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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7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 주요 변경사항 9
제1장 노숙인 등 복지사업 기본방향 26
1. 사업목적 28
2. 주요연혁 28
3. 기본방향 29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32
1. 목적 34
2. 구성 34
3. 총칙 34
4. 종합계획의 수립 등 35
5. 복지서비스 제공 37
가. 주거지원 37
나. 급식지원 39
다. 의료지원 42
라. 고용지원 43
마. 응급조치 44
6.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46
가. 노숙인시설의 유형 46
나. 기존 노숙인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46
다.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내용 47
라.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48
마.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자격 및 배치 기준 58
바.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 63
사. 노숙인 등의 입·퇴소 64
아. 노숙인 등 관리 68
자. 자활·재활프로그램, 건강관리 및 상담 69
차. 금지행위 70
카. 인권교육 71
7. 보칙 74
8. 벌칙 75
9. 부칙 77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78
1. 노숙인시설 운영 80
2. 노숙인시설 종사자 보수관리 86
3. 노숙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89
4.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자활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90
5. 기능보강사업 93
6. 가족관계 미등록자 지문조회 및 가족관계등록 절차 96
7. 유류금품 처리 100
8. 노숙인 개인운영 시설 관리(노숙인재활·요양시설에 해당) 101
9. 노숙인 국고지원사업(노숙인재활·요양시설에 해당) 102
10. 노숙인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104
제4장 노숙인 의료급여 120
1. 적용대상 123
2. 급여내용 123
3. 선정절차 124
4. 자격관리시 유의사항 125
5. 노숙인시설 125
6. 노숙인 진료시설 127
7. 노숙인 의료급여 절차 128
8. 기타 129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130
1. 2017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운영 계획 132
2. 2017년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운영 계획 138
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143
4. 행복e음 노숙인시설 대장 정비 167
정책 참고자료 173
1.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등 보호대책 173
2. 혹서기 노숙인·쪽방주민 등 보호대책 181
제6장 기타 지원제도 186
I. 보장시설 개요 188
1. 보장시설의 의미 188
2. 보장시설의 범위 [법 제32조, 시행규칙 제41조의2] 189
3.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192
II.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193
1. 보장시설 수급자 기준 193
2.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194
III.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198
1. 조사 및 관리 주체 198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199
3.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199
IV.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204
1. 생계급여 204
2.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212
3. 교육급여 : 교육부의 교육급여 사업안내 참조 212
4. 장제급여, 해산급여 : 일반수급자 지급 방법과 동일 212
V.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214
1. 배경 214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214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215
VI.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등 219
1. 취약계층의 범위 219
2.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원칙 219
3.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 222
4.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 225
5.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등에 대한 보장방안 225
6. 노숙인 등에 대한 보장방안 226
7.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보장방안 227
8.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228
제7장 별표 및 서식 240
1. 별표 242
시행령[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242
시행규칙[별표 1]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244
시행규칙[별표 2]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내용 256
2. 법정 서식 257
[별지 제1호서식]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257
[별지 제2호서식]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 258
[별지 제3호서식]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서 260
[별지 제4호서식]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서 261
[별지 제5호서식]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서 263
[별지 제6호서식]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증 264
[별지 제7호서식] 노숙인 등 입소보고서 265
[별지 제8호서식] 입소시설 보호요청서 266
[별지 제9호서식]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 267
[별지 제10호서식] 입소요청대장 268
[별지 제11호서식] 입소·퇴소 심사서 269
[별지 제12호서식] 노숙인 등 신상기록카드 270
[별지 제13호서식] 입소자 등 명부 272
[별지 제14호서식] 퇴소·사망 보고서 273
[별지 제15호서식] 사망자 조치사항 보고서 274
[별지 제16호서식] 개인별 건강기록부 275
[별지 제17호서식] 의무일지 276
[별지 제18호서식] 상담일지 277
[별지 제19호서식] 노숙인자활시설 이용 현황 278
[별지 제20호서식] 노숙인재활시설·노숙인요양시설 이용 현황 279
[별지 제21호서식]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 280
3. 기타 서식 281
[별지 제22호서식]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281
[별지 제23호서식] 노숙인복지시설 사업계획서 282
[별지 제24호서식]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285
[별지 제25호서식] 시설기능보강 사업계획서 286
[별지 제26호서식] 장비보강 사업계획서 288
[별지 제27호서식] 설계검토보고서 289
[별지 제28호서식] 검토의견서 290
[별지 제29호서식] 국고보조사업변경승인신청서 291
[별지 제30호서식] 국고보조사업수행결과보고서 292
[별지 제31호서식]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297
[별지 제32호서식]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300
[별지 제33호서식] 시설 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301
[별지 제34호서식] 시간외근무명령서 302
[별지 제35호서식] 시간외근무 명령대장 303
[별지 제36호서식] 개인별 시간외근무내역 통보 304
[별지 제37호서식] 시간외근무확인대장 305
[별지 제38호서식] 신원조회 306
[별지 제39호서식] 성과 본의 창설허가심판청구 307
[별지 제40호서식] 입소·퇴소 심사요청서 315
[별지 제41호서식] 노숙인시설 변경신고서 316
[별지 제42호서식] 노숙인생활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규정(안) 예시 318
[별지 제43호서식] 인권지킴이단 회의록 323
[별지 제44호서식] 사실조사 의뢰서 324
[별지 제45호서식] 진술서 325
[별지 제46호서식] 침해사실 확인서 326
[별지 제47호서식] 생활인 인권침해사실 통보서 327
[별지 제48호서식] 생활인 인권침해사실 보고서 328
[별지 제49호서식] 인권지킴이단 문서 작성양식 329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별지 제1호서식] 330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별지 제1호의2서식] 334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별지 제1호의3서식] 335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별지 제2호서식] 337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별지 제3호서식] 338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별지 제6호서식] 339
제8장 부록 342
1. 노숙인 현황 344
2. 노숙인시설 현황 345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3단 비교) 357
판권기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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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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