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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5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요약 2
제1장 문화다양성 정책의 배경 19
I. 문화다양성 정책의 개념 20
II. 문화다양성 정책의 필요성 22
III.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 방향과 범주 24
1. 주요 정책 대상의 확장 24
2. 소수자 문화예술 활동 및 소수문화의 부각 28
3. 사회문화적 가치의 차이와 갈등 사례 31
제2장 문화다양성 관련 주요 논점들 37
I. 문화다양성 관련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관계 38
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주요 내용 38
2. 우리나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40
3. 국제 협약과 국내 법률의 비교 42
II. 다문화 정책과 문화다양성 정책의 패러다임 논쟁 44
1. 정책 대상의 영역 44
2. 국가 간 문화다양성 보호에서 국내 문화다양성 가치 제고로 확대 46
3. 특정 정책과 일반 정책 47
제3장 문화다양성 정책의 추진 환경 분석 49
I.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의 글로벌 환경 50
1. 국제사회의 정책적 논의와 다양성 개념 50
2. 국제 협력관계 구축과 문화교류의 확대 53
3.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보고서 56
4. 유네스코 글로벌 리포트에 나타난 문화다양성 정책 58
II.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환경 60
1. 사회문화적 환경 60
2. 경제적 환경 67
3. 정책적 환경 68
제4장 문화다양성 정책 관련 연구 및 사업 69
I. 문화다양성 정책 대상 및 관련 정책 사업 70
1. 정책 대상 70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사업 70
II. '문화다양성의 날' 및 '문화다양성 주간' 71
1. 추진배경 및 경과 71
2. 내용 72
III.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73
1.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74
2.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76
IV.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추진 81
1. 개요 81
2. 내용 81
제5장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 83
I.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 조사 84
1. 조사 목적 및 한계 84
2.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 조사 경과 84
3.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준 87
II. 문화다양성 정책 총평 89
1.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 정책 89
2.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 90
III. 중앙부처의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 93
1. 문화체육관광부 93
2. 교육부 105
3. 법무부 108
4. 농림축산식품부 108
5. 고용노동부 110
6. 여성가족부 111
IV.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 112
1. 서울특별시 112
2. 부산광역시 117
3. 대구광역시 119
4. 인천광역시 122
5. 대전광역시 125
6. 울산광역시 127
7. 경기도 127
8. 충청북도 130
9. 충청남도 133
10. 전라북도 135
11. 전라남도 138
12. 경상북도 141
13. 경상남도 144
제6장 효과적인 문화다양성 정책을 위한 보완점 147
I. 문화다양성 가치의 인식 제고 148
1. 일반 국민 대상 사업의 확대 필요 148
2. 문화다양성 개념의 공감대 형성 기회 확보 필요 149
3. 지방자치단체 정책담당자의 정책 이해도 제고 필요 151
II. 정책의 보편적 가치 제고 필요 151
1. 다양한 소수자 정책의 적극적 추진 필요 151
2. 체계적인 연구 및 평가 추진 필요 152
III. 문화다양성 정책 수단 및 재원의 확대 154
1. 정책 콘트롤타워 구축 필요 154
2. 전담부서 및 인력의 확충 필요 154
3. 예산 확충 필요 156
제7장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을 위한 발전방향 159
I. 문화다양성 가치 제고 160
1. 국민 인식 제고 160
2. 행정체계 내에서의 문화다양성 정책 개념의 합의 162
II. 문화다양성 영향평가 확대 163
1. 문화다양성 정책 평가체계 구축 163
2. 조사연구 확대 165
III. 정책의 발굴 및 시행 166
1. 대상별 정책과제 발굴 및 시행 166
2.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마련 167
IV. 문화다양성 인력 교육 170
1. 공공분야 전문인력의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170
2. 민간 전문인력의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172
참고문헌 173
[부록] 179
I.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2015 문화다양성 사업 목록 180
1.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 사업 목록 180
2.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사업 목록 189
II. 해외 문화다양성 정책 사례 215
III. 「2015년도 문화다양성정책 연차보고서」작성지침 222
I. 문화다양성정책 연차보고서 작성 개요 224
1. 문화다양성정책 연차보고서 작성 배경 224
2.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작성 근거 224
3.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작성 방향 224
4.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작성 추진 절차 224
II. 2015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작성 225
1. 문화다양성 정책의 개념 225
2. 문화다양성 정책의 의의와 중요성 225
3. 문화다양성 정책의 선정 기준 225
가. 정책(사업)의 목적 225
나. 정책(사업)의 유형 226
4. 문화다양성 정책 작성 요령 227
가. 작성주체 227
나. 작성 기준 227
다. 작성 대상 227
라. 작성 내용 227
III. 향후 추진 일정 228
[붙임 1] 중앙행정기관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참고) 229
[붙임 2]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작성양식과 작성사례 234
판권기 242
〈표 1-1〉 경제활동 인구 총괄 27
〈표 1-2〉 지난 1년 동안 장애인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 29
〈표 1-3〉 문화 및 예술 관람(복수응답) 29
〈표 1-4〉 소수자 집단별 국민 필요도 평균점수 30
〈표 2-1〉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주요내용 39
〈표 2-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41
〈표 2-3〉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과 국내 문화다양성법의 비교 43
〈표 2-4〉 다문화정책과 문화다양성정책의 비교 45
〈표 3-1〉 유럽 평의회의 다양성 개념 50
〈표 3-2〉 항저우 회의 주요 논의 주제 52
〈표 3-3〉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 내역 53
〈표 3-4〉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 59
〈표 3-5〉 북한이탈주민 포용 정도 통계조사 61
〈표 3-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변화, 2010년-2015년 62
〈표 3-7〉 지표별 세계 성 격차 순위 63
〈표 3-8〉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65
〈표 4-1〉 2014 문화다양성 지표 79
〈표 4-2〉 2014 문화다양성지수 산출 결과 80
〈표 4-3〉 문화다양성 정책비전,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안) 82
〈표 5-1〉 문화다양성 정책 선정 기준 87
〈표 5-2〉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현황 89
〈표 5-3〉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현황 90
〈표 5-4〉 문화가 있는 날 주요 혜택 93
〈표 5-5〉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용역 목록 100
〈표 5-6〉 초중고 교육과정에 문화다양성 교육 반영 주요내용 107
〈표 5-7〉 2015 농촌축제 지원 대상 109
〈표 5-8〉 근로자문화예술제 연도별 참가자 현황 110
〈표 5-9〉 여성가족부 2015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발굴ㆍ확산 추진 실적 111
〈표 5-10〉 대구광역시 2015 국외 교류 사업 추진 실적 121
〈표 5-11〉 대전광역시 2015 동춘당문화제 행사내용 125
〈표 5-12〉 경기도 장난감도서관 2015 대여 실적 129
〈표 5-13〉 충청북도의 제48회 영동난계국악축제 경제적 효과 131
〈표 5-14〉 충청북도 문화예술플랫폼사업 참여현황 132
〈표 5-15〉 충청남도 살아 숨 쉬는 향교ㆍ서원 활용사업 주요 프로그램 135
〈표 5-16〉 2015년 다문화강사 활동 현황(경상북도 상주시) 143
〈표 5-17〉 경상남도 성인문해교육 면별 강좌운영현황 145
〈표 5-18〉 경상남도 2015 꿈의 오케스트라-창원 연주회 활동 146
〈표 6-1〉 지방자치단체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자료제출 현황 150
〈표 6-2〉 조사 기관별 문화다양성 정책 예산 현황 157
〈표 7-1〉 2015년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의 평가지표 164
〈표 7-2〉 부처별 위원회 운영 현황 168
〈표 7-3〉 2015년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자료에 따른 문화다양성 정책 예산 현황 170
〈표 7-4〉 공무원 대상 문화다양성 연수프로그램 예시(안) 171
[그림 1-1] 문화다양성 민감도와 국가경쟁력 간 상관관계 23
[그림 1-2]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 24
[그림 1-3] 단일민족 지향성의 2011-2015년도 비교 25
[그림 1-4] 연령대별 다문화수용성 지수 비교 26
[그림 1-5] 소득 상위 10% 국민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27
[그림 1-6]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 27
[그림 1-7] 여성혐오 문제에 대한 인식 32
[그림 1-8] 세계 테러리즘 지수 34
[그림 1-9] 자국 내 테러발생에 대한 위기감 조사 34
[그림 2-1] 문화다양성 정책과 다문화 정책 관계도 44
[그림 2-2] 문화적 예외에서 문화다양성으로의 변화 46
[그림 3-1] 2011-2015년 다문화수용성지수의 관계 유형별 추이 비교 60
[그림 3-2] 외국이주민에 대한 다문화의 한계 인식 '우리나라와 다른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에 대한 응답률 61
[그림 3-3] OECD 국가들의 유리천장지수 64
[그림 3-4] 성소수자 인권문제 인식조사 65
[그림 3-5] 대분류지표별 문화다양성지수 비교 67
[그림 4-1] 2015년 제1회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행사 개막식 72
[그림 4-2] 2015년 제1회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행사 포스터(좌)와 캠페인(우) 모습 73
[그림 4-3] 문화다양성 정책의 비전ㆍ목표ㆍ추진전략 81
[그림 5-1] 2015 문화다양성 정책 자료수집 프로세스 85
[그림 5-2] 무지개다리사업 추진체계 94
[그림 5-3]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활동 모습들 95
[그림 5-4]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 모습 96
[그림 5-5] 국립중앙박물관 행복한 박물관 나들이 진행 모습 97
[그림 5-6] 국립국악원 즐거운 국악산책 사업 사진자료 98
[그림 5-7]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 절차 98
[그림 5-8] 무형문화재 보전ㆍ진흥 법률 홍보 자료 99
[그림 5-9]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목표 101
[그림 5-10] 유ㆍ초등 및 중고등 학생들의 문화다양성 교육 참여 모습 102
[그림 5-11] 문화시설 종사자 대상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교육 연수 모습 103
[그림 5-12] 국립민속박물관 다문화 꾸러미 개발 현황 103
[그림 5-13] 한불 상호교류의 해 개막공연(종묘제례악) 및 에펠탑 점등 104
[그림 5-14] 다문화 교육 지원 사업 리플릿 106
[그림 5-15] 서울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체험마당 113
[그림 5-16]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개관 기념 〈오픈스튜디오〉 공연 및 전시 115
[그림 5-17] 서울시 미래유산 보전 모델 115
[그림 5-18] 몽골 울란바타르시의 서울문화정보센터 내부사진 116
[그림 5-19] 부산광역시 무지개다리 사업 주요 사진 117
[그림 5-20] 부산광역시 시민 문화소외계층 동아리 육성 지원 사업 공연 및 전시회 118
[그림 5-21]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리플렛 120
[그림 5-22] 대구광역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내용 사진 120
[그림 5-23] 인천부평 청소년 한마당 축제 122
[그림 5-24] 인천광역시 2015 테마별 찾아가는 문화행사 포스터 123
[그림 5-25] 인천 문화지구 개항장 아트프로젝트 개최 123
[그림 5-26]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문화공연 지원 124
[그림 5-27] 인천광역시 부평구 한ㆍ중 문화예술교류 사업 124
[그림 5-28] 대전광역시 새생명 축하음악회와 2015 동춘당문화제 125
[그림 5-29] 대전광역시 딩동댕 열린교실과 사랑방이 두런두런 사업 126
[그림 5-30] 대전광역시 책 읽어주는 시니어 봉사단 126
[그림 5-31] 제52회 수원화성문화제 프로그램 128
[그림 5-32] 충청북도의 2015 증평인삼골축제 프로그램 131
[그림 5-33] 천안시 한뼘미술관 개관식 134
[그림 5-34]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136
[그림 5-35] 2015 신규 개관한 작은영화관(순창 천재, 진안 마이골) 137
[그림 5-36]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 체육대회 경기활동 모습들 139
[그림 5-37] 일월문화제 행사 141
[그림 5-38] 경북점자도서관 외관 142
[그림 5-39] 경상남도 2015 이주민다문화축제 MAMF 행사 사진 144
[그림 6-1] 유형별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현황 148
[그림 6-2]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 대상별 사업 수 152
[그림 6-3] 2015년 문화다양성 정책 중 조사연구 사업 비율 153
[그림 6-4]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절차 155
[그림 6-5] 전체 예산 규모 대비 문화다양성 관련 예산 156
[그림 6-6] 중분류지표별 문화다양성지수 비교 158
[그림 7-1] 문화다양성 홍보체계 구축의 단계별 기대효과 160
[그림 7-2] 문화기반시설 네트워크 구축 161
[그림 7-3] 문화다양성정보화 전략 체계 162
[그림 7-4] 문화다양성 정책 행정자료 구축 프로세스 163
[그림 7-5] 정책추진여건 조성 전략의 실천방안 167
[그림 7-6] 문화다양성 교수ㆍ학습자료 구성(안) 171
〈표 부록 I-1〉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목록 180
〈표 부록 I-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목록 182
〈표 부록 I-3〉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목록 185
〈표 부록 I-4〉 교육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목록 187
〈표 부록 I-5〉 서울특별시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목록 189
〈표 부록 I-6〉 부산광역시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목록 192
〈표 부록 I-7〉 대구광역시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목록 193
〈표 부록 I-8〉 인천광역시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목록 195
〈표 부록 I-9〉 대전광역시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목록 197
〈표 부록 I-10〉 울산광역시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목록 197
〈표 부록 I-11〉 경기도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목록 198
〈표 부록 I-12〉 충청북도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목록 201
〈표 부록 I-13〉 충청남도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목록 203
〈표 부록 I-14〉 전라북도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목록 205
〈표 부록 I-15〉 전라남도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목록 207
〈표 부록 I-16〉 경상북도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목록 209
〈표 부록 I-17〉 경상남도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목록 212
〈표 부록 II-1〉 프랑스의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215
〈표 부록 II-2〉 독일 문화다양성 정책 사례 217
〈표 부록 II-3〉 캐나다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218
〈표 부록 II-4〉 일본의 문화예술진흥관련 정책 219
[그림 부록 II-1]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주요 테러 216
[그림 부록 II-2] 상호문화도시 네트워크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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