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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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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0
1.1. 연구의 필요성 10
1.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12
1.2.1. 연구사업 목표 12
1.2.2. 연구보고서의 구성 14
1.2.3. 추진 방법 14
제2장 주요 방산선진국 정책 동향 및 이슈 16
2.1. 개요 17
2.1.1. 주요 선진국의 국방과학기술 개발 동향 17
2.1.2. 주요 선진국의 국방과학기술 증진 정책 분석 19
2.2. 주요 선진국의 국방과학기술 관련 이슈 21
2.2.1. 주요 선진국의 민군기술협력 관련 정책 21
2.3. 소결론 : 한국의 정책적 고려 29
제3장 국방 R&D 추진체계, 투자 현황 및 성과 조사 분석 35
3.1. 국방 R&D 추진체계, 현황 및 특징 36
3.1.1. 국방 R&D 추진 주체 36
3.1.2. 국방 R&D 추진 환경, 투자 현황 및 특징 42
3.1.3. 국방 R&D 예산 관련 이슈 50
3.1.4. 기타 이슈 및 고려 사항 53
3.2. 선행연구의 결과 요약 및 분석 58
3.2.1. 국방 R&D 성과 선행연구 조사 58
3.3. 국가 R&D 사업 대비 국방 R&D 사업의 특수성 및 성과 64
3.3.1. 국가 R&D 대비 국방 R&D 사업의 특수성 64
3.3.2. 국가 R&D 및 국방 R&D 기획관리 절차 비교 68
3.3.3. 국가 및 국방 R&D 성과 평가방법 상의 차이 71
3.4. 소결론 : 국방 R&D 사업의 올바른 평가 방안 72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안 81
4.1. 종합 결론 81
4.2. 정책상의 시사점 84
4.3. 후속 연구 과제의 제시 87
부록 90
부록 1. 국방 R&D 실패사례 및 문제점 92
부록 2. 국방 R&D 성과평가 세부 사항 106
참고문헌 116
〈표 1〉 주요국 국방 R&D 현황 11
〈표 2〉 국가 R&D와 국방 R&D 특성 비교 13
〈표 3〉 단계별 수행 연구기관 분류기준 38
〈표 4〉 개발 전략 구분 41
〈표 5〉 국방획득 절차 41
〈표 6〉 국내방산 품목의 경쟁력 수준(2013년 기준) 48
〈표 7〉 '15~'29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 54
〈표 8〉 국방 R&D 성과에 대한 연구 58
〈표 9〉 국방연구개발투자의 경제효과 분석 59
〈표 10〉 국방연구개발 스톡 기여도 60
〈표 11〉 8대 무기체계 연구결과 요약 60
〈표 12〉 국방예산의 국민경제 환원효과 61
〈표 13〉 국가 R&D 사업관리규정 vs. 방위사업관리규정 비교 70
〈표 14〉 국방기술개발 사업 개요 75
〈표 15〉 국방핵심기술사업 성과분석/추적조사 관련기관 76
〈표 16〉 국방핵심기술사업 성과분석/추적조사 항목 77
[그림 1] 방위사업청 조직도 요약 11
[그림 2] 민군협력진흥원 조직도 12
[그림 3] 국방 R&D 분야 추세 13
[그림 4] 국가연구개발과 국방연구개발 연계성 관련 선행연구 31
[그림 5] 국방 R&D 추진 절차 36
[그림 6] 연구개발 단계 37
[그림 7]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절차 40
[그림 8] 자체 개발 가능 첨단 무기 종류 45
[그림 9] 2015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기품원) - 예시 48
[그림 10] DTiMS 무기체계 기술맵 시범서비스(예시) 58
[그림 11] 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 비교 : 법령 및 제도 측면 66
[그림 12] 국가 R&D와 국방 R&D 비교 73
[그림 13] 국방 R&D 성과분석/추적조사 개념도 74
[그림 14] 성과분석/추적조사 대상과제 74
[그림 15] 국방기술개발 사업구성 및 평가 대상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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