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2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4

2. 연구의 내용 26

3. 연구의 방법 29

4. 연구의 추진체계 36

Ⅱ. 정책환경 변화와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관계 분석 37

1. 거시환경 분석 38

가. 정치적 환경 분석 39

나. 경제적 환경 분석 39

다. 사회적 환경 분석 40

라. 기술적 환경 분석: 산업기술의 융ㆍ복합과 스마트 혁명 42

마. 교육 환경 분석 43

2. 교육환경변화가 지방교육재정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58

3. 소결 63

Ⅲ. 지방교육재정 확보제도 66

1. 지방교육재정 확보제도 개관 68

가. 지방교육재정제도 근거법령 분석 68

나. 지방교육재정 확보 현황 분석 69

다.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식에 따른 논의 78

2. 지방교육재정 확보 현황 및 쟁점 분석 82

가. 지방교육재정 규모 추정 쟁점 82

나. 제도적 쟁점 93

다. 집행과정적 쟁점 94

라. 정치적 쟁점 94

3. 지방교육재정 확보 관련 대안 검토 96

가. 국가 수준 97

나. 지방 수준 98

4. 지방교육재정 확보제도 개선 과제 100

가. 설문조사 분석 결과 100

나. 시ㆍ도교육청 재정담당자 심층면담 분석 결과 105

5. 소결 115

Ⅳ. 지방교육재정 배분제도 117

1. 지방교육재정 배분제도 개관 119

가. 지방교육재정 배분 기준의 변천과정 119

나.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개요 125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변화 추이 134

2. 지방교육재정 배분 관련 쟁점 분석 136

가. 배분의 공평성 136

나. 시ㆍ도교육청 재정 운용의 자율성 154

다. 배분기준의 합리성 156

라. 재원 배분의 충족성 160

3. 지방교육재정 배분제도 개선 과제 161

가. 설문조사 분석 결과 161

나. 시ㆍ도교육청 재정담당자 심층면담 분석 결과 166

4. 소결 172

Ⅴ. 지방교육재정 운영제도 175

1. 지방교육재정 운영제도 개관 177

가. 지방교육재정 운영제도 관련 법령 체계 177

나. 지방교육재정 운영제도 개요 179

2.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 195

가. 지방교육재정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현황 195

나. 교육비특별회계 가용재원 변화 추이 분석 202

3. 지방교육재정 운영제도 쟁점 분석 202

가. 중기지방교육개정계획 제도의 쟁점 202

나. 투자심사 제도의 쟁점 207

다. 지방교육채 제도의 쟁점 210

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쟁점 214

마. 이월ㆍ불용액 관련 쟁점 215

4. 지방교육재정 운영제도 개선 과제 224

가. 설문조사 분석 결과 224

나. 시ㆍ도교육청 재정담당자 심층면담 분석 결과 229

5. 소결 234

Ⅵ. 학교회계제도 238

1. 학교회계제도 개관 240

가. 학교회계제도의 경과 240

나. 학교회계제도 근거 법령 243

2. 학교회계제도 운영 현황 및 쟁점 분석 246

가. 세입 및 세출 구조 246

나. 학교회계 세입 및 세출 현황 분석 252

다. 학교회계제도 운영 쟁점 261

3. 학교회계제도 개선 과제 276

가. 설문조사 분석 결과 276

나. 시ㆍ도교육청 재정담당자 심층면담 분석 결과 278

4. 소결 283

Ⅶ. 외국의 지방교육재정제도 285

1. 일본 286

가. 일본의 초ㆍ중등교육제도 개관 286

나. 일본의 지방교육재정제도 289

다. 일본 지방교육재정제도 관련 쟁점 308

2. 미국 313

가. 미국의 초ㆍ중등교육제도 개관 313

나. 미국의 지방교육재정제도 315

다. 미국의 지방교육재정제도 관련 쟁점 330

3. 영국 337

가. 영국의 초 중등교육제도 개관 337

나. 영국의 지방교육재정 확보제도 342

다. 영국의 지방교육재정 배분제도 346

라. 영국의 지방교육재정 운영제도 355

마. 영국의 지방교육재정제도 관련 쟁점 361

4. 소결 370

Ⅷ. 지방교육재정제도 재구축 방안 379

1. 지방교육재정 확보제도 380

가. 재원 확보구조 단순화 방안 380

나. 목표(재정 수요) 연계 확보 방안 381

다. 점증적 조정 방안 383

라. 제도적 지원 방안 384

2. 지방교육재정 배분제도 386

가. 보통교부금 배분기준의 합리적 설정 386

나. 특별교부금 운영 및 관리 구조 개선 388

3. 지방교육재정 운영제도 390

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제도의 개선 방안 390

나. 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 391

다. 지방채 발행 제도 393

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 방안 394

마. 이월ㆍ불용액 감축 방안 396

4. 학교회계제도 397

가. 법제도적 개선 방안 397

나. 단위학교 학교 재정 투자 방향 정립 399

다. 학교회계 재정 정합성 제고 399

라. 목적사업비 교부 방식 개선을 통한 자율성 제고 402

마. 학교재정 평가를 통한 책무성 강화 404

바. 학교재정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학교재정 Report 생성 및 공시 404

5. 지방교육재정제도 재구축 방안 로드맵 405

Ⅸ. 요약 및 결론 407

1. 요약 408

2. 결론 422

참고문헌 423

Abstract 439

[부록 1] 설문지 449

[부록 2] 면담지 463

판권기 471

〈표 Ⅰ-1〉 설문조사지 구성 30

〈표 Ⅰ-2〉 응답자 특성 31

〈표 Ⅰ-3〉 시ㆍ도교육청 재정담당자 면담 실적 33

〈표 Ⅰ-4〉 전문가 협의회 실적 34

〈표 Ⅰ-5〉 정책토론회 개최 일정 35

〈표 Ⅱ-1〉 경제성장률 변화추이 40

〈표 Ⅱ-2〉 인구 수 추계 총괄표 40

〈표 Ⅱ-3〉 불평등지수 변화추이 41

〈표 Ⅱ-4〉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수 예측 현황 44

〈표 Ⅱ-5〉 유치원ㆍ어린이집 이용 대상아수 예측치: 2015~2024 45

〈표 Ⅱ-6〉 유치원ㆍ어린이집 이용률 예측치: 2015~2024 45

〈표 Ⅱ-7〉 연도별 학교급별 교원의 평균연령(2005~2015) 47

〈표 Ⅱ-8〉 학교급별 교원수 추이(2005~2015) 48

〈표 Ⅱ-9〉 학교급별 교원의 성비 추이(2005~2015) 49

〈표 Ⅱ-10〉 비정규직 교원수 변화추이 50

〈표 Ⅱ-11〉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인원수 추이 51

〈표 Ⅱ-12〉 학교회계직원 현황 52

〈표 Ⅱ-13〉 학교회계직원 산정 인원 준수율 및 총액인건비 교부액 대비 집행률 53

〈표 Ⅱ-14〉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추진이력 및 교부 규모 54

〈표 Ⅱ-15〉 연도별 교육비특별회계 지출(세출) 교육복지지원 결산액 55

〈표 Ⅱ-16〉 연도별 교육환경개선비 교부액 대비 편성액 56

〈표 Ⅱ-17〉 연도별 교육비특별회계 지출(세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결산액 56

〈표 Ⅱ-18〉 Edu-PEST 분석(안) 57

〈표 Ⅱ-19〉 지방교육재정의 SWOT 분석 58

〈표 Ⅱ-20〉 교육주체의 특성 변화와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관계 분석 59

〈표 Ⅱ-21〉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의 변화와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관계 분석 60

〈표 Ⅱ-22〉 교육시설 및 환경의 변화와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관계 분석 61

〈표 Ⅱ-23〉 교육정책 및 정치환경 변화와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관계 분석 62

〈표 Ⅲ-1〉 연도별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규모 변화 추이 70

〈표 Ⅲ-2〉 연도별 교육비특별회계 규모 변화 추이 74

〈표 Ⅲ-3〉 특별교부금 확보 실적 78

〈표 Ⅲ-4〉 교육재원 확보방식 비교 81

〈표 Ⅲ-5〉 학생 1인당 공부담 공교육비 추정치(OECD 평균 경제수준 기준)와 공교육비 실제치(한국): (1980-1999) 84

〈표 Ⅲ-6〉 학교급별 교육비 결정모델과 관련된 변인명 85

〈표 Ⅲ-7〉 연도별 학교급별 교육비 추정결과 86

〈표 Ⅲ-8〉 2008년-2012년 총교육비 규모 추정 86

〈표 Ⅲ-9〉 공약가계부 반영규모와 교육부 수요추정액 비교 87

〈표 Ⅲ-10〉 지방교육재정 수요와 세입 추정액 비교 88

〈표 Ⅲ-11〉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교육재정투자 규모 91

〈표 Ⅲ-12〉 지방교육재정 확보제도 개선 과제 101

〈표 Ⅲ-13〉 지방교육재정 확보방식 주요 내용 103

〈표 Ⅲ-14〉 AHP 설문조사에 대한 일관성 검증 결과 103

〈표 Ⅲ-15〉 재원확보 방식별 우선순위 분석 결과 104

〈표 Ⅲ-16〉 재원확보 방식별ㆍ기준별 우선순위 분석 결과 104

〈표 Ⅲ-17〉 전체 재원확보방식 기준별 우선순위 분석 105

〈표 Ⅳ-1〉 학교급별 교육비차이도 122

〈표 Ⅳ-2〉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ㆍ측정단위ㆍ산정공식 127

〈표 Ⅳ-3〉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ㆍ측정단위ㆍ산정공식 130

〈표 Ⅳ-4〉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132

〈표 Ⅳ-5〉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결과(2012~2016) 135

〈표 Ⅳ-6〉 시ㆍ도별 보통교부금 산정 결과(2012~2016) 138

〈표 Ⅳ-7〉 학교급 및 학교규모별 가중학생 지수 143

〈표 Ⅳ-8〉 가중학생수 산정방식 143

〈표 Ⅳ-9〉 시ㆍ도교육청별 학생 1인당 세출액 기술통계 및 형평성 지수(세종시 포함) 144

〈표 Ⅳ-10〉 시ㆍ도교육청별 학생 1인당 세출액 기술통계 및 형평성 지수(세종시 제외) 144

〈표 Ⅳ-11〉 시ㆍ도교육청 학생 1인당 시설비 제외 교육비 기술통계 및 형평성 지수(세종시 포함) 145

〈표 Ⅳ-12〉 시ㆍ도교육청별 학생 1인당 시설비 제외 교육비 기술통계 및 형평성 지수(세종시 제외) 145

〈표 Ⅳ-13〉 시ㆍ도교육청별 학생 1인당 인건비 기술통계 및 형평성 지수(세종시 포함) 146

〈표 Ⅳ-14〉 시ㆍ도교육청별 학생 1인당 인건비 기술통계 및 형평성 지수(세종시 제외) 146

〈표 Ⅳ-15〉 시ㆍ도교육청별 학생 1인당 세출액 기술통계 및 형평성 지수(세종시 포함) 148

〈표 Ⅳ-16〉 시ㆍ도교육청별 학생 1인당 세출액 기술통계 및 형평성 지수(세종시 제외) 149

〈표 Ⅳ-17〉 시ㆍ도교육청별 학생 1인당 시설비 제외 교육비 기술통계 및 형평성 지수(세종시 포함) 150

〈표 Ⅳ-18〉 시ㆍ도교육청별 학생 1인당 시설비 제외 교육비 기술통계 및 형평성 지수(세종시 제외) 151

〈표 Ⅳ-19〉 시ㆍ도교육청별 학생 1인당 인건비 기술통계 및 형평성 지수(세종시 포함) 152

〈표 Ⅳ-20〉 시ㆍ도교육청별 학생 1인당 인건비 기술통계 및 형평성 지수(세종시 제외) 153

〈표 Ⅳ-21〉 연도별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수(2001~2016) 155

〈표 Ⅳ-22〉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특별교부금 비율(2011~2015) 159

〈표 Ⅳ-23〉 학교ㆍ학급ㆍ학생경비 표준교육비 적용비율 161

〈표 Ⅳ-24〉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 배분 기준의 학생수 비중 강화에 대한 인식 162

〈표 Ⅳ-25〉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간소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162

〈표 Ⅳ-26〉 인건비 산정 시 비정규직의 실수요 반영 필요성에 대한 인식 163

〈표 Ⅳ-27〉 자체노력수요 항목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 163

〈표 Ⅳ-28〉 정산규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에 대한 인식 164

〈표 Ⅳ-29〉 기준재정수요 항목별 산정내역의 공개 필요성에 대한 인식 164

〈표 Ⅳ-30〉 특별교부금 규모 축소 필요성에 대한 인식 164

〈표 Ⅳ-31〉 국가시책사업수요의 비중 축소 및 지역현안사업수요의 비중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 165

〈표 Ⅳ-32〉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의 용도 변경 필요성에 대한 인식 165

〈표 Ⅳ-33〉 국가시책사업수요의 예정통보 필요성에 대한 인식 166

〈표 Ⅴ-1〉 지방교육재정 운영제도 179

〈표 Ⅴ-2〉 심사단계의 구분 183

〈표 Ⅴ-3〉 투자심사의 기준 185

〈표 Ⅴ-4〉 시ㆍ도교육청 유형구분 및 지방채발행 한도 기준 187

〈표 Ⅴ-5〉 순세계잉여금 중 채무상환 비율 188

〈표 Ⅴ-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용범위 189

〈표 Ⅴ-7〉 시ㆍ도교육청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용모형 189

〈표 Ⅴ-8〉 시ㆍ도교육청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191

〈표 Ⅴ-9〉 시ㆍ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192

〈표 Ⅴ-10〉 2015년 시ㆍ도교육청 주민참여의견 반영정도 및 결정금액 194

〈표 Ⅴ-11〉 예산 이월의 종류 194

〈표 Ⅴ-12〉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2011~2015) 196

〈표 Ⅴ-13〉 정책사업별 세출결산(2013~2015) 199

〈표 Ⅴ-14〉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 대비 가용재원 비율 현황 202

〈표 Ⅴ-15〉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총규모 예측비율 203

〈표 Ⅴ-16〉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인건비 예측 비율 204

〈표 Ⅴ-17〉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시설사업 예측 비율 205

〈표 Ⅴ-18〉 자체투자심사사업의 중앙투자심사 통과율 207

〈표 Ⅴ-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 지방교육채 발행사유 및 발행 승인액 210

〈표 Ⅴ-20〉 시ㆍ도교육청 관리채무 비율(2015년 결산 기준) 212

〈표 Ⅴ-21〉 시ㆍ도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 지방교육채 발행사유 및 현황(2013~2016) 213

〈표 Ⅴ-2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시와 관련된 쟁점 정리 215

〈표 Ⅴ-23〉 교육비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216

〈표 Ⅴ-24〉 교육비특별회계 정책사업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217

〈표 Ⅴ-25〉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219

〈표 Ⅴ-26〉 연도별 불용액 현황 220

〈표 Ⅴ-27〉 발생원인별 불용액 현황 221

〈표 Ⅴ-28〉 정책사업별 불용액 현황 222

〈표 Ⅴ-29〉 성질별 불용액 현황 223

〈표 Ⅴ-30〉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제도의 개선 과제 225

〈표 Ⅴ-31〉 투자심사제도의 개선 과제 226

〈표 Ⅴ-32〉 지방교육채제도의 개선 과제 226

〈표 Ⅴ-3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 과제 227

〈표 Ⅴ-34〉 이월ㆍ불용예산 제도의 개선 과제 227

〈표 Ⅴ-35〉 지방교육재정 운용 전반의 개선 과제 228

〈표 Ⅵ-1〉 단위학교 재정제도 시기별 구분 및 주요 변화 242

〈표 Ⅵ-2〉 학교회계제도 도입 이후 단위학교 재정운영 관련 주요 변화 243

〈표 Ⅵ-3〉 세입예산 과목 체계(2015) 247

〈표 Ⅵ-4〉 학교회계 지원금 수입(2015) 구조 249

〈표 Ⅵ-5〉 세출과목 구조 250

〈표 Ⅵ-6〉 사업별 예산구조(2015) 250

〈표 Ⅵ-7〉 공립학교회계 재원별 세입 결산 현황 252

〈표 Ⅵ-8〉 공립학교회계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 254

〈표 Ⅵ-9〉 최근 6년간 공립학교회계 세입결산 현황 255

〈표 Ⅵ-10〉 최근 5년간 공립학교 목적사업성 재원 현황 256

〈표 Ⅵ-11〉 공립학교 학부모부담 현황 257

〈표 Ⅵ-12〉 학교급별 세출결산액 대비 기본적 교육활동비 비율 258

〈표 Ⅵ-13〉 최근 5년간 학교회계 주요 항목 변동 추이 259

〈표 Ⅵ-14〉 학교급별 순세계 잉여금 추이(2011~2014) 260

〈표 Ⅵ-15〉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 비교 261

〈표 Ⅵ-16〉 학교회계 수익자부담경비 유형과 특성 264

〈표 Ⅵ-17〉 최근 5년간 공립학교회계 목적사업비성 경비 증감률 269

〈표 Ⅵ-18〉 학교회계 집행률 및 불용률 추이 272

〈표 Ⅵ-19〉 학교재정 평가 영역, 가치준거, 평가내용, 학교회계 분석과의 관계 274

〈표 Ⅵ-20〉 학교회계제도 개선 과제 277

〈표 Ⅶ-1〉 설립유형별 초등학교 수 287

〈표 Ⅶ-2〉 설립유형별 중학교 수 288

〈표 Ⅶ-3〉 설립유형별 고등학교 수 289

〈표 Ⅶ-4〉 지방재정의 세입 결산액 290

〈표 Ⅶ-5〉 지방재정의 목적별 세출 결산액 세출 291

〈표 Ⅶ-6〉 재원별 지방교육비 293

〈표 Ⅶ-7〉 학급 편제의 표준 294

〈표 Ⅶ-8〉 초등학교 학교규모별 교직원 배치의 표준 295

〈표 Ⅶ-9〉 중학교 학교규모별 교직원 배치의 표준 295

〈표 Ⅶ-10〉 표준단체의 사례 300

〈표 Ⅶ-11〉 도도부현 교육비 산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2016년도 단위비용 302

〈표 Ⅶ-12〉 시정촌 교육비 산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2016년도 단위비용 302

〈표 Ⅶ-13〉 직원급여 적산에 사용하는 통일단가 303

〈표 Ⅶ-14〉 직원수당 등 303

〈표 Ⅶ-15〉 도부현 교육비 보정계수 305

〈표 Ⅶ-16〉 시정촌 교육비 보정계수 306

〈표 Ⅶ-17〉 보정계수의 종류(2011년도) 306

〈표 Ⅶ-18〉 미국 공립학교 초ㆍ중등학교 재학생 수(1950~2013년) 314

〈표 Ⅶ-19〉 미국 공립 초ㆍ중등학교 수(1991~2014년) 314

〈표 Ⅶ-20〉 미국 사립 초ㆍ중등학교 수(1990~2010년) 315

〈표 Ⅶ-21〉 연방정부의 초ㆍ중등교육 지원 현황(2014년) 318

〈표 Ⅶ-22〉 미국 지방정부의 공립 초ㆍ중등학교 재정 출처별 금액(2014년) 319

〈표 Ⅶ-23〉 미국 내 학생 1인당 주 정부 지원금이 많은 주 상위 5개와 하위 5개 주(2014년) 323

〈표 Ⅶ-24〉 주 정부의 초ㆍ중등교육 재정(2014년) 325

〈표 Ⅶ-25〉 메인주의 적정 교육 환경 기준(2012~2013년) 325

〈표 Ⅶ-26〉 메인주의 교직원 수당 기준(2012~2013년) 326

〈표 Ⅶ-27〉 메인주의 학생 1인당 적정 교육비 수준 327

〈표 Ⅶ-28〉 조지아 주의 적정 교육 환경 기준(2015~2016년) 328

〈표 Ⅶ-29〉 조지아 주의 학교급별 운영비 기준(2015~2016년) 328

〈표 Ⅶ-30〉 교육재정 중 경상비 지출(2014년) 329

〈표 Ⅶ-31〉 교육재정 중 자본비 지출(2014년) 329

〈표 Ⅶ-32〉 미국의 초ㆍ중등학교 교육비 변화 추이 330

〈표 Ⅶ-33〉 2008년 대비 2015년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변화 상하위 5개주(실질 달러) 331

〈표 Ⅶ-34〉 켄터키 주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사례 (2014-2015년) 335

〈표 Ⅶ-35〉 핵심단계 및 교육단계 구분 338

〈표 Ⅶ-36〉 연도별 잉글랜드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학생수 340

〈표 Ⅶ-37〉 공립학교의 수와 학생수 341

〈표 Ⅶ-38〉 공공지출 통계자료에 따른 교육부의 총지출상한선 342

〈표 Ⅶ-39〉 공공지출통계자료에 따른 지방정부에 이관된 교육부의 보조금 343

〈표 Ⅶ-40〉 지방정부가 확보한 교육재정 343

〈표 Ⅶ-41〉 지방정부관할 공립학교가 확보한 교육재정 345

〈표 Ⅶ-42〉 최소 재정 적용 요인 346

〈표 Ⅶ-43〉 2015/16년과 2016/17년 학교전용보조금의 규모 350

〈표 Ⅶ-44〉 2016/17 퓨필프리미엄 재정규모 351

〈표 Ⅶ-45〉 지방교육청에서 예산 분배 시 고려하는 요소 354

〈표 Ⅶ-46〉 2013-2015 지방정부의 개별학교예산 편성 규모 357

〈표 Ⅶ-47〉 2013-2015 용도 및 사업별 학교예산 상세 지출액 359

〈표 Ⅶ-48〉 공립학교 수익균형 360

〈표 Ⅶ-49〉 학교수용가능인원 및 초과인원 현황 363

〈표 Ⅶ-50〉 정권별 성취업적 366

〈표 Ⅶ-51〉 국가 수준의 예산 분배 공식의 요소 368

〈표 Ⅷ-1〉 서울교육청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편성 참고 자료(2012회계연도 결산) 401

[그림 Ⅰ-1] 연구의 분석틀 36

[그림 Ⅱ-1] 지역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추세 42

[그림 Ⅱ-2] 특수교육대상자: 2005-2015 46

[그림 Ⅱ-3] 탈북학생수: 2007-2015 46

[그림 Ⅱ-4] 다문화가정 학생수: 2005-2015 47

[그림 Ⅲ-1]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령 구조 68

[그림 Ⅲ-2] 지방교육재정 재원 구조 69

[그림 Ⅲ-3] 중앙재정 및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구조(참고자료) 77

[그림 Ⅲ-4] 교육재정구조 분석의 관점 83

[그림 Ⅲ-5] 교육재정 변동 요인 83

[그림 Ⅲ-6] 지방교육재정 확보방식 AHP 구조 103

[그림 Ⅴ-1] 지방교육재정 운영제도 관련 법령 체계 178

[그림 Ⅴ-2]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절차 181

[그림 Ⅴ-3] 재정투자사업 추진 절차 182

[그림 Ⅴ-4] 불용액의 개념도 195

[그림 Ⅵ-1] 1991년 당시 단위학교 운영비의 구조와 성격예시 241

[그림 Ⅵ-2] 학교회계 및 교비회계 관한 법령 체계 244

[그림 Ⅵ-3] 학교재정 수입의 흐름 247

[그림 Ⅵ-4] 이전수입 및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 비중 변화(2006~2014) 253

[그림 Ⅵ-5] 학부모부담수입 비중 변화 추이(2006~2014) 253

[그림 Ⅶ-1] 초등학교 학생수 추이 287

[그림 Ⅶ-2] 중학교 학생수 추이 288

[그림 Ⅶ-3] 고등학교 학생수 추이 289

[그림 Ⅶ-4] 총액재량제 297

[그림 Ⅶ-5] 국고부담 대상비 항목 변천 298

[그림 Ⅶ-6]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299

[그림 Ⅶ-7] 일반재원 충당액 목적별 구성비의 추이 309

[그림 Ⅶ-8] 쿄토부의 교직원 정수배치 311

[그림 Ⅶ-9] 초ㆍ중등 공교육 재정에서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정부의 재원 비율(1940~2012년) 316

[그림 Ⅶ-10] 영국의 학교 체계 339

[그림 Ⅶ-11] 잉글랜드 학령인구의 증가 추이 340

[그림 Ⅶ-12] 연도별 잉글랜드 학급당 평균 학생수의 변화 추이 341

[그림 Ⅶ-13] 학교전용보조금 및 교육서비스보조 배분체계 348

[그림 Ⅶ-14] 현 학교세입재정의 흐름 349

[그림 Ⅶ-15] 학교 재정의 흐름도 352

[그림 Ⅶ-16] 2014~2015 잉글랜드 교육,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 및 학교의 지출 357

[그림 Ⅶ-17] 2014~2015 공립 초ㆍ중등학교 수익 및 지출 358

[그림 Ⅶ-18] 공립학교 학생인구의 변화 추이 362

[그림 Ⅷ-1] 지방교육재정 확보구조 단순화 방안 381

[그림 Ⅷ-2] 투자사업 단계 및 단계별 핵심정보 393

[그림 Ⅷ-3] 지방교육재정제도 재구축 방안 로드맵 406

〈표 1〉 지방교육재정 확보방식 주요 내용 459

〈표 2〉 지방교육재정 확보방식 장단점 비교 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