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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선거와 여론조사 8
① 선거여론조사의 의의 10
②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10
③ 선거여론조사기준 11
④ 선거여론조사 제도 개요 11
제2장 선거여론조사기준 16
①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의미 18
②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18
③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적용대상 등 19
④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 시 처벌 19
제3장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22
① 개요 25
② 등록 신청 25
③ 선거여론조사기관 정보 공개 26
④ 변경 등록신청 27
⑤ 등록 취소 27
⑥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관련 위반시 처벌 27
첨부 1.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신청서 28
첨부 2. 선거여론조사기관 변경등록 신청서 29
첨부 3.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증 30
제4장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32
① 신고대상 34
② 신고의무자 35
③ 신고기한: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법§108③) 36
④ 신고방법 36
⑤ 신고처 36
⑥ 신고사항 36
⑦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의 보완 38
⑧ 선거비용 산입 39
⑨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위반 시 처벌 39
첨부 4. 사전신고 예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41
첨부 5.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예시) 42
첨부 6. 중앙 및 시·도심의위원회 연락처 44
제5장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46
① 개념 49
② 제공 요청 49
③ 요청서의 보완요구 등 50
④ 요청서 송부 50
⑤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 조정 50
⑥ 비용부담 및 납부 51
⑦ 제공 52
⑧ 가상번호 제공사실 등 고지 54
⑨ 가상번호 제공 거부의사 표시 54
⑩ 반납 및 폐기 55
⑪ 생성·제공 관련 위반 시 처벌 55
첨부 7.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 공고 57
첨부 8.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58
첨부 9. 휴대전화 가상번호 명부 59
제6장 선거여론조사 실시 61
① 일반적 준수사항 63
② 시기별 유의사항 64
③ 질문지 작성 시 준수사항 65
④ 여론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66
⑤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 66
⑥ 성실 응답자 전화요금 할인 혜택 67
⑦ 선거여론조사 자료 보관 및 제출 68
⑧ 선거여론조사 실시 등 관련 위반 시 처벌 68
제7장 선거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등록 71
① 등록 대상 여론조사 73
② 등록의무자 74
③ 등록사항 74
④ 등록방법 76
⑤ 등록 자료의 대외 공개 82
⑥ 선거여론조사 결과 등록 관련 위반 시 처벌 83
첨부 10. 선거여론조사 결과 기본자료 등록(예시) 84
첨부 11. 결과분석 자료(기준 별지 제2호서식) 85
제8장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92
① 공표의 의미 94
② 최초 공표·보도 94
③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등 구분 공표·보도 95
④ 인용 공표·보도 95
⑤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96
⑥ 공표·보도 금지 사항 97
⑦ 공표·보도 관련 사항 위반 시 처벌 98
제9장 선거여론조사 심의 101
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103
② 선거여론조사 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104
③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05
④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105
⑤ 심의·결정사항 등 공개 106
첨부 12. 여론조사 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 108
첨부 13.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이의신청서 109
제10장 선거여론조사 위반행위 조사·조치 111
① 조사 근거 113
② 조사 주체 113
③ 조사권의 발동요건 113
④ 조사 대상 114
⑤ 조사 권한 114
⑥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15
⑦ 위반행위 조사 관련 처벌 117
첨부 14.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규칙 별지 제60호 서식) 118
부록 120
1. 선거여론조사기준 121
2. 공직선거법 139
3. 공직선거관리규칙 157
4. 과태료부과기준(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3) 166
5.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68
판권기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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