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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의 개요 2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5
02. 청년에 관한 기초현황 및 주요 정책사례 27
1. 청년 관련 주요 현황 28
2. 청년정책 관련 주요 현황 33
1) 취업 및 창업 관련 지원책 33
2) 취업성공패키지 정책 현황 및 주요 현안 35
3. 국내외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례 41
1) 프랑스 가랑띠 죈(Garantie Jeunes) 41
2) 일본 요코하마시의 청년자립지원정책 49
3) 고용노동부의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례 52
03. 청년활동 실태 및 청년정책 수요 57
1. 청년활동 실태파악을 위한 정책대상 FGI 조사 58
2. 청년활동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결과 61
1) 조사 개요 61
2) 청년정책에 관한 인식 조사: 온라인 조사 62
3) 청년활동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오프라인 조사 75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00
04.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제도화 방안 103
1. 예비적 논의: 사업의 주요 쟁점 검토 104
1) 청년활동지원사업의 기초 현황 104
2) 사업의 추진방향 105
3) 사업의 기본모델 설정: 2가지 제도적 모델 검토 110
2. 지원대상자 선정체계 114
1) 추진방향 114
2) 주요 고려사항 116
3) 대상자 선정체계: 세부 절차 및 기준 116
4)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체계 검토 119
5)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5
3. 지원대상활동과 청년활동지원체계 구축 126
1) 청년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정책수요 126
2) '청년취(창)업활동촉진수당' 모델에 따른 지원대상활동 검토 127
3) 청년 진로준비활동 지원체계: 총괄 구성체계 129
4) 지원대상자에 대한 금전적ㆍ비금전적 지원 내역 130
05. 청년활동지원사업의 관리ㆍ운영방안 133
1. 관리ㆍ운영체계 총괄 134
2. 활동계획서 작성과 이행 지원 및 관리 136
3. 청년활동지원컨설턴트제 도입ㆍ운영 145
4. 사업 관리ㆍ운영을 위한 추가적 방안 148
1) 운영주체(기관)와의 연계 협력 148
2) 지원대상자별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151
3) 활동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클린카드제 운용 155
참고문헌 157
[부록] 158
1. 청년활동 실태 및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수요 조사 온라인 설문지 158
2. 청년활동 실태 및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수요 조사 오프라인 설문지 166
Abstract 183
판권기 185
[표 2-1] 2013년 OECD 주요 국가의 청년 니트(15~29세) 비율 31
[표 2-2] 전국 및 서울시 청년(20~29세) 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31
[표 2-3] 서울시 연령계층별 실업률 현황 32
[표 2-4] 전국 청년층 체감실업률 현황(2015년 1~9월) 32
[표 2-5] 20대 청년층 일자리 특성 33
[표 2-6] 청년층 대상 주요 취업지원 사업 현황 34
[표 2-7] 청년층 대상 주요 창업지원 사업 현황 34
[표 2-8]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유형별 지원대상 35
[표 2-9]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체계 36
[표 2-10]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서의 청년(18~34세)의 2단계 사업참여 현황 37
[표 2-11]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청년(18~34세) 참여 현황 38
[표 2-12]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실적 38
[표 2-13] 내일배움카드 청년층(20~29세) 직업훈련 분야 현황(2014년 기준) 40
[표 2-14] 가랑띠 죈 사업규모 현황 43
[표 2-15] 요코하마시 니트 지원정책에서의 니트 유형별 지원대상 50
[표 2-16] 요코하마시 니트 지원정책에서의 니트 유형별 정책운영형태 51
[표 2-17]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유형(2015년 기준) 53
[표 2-18] 세부사업 유형별 지원대상자 1인 예산지원 기준 54
[표 2-19]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 56
[표 3-1]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대상 FGI 실시 개요 59
[표 3-2]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수요 조사 실시 개요 62
[표 3-3] 청년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한 인식 62
[표 3-4] 청년의 취업문제에 대한 심각성 63
[표 3-5] 청년 특화형 정책 추진의 필요성 63
[표 3-6] 청년정책 수행 시 우선 지원대상(복수응답) 64
[표 3-7] 정부의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65
[표 3-8] 정부의 청년일자리사업 정책에 대한 평가 66
[표 3-9] 정부의 청년취업지원정책 평가 66
[표 3-10] 취업성공패키지의 효과성 평가 67
[표 3-11] 취업성공패키지 개선사항(복수응답) 68
[표 3-12]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69
[표 3-13]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69
[표 3-14]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70
[표 3-15]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지향해야 할 우선적 목적(복수응답) 71
[표 3-16]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설계 시 고려사항(복수응답) 71
[표 3-17]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72
[표 3-18]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활동(복수응답) 72
[표 3-19]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우선 지원대상(복수응답) 73
[표 3-20]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서 활동지원금 사용가능 범위 74
[표 3-21]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서 지원금 지급기간 74
[표 3-22]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핵심요소 75
[표 3-23] 학교졸업 후 취업경험과 종사상 지위 79
[표 3-24] 취업경험자 중 취업 중단 이유 79
[표 3-25] 취업활동이 어려운 이유(복수응답) 80
[표 3-26] 구직활동 과정에서의 애로요인(복수응답) 80
[표 3-27]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유형 81
[표 3-28] 학원수강 내용과 경험 여부 82
[표 3-29] 창업을 진로로 선택하게 된 동기(복수응답) 82
[표 3-30] 창업에 성공하기 위한 요소(복수응답) 83
[표 3-31] 프리랜서를 진로로 선택하게 된 동기(복수응답) 84
[표 3-32] 프리랜서로 성공하기 위한 요건(복수응답) 84
[표 3-33] 사회활동가를 진로로 선택하게 된 동기(복수응답) 85
[표 3-34] 사회활동가로서 성공하기 위한 주요 요건(복수응답) 85
[표 3-35] 현재 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86
[표 3-36] 현재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에의 참여경험 86
[표 3-37] 현재 정부의 청년지원사업에의 참여 동기 87
[표 3-38] 정부 취업지원사업에의 참여 정도(복수응답) 88
[표 3-39] 취업지원정책 유경험자 중 취업지원사업의 만족도 88
[표 3-40] 정부 취업지원정책의 불만족 사유 89
[표 3-41] 청년창업지원사업의 참여경험 여부(복수응답) 90
[표 3-42]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90
[표 3-43] 정부 청년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불만족 사유(복수응답) 91
[표 3-44]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기대효과 94
[표 3-45]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합리적 목적(복수응답) 94
[표 3-46]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제도설계 시 고려사항(복수응답) 95
[표 3-47]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방식 95
[표 3-48]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우선적 지원대상 97
[표 3-49] 경제적 기준을 고려한 지원대상자 세부 선정기준 97
[표 3-50]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활동 98
[표 3-51] 청년활동지원사업의 활동지원금 적정규모 98
[표 3-52]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99
[표 3-53]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시행될 때 청년활동의 적절한 관리방안 100
[표 4-1] 서울시에서 발표한 지원대상 기준에 따른 잠재적 지원대상자(신청가능자) 수 109
[표 4-2] 청년활동지원사업의 2가지 제도적 모델 112
[표 4-3] 사업의 기본모델별 장ㆍ단점 113
[표 4-4] 지원대상자 선정지표 구성(안) 120
[표 4-5] 선정지표별 사실관계 확인방법 121
[표 4-6] 정성적 지표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예시 122
[표 4-7] 대안별 평가점수표 구성 123
[표 4-8]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점수표 예시: 총점 250점 기준 124
[표 4-9]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활동 128
[표 4-10] 진로준비활동을 위한 현금수당의 지출 범위: 열거형 방식(Positive List) 130
[표 4-11] 비금전적 지원의 주요내용 131
[표 4-12] 청년활동 지원 내용 132
[표 5-1] 활동계획서 구성 및 주요내용 139
[표 5-2] 부속표: 활동계획서 희망진로계획의 세부항목 140
[표 5-3] 활동계획서 기준으로 살펴본 특정 지원대상자 예시 141
[표 5-4] (참고자료)활동계획서의 작성 예시: 메뉴선택형 142
[표 5-5] (참고자료) 활동계획서의 작성 예시: 본인서술형 143
[표 5-6] 단계별 활동계획서 이행에 따른 지원 및 관리 144
[표 5-7] 분야별 운영주체(기관)예시 149
[표 5-8] 분야별 운영주체(기관) 지원서비스 150
[표 5-9] 지원대상자 평가체계 154
[그림 2-1] 청년계층 및 청년 니트(NEET)의 구성 30
[그림 2-2]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프로세스 36
[그림 2-3] 가랑띠 죈의 사업추진 절차 44
[그림 3-1] 청년정책 수행 시 우선 지원활동(복수응답) 64
[그림 3-2]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인지 여부 67
[그림 3-3] 청년들의 월평균 생활비 구성 75
[그림 3-4] 생활비 해결 76
[그림 3-5] 생활비 조달의 어려움 76
[그림 3-6] 계층별 부채 보유 현황 77
[그림 3-7] 부채를 보유하게 된 사유 77
[그림 3-8] 청년들의 최종 진로목표 78
[그림 3-9] 취업에 중요한 스펙 78
[그림 3-10] 취업을 위한 노력(복수응답) 81
[그림 3-11] 창업에 관한 계획 82
[그림 3-12] 프리랜서 희망 여부 83
[그림 3-13] 사회활동가 희망 여부 85
[그림 3-14]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인지 여부 91
[그림 3-15] 취업문제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효과성 92
[그림 3-16]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개선사항(복수응답) 92
[그림 3-17] 청년활동지원사업 인지 여부 93
[그림 3-18]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93
[그림 3-19]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방식 96
[그림 3-20]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96
[그림 3-21] 청년활동지원금 적정 지급기간 99
[그림 4-1]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추진방향 105
[그림 4-2] 신청인원 규모에 따른 대상자 선정과정 117
[그림 4-3]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활동 범위 126
[그림 4-4]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활동 및 지원내용 129
[그림 5-1] 청년활동지원사업의 관리ㆍ운영체계 134
[그림 5-2] 청년활동지원사업 지원체계 136
[그림 5-3] 활동계획서 수립 절차 138
[그림 5-4] 청년활동지원컨설턴트의 구성과 역할 146
[그림 5-5]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연계형 지원체계 148
[그림 5-6]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153
[그림 5-7] 클린카드제 운영체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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