예산 342
〈표 87〉 세부과제별 연차별 기업부담금 소요예산 343
〈표 88〉 휠체어 탑승전용 승강구 개발 비목별 소요예산 344
〈표 89〉 휠체어 탑승 승강장치 국산화 개발 비목별 소요예산 344
〈표 90〉 휠체어 탑승버스용 가변식 승객좌석 국산화 개발 비목별 소요예산 345
〈표 91〉 휠체어 탑승 개조버스의 구조해석 및 전복안전성 평가 비목별 소요예산 345
〈표 92〉 휠체어 승강장치 안전기준 검사기준 및 관리기준 개발 연구 비목별 소요예산 346
〈표 93〉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및 휴게소 표준설계지침 연구 비목별 소요예산 346
〈표 94〉 휠체어 장애인 이통행태 모형 빛 이용자 수요분석 연구 비목별 소요예산 347
〈표 95〉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운영시스템 개발 연구 비목별 소요예산 347
〈표 96〉 휠체어 탑승버스 고속/시외버스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 비목별 소요예산 348
〈표 97〉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운영관련 법령/ 제도 및 평가지표 연구 비목별 소요예산 348
〈표 98〉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운전자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비목별 소요예산 349
〈그림 1〉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개발 및 운영 효율화 방안 18
〈그림 2〉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언론보도 사례 20
〈그림 3〉 휠체어 사용자 전문 여행업체 개조버스 32
〈그림 4〉 노출형 휠체어 승강장치 국내 적용사례 34
〈그림 5〉 매립형 휠체어 승강장치 국내 적용사례 35
〈그림 6〉 Braun사의의 접이식(매립형) 휠체어 승강장치 37
〈그림 7〉 브라운사의 접이식(계단형) 휠체어 승강장치(UVL시리즈) 37
〈그럼 8〉 브라운사의 승강식(매립형) 휠체어 승강장치 37
〈그림 9〉 라이콘사의 접이식(매립형) 휠체어 승강장치 (Mirage F9T) 38
〈그렴 10〉 Ricon사의 접이식(노출형) 승강장치K and S-series) 및 작동범위 제한 예시 38
〈그림 11〉 휠체어 탑승자 머리 및 등 지지대 (Future Safe) 39
〈그림 12〉 차실 내 가변식 휠체어 고정판(Smart Floor) 39
〈그림 13〉 노출형 및 매립형 휠체어 송강장치 39
〈그립 14〉 장애인 탑승용 구속벨트(Careva) 40
〈그림 15〉 회전형 탑승좌석(Swivel seat) 40
〈그림 16〉 브라운사의 휠체어 승강장치 모델 40
〈그립 17〉 FMVSS 403/404 승인 체크리스트 44
〈그림 18〉 현대 유니버스 차체 프레임 구조화 49
〈그림 19〉 현대 유니버스 좌석배치 (29인승) 49
〈그림 20〉 현대 유니버스 좌석배치 (43인송) 49
〈그립 21〉 기아 뉴그랜버드 차체 프레임 구조 50
〈그림 22〉 기아 뉴그랜버드 좌석배치(29인승) 51
〈그림 23〉 기아 뉴그랜버드 좌석배치(47인승) 51
〈그렴 24〉 자일대우 FX120 차체 프레임 구조 52
〈그림 25〉 자일대우 FX120 좌석배치 (29인승) 52
〈그림 26〉 자일대우 FX120 좌석배치 (42인승) 52
〈그림 27〉 자동차 튜닝 절차 54
〈그림 28〉 전동 휠체어의 종류 66
〈그림 29〉 탑승자 접근 공간 71
〈그림 30〉 제어를 위한 보조인 접근 공간 71
〈그령 31〉 보호자 이동을 위한 공간 72
〈그림 32〉 미국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용 휠체어 조건 73
〈그림 33〉 미국 메가버스 휠체어 탑승 제한[원문불량;p.58] 73
〈그림 34〉 노출형 접이식 휠체어 승강장치 77
〈그림 35〉 매립형 접이식 휠체어 승강장치 77
〈그림 36〉 승강식 휠체어 승강장치 78
〈그램 37〉 브라운사의 매립형 접이식 휠체어 승강장치 78
〈그럼 38〉 라이콘사의 매립형 접이식 휠체어 승강장치 79
〈그림 39〉 휠체어 승강장치 와 차체구조를 고려한 모듈화 기술 79
〈그림 40〉 승강구 개조 위치 선정 80
〈그럼 41〉 송강구 개조 위치(예: 현대 유니버스) 80
〈그림 42〉 출입문(도어) 제작 과정 81
〈그럼 43〉 문틀 설계 및 제작 81
〈그림 44〉 여닫이식 승강구(닫힘) 82
〈그럼 45〉 여닫이식 승강구(열림) 82
〈그림 46〉 미닫이식 승강구(닫힘) 83
〈그럼 47〉 미닫이식 승강구(열림) 83
〈그림 48〉 휠체어 고정 장치 유형 84
〈그림 49〉 클램프식 고정 장치 84
〈그력 50〉 특수휠체어용 고정장치 84
〈그림 51〉 국내 교통수단별 고정장치 설치현황 85
〈그림 52〉 국외 교통수단별 고정장치 설치현황 86
〈그림 53〉 미국휠체어 고정 방법 예시 86
〈그림 54〉 Q'straint사의 iQ 연구센터 87
〈그림 55〉 Q'tstraint사의 전동 휠체어 고정장치 (QUBE) 87
〈그림 56〉 Unwin사의 Dynamic Laboratory 시험시설 88
〈그림 57〉 Unwin사의 휠체어 고정장치 88
〈그림 58〉 휠체어 고정장치 더미실험 관련 자료 89
〈그림 59〉 휠체어 고정장치 기준 관련 자료 89
〈그림 60〉 일반좌석 90
〈그림 61〉 가변식 좌석 90
〈그림 62〉 가변식 좌석 폴팅 91
〈그림 63〉 좌석 폴딩 & 슬라이팅 91
〈그림 64〉 좌석 슬라이딩 레일 91
〈그림 65〉 레일 이물질 방지덮개 91
〈그럼 66〉 좌석 2열 슬라이 딩 91
〈그림 67〉 휠체어 고정장치 설치 91
〈그림 68〉 휠체어 앞쪽 고정 장치 91
〈그림 69〉 휠체어 뒤쪽 고정장치 및 안전벨트 91
〈그림 70〉 주요시장국 연도별 특허동향 103
〈그림 71〉 주요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줄원현황 105
〈그림 72〉 국가별 기술시장 성장단계 106
〈그럼 73〉 주요시장국 신규 시장 진입자 110
〈그림 74〉 중분류별 연도별 출원동향 111
〈그럼 75〉 휠체어 버스기술의 세부기술 연도별 출원동향 112
〈그림 76〉 휠체어 버스기술의 세부기술 구간별 점유증가율 113
〈그램 77〉 휠체어 버스 인프라 관련기술의 세부기술 연도별 출원동향 114
〈그림 78〉 시장별 세부기술 점유율 현황 115
〈그림 79〉 휠체어 버스기술의 상위 출원인 118
〈그림 80〉 휠체어 버스 인프라 관련기술의 상위 출원인 119
〈그림 81〉 주요시장국 주요출원인 현황 120
〈그림 82〉 BRAUN사 전체 출원동향 124
〈그림 83〉 BRAUN사 국가별 출원현황 125
〈그림 84〉 BRAUN사 기술분류별 출원현황 125
〈그림 85〉 BRAUN사 기술분야 현황 126
〈그림 86〉 BRAUN사 IP-History 127
〈그림 87〉 RICON사 전체 출원동향 131
〈그림 88〉 R1CON사 국가별 출원현황 132
〈그림 89〉 RICON사 기술분류별 출원 현황 133
〈그림 90〉 RICON사 기술분야 현황 133
〈그림 91〉 RICON사 IP-History 135
〈그림 92〉 BRAUN사 인프라 관련 IP-History 139
〈그럼 93〉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149
〈그림 94〉 국가별 학술연구 발표 현황 150
〈그림 95〉 교신저자 연구활동 현황 151
〈그림 96〉 주요연구 기고 및 연구활동 현황 152
〈그림 97〉 일반철도 휠체어 사용자 편의시설 154
〈그림 98〉 지하철 내 휠체어 탑승공간 155
〈그림 99〉 개인용 장애인 자동차 제작 예시 156
〈그럼 100〉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현황 157
〈그림 101〉 슬로프를 이용한 휠체어 사용자 저상버스 탑승 158
〈그림 102〉 광주시 동구 장애 인 복지 관 셔틀버 스 159
〈그림 103〉 국내 최초 휠체어 탑승버스 운행(서울) 176
〈그림 104〉 여행사 운영 휠체어 탑승버스 178
〈그림 105〉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 장애인용 관광버스 운행 179
〈그림 106〉 미국 North Fork Express 승강장치 장착버스 181
〈그림 107〉 그레이하운드 휠체어 승강장치 182
〈그럼 108〉 메가버스 휠체어 승강장치 183
〈그림 109〉 Richmond’s 이층버스 183
〈그림 110〉 일본 리프트 장착버스 도입현황 184
〈그림 111〉 고속버스 환승 노선과 철도 노선도 비교 186
〈그림 112〉 고속도로-지하철 환승시설 186
〈그림 113〉 고속터미널 (서울경부) 190
〈그림 114〉 직행·고속 복합터미널(동서울) 190
〈그림 115〉 고속·시외 정류소(내포신도시) 190
〈그림 116〉 장애인 전용주차면의 노면표시 198
〈그럼 117〉 휠체어 승강장치 사용 필요공간 229
〈그림 118〉 접이식 매립형 승강장치 수화물 적재공간 설치 232
〈그림 119〉 휠체어 승강구(측문) 설치 사례 233
〈그림 120〉 29인승 고속버스 휠체어 시용자석 배치 레이아웃 예시 235
〈그림 121〉 43인승 고속버스 휠체어 사용자석 배치 레이아웃 예시 235
〈그림 122〉 휠체어 승강장치 및 고정장치 설치 예시 235
〈그림 123〉 기획 추진절차 247
〈그럼 124〉 과제 비전 및 목표 260
〈그림 125〉 기술분류별 중요도 274
〈그림 126〉 성과목표 및 핵심성공요인, 성과지표 인과관계도 280
〈그림 127〉 연구수행 체계도 311
〈그림 128〉 제2차 이동편의 증진 계획 317
〈그림 129〉 국토교통 R&D 중장기전략의 비전 및 목표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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