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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2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2
2. 연구의 범위 23
제2장 중국 거시경제 변동의 분석과 경착륙 가능성 평가 25
1. 서론: 연구의 의의 26
2. 중국의 경기변동 흐름 27
3. 최근 중국의 거시경제 성과 29
4.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35
5. 중국의 경제 정책 추이 43
가. 정책의 기본방향 43
나. 거시경제 정책의 추이 45
다. 구조개혁 정책 49
6. 평가와 전망: 경착륙 가능성을 중심으로 54
가. 평가 54
나. 전망 및 시사점 62
참고문헌 65
제3장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논의와 평가 67
1. 서론 68
2.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70
가. 생산능력 과잉 해소 70
나. 부동산 재고 소진 72
다. 부채 비율 축소 74
라. 기업비용 절감 76
마. 취약 부분 보완 77
3.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 이슈 77
가. 산업 및 기업 정책 78
나. 부동산 정책 85
다. 호적 정책 87
라. 금융 정책 88
마. 재정 정책 89
바. 세제 및 가격 정책 91
사. 사회보험 정책 92
아. 고용 정책 94
자. 기타 정책 95
4. 평가 및 시사점 95
가. 평가 및 전망 95
나. 시사점 98
참고문헌 100
제4장 중국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 분석 104
1. 서론 105
2. 거시경제 정책 110
가. 통화 정책 110
나. 재정 정책 116
3. 경기부양 효과 119
가. 분석모형 설정 119
나. 분석 결과 125
4. 거시경제 정책별 향후 경기부양 효과 전망 130
5. 결론 및 시사점 134
참고문헌 136
제5장 중국 주가변동의 한국 증시 전이 효과 분석 138
1. 서론 139
2. 중국 증시의 한국 영향력 분석 145
3. 분석 결과 평가 150
가. 수익률 전이가능성 152
나. 변동성 전이가능성 155
4. 결론 및 시사점 157
참고문헌 158
[부록] 상태공간모형 추정 방법 160
제6장 위안화 환율 정책과 한국의 수출 효과 분석 163
1. 서론 164
2. 위안화 환율 정책 166
가.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정책 변화 166
나. 중국 위안화의 SDR 편입과 위안화 환율 추세 170
다. 원/위안화 직거래시장과 환율 추세 173
3. 원/위안화 환율 결정이론 분석 176
가. 모형 및 기초통계 176
나.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및 검정 결과 179
다. 실증분석 결과 184
4. 위안화 환율이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185
가. 위안화 환율과 무역의 선행문헌 185
나. 모형 및 검정 결과 188
다. 실증분석 결과 189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92
가. 결론 192
나. 정책적 시사점 193
참고문헌 195
제7장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체제 구축 198
1. 서언 199
2. 13ㆍ5 규획 기간의 대외개방 정책 추진 방향 201
3. 분야별 대외개방 추진 전략 207
가. '일대일로(Belt & Road)' 건설 207
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전략 220
다. 자유무역실험구의 확대 225
라. 해외투자 전략 230
마. 글로벌 산업장비 협력 235
4. 평가 및 시사점 238
가. 신지도부의 대외개방 전략 평가 238
나.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과 한국의 위상 240
다. 시사점: 대응방안 243
참고문헌 249
제8장 중국의 무역구조와 수직분업의 변화 253
1. 서론 254
가. 연구의 배경과 목적 254
나. 연구 내용 255
다. 데이터베이스와 코딩 변수 256
2. 중국의 대외무역구조 변화 259
가. 산업별 수출구조의 변화 259
나. 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 활동의 변화 265
3. 중국의 산업별 경쟁력 변화 267
가. 산업별 중국의 경쟁력 변화 추이 267
나. 산업별 중국과 한국의 경쟁력 변화 270
4. 중국의 산업별 수직분업과 GVC 위치 변화 277
가. 중국의 대세계 수직분업과 GVC 위치 변화 279
나.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에서의 중국과 한국의 GVC 위치 변화 284
5. 소결 291
참고문헌 296
제9장 중국경제 전환기에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과 전략 298
1. 서론 299
2. 중국경제의 새로운 특징 302
가. 중국의 거시경제 운영 현황 303
나. 시진핑ㆍ리커창 정권의 경제 정책방향 평가 305
다. 중국경제의 잔존 과제 311
3. 우리나라 기업체의 중국 투자 312
가. 거시적 분석 312
나. 우리 투자업체의 특징과 중국 정책과의 합치성 평가 313
4. 투자업체의 실제 현지 사례 검토와 과제 추출 319
가. 투자성공 요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교과서적) 접근 320
나. 중국 내 우리 투자성공 업체의 부침 322
다. 현지 투자업체 방문을 통한 우리 투자업체의 행태 파악 335
5. 결어 및 정책적 함의 도출 340
가. 결어 340
나. 정책적 함의 341
참고문헌 345
제10장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과 전망 348
1.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 349
가. 등장 배경 349
나. 발전 추세 350
다. 지역별 현황 355
2. 산업별 인터넷 경제 현황 및 주요 기업 분석 357
가. 업종별 현황 및 특징 분석 357
나. 인터넷 분야의 주요 기업 365
3. 중국의 인터넷 경제 관련 정책 370
가. 제13차 5개년 규획 370
나. 인터넷 플러스(+) 372
다. 국가 정보화 발전 전략 374
4. 전망 및 시사점 376
가. 전망 376
나. 시사점 378
참고문헌 380
제11장 총결 385
판권기 3
표 2-1. 중국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추이 30
표 2-2. 중국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변화 추이 36
표 2-3. 중국 총수요 구성의 변화 추이 39
표 2-4. 중국 수요 요소별 경제성장 기여도 추이 41
표 2-5. 지니계수 및 도농 간 소득격차의 변화 추이 42
표 2-6. 중국의 정부재정 추이 46
표 2-7. 중국의 부채 추이 57
표 3-1. 생산능력 과잉 해소 관련 정책 79
표 3-2. 중점 발전 기술혁신 분야 85
표 3-3. 최근 중국의 부동산 재고 소진 정책 86
표 3-4. 최근 중국의 농민공 시민화 정책 88
표 3-5. 최근 중국의 금융개혁 정책 89
표 3-6. 최근 중국의 재정개혁 정책 90
표 3-7. 최근 중국의 세제개혁 정책 91
표 3-8. 최근 중국의 가격개혁 정책 92
표 3-9. 최근 중국의 사회보험 정책 93
표 3-10. 최근 중국의 고용 정책 94
표 3-11. 기타 취약 부분 보완 관련 구조조정 정책 95
표 3-12. 중국의 구조조정에 따른 한국의 기회와 위협 99
표 4-1. 중국의 재정수지 117
표 5-1. 추정 결과 Ⅰ 150
표 5-2. 추정 결과 Ⅱ 154
표 6-1. 중국 환율제도의 변천 168
표 6-2. 변수 설명 179
표 6-3. ADF 단위근 검정 결과 181
표 6-4. PP 단위근 검정 결과 182
표 6-5. Johansen 공적분 검정 182
표 6-6. 공적분 관계식 추정 결과 183
표 6-7. 벡터오차수정모형의 실증분석 결과 184
표 6-8. ADF 및 PP 단위근 검정 결과 189
표 6-9. Johansen 공적분 검정 190
표 6-10. 공적분 관계식 및 벡터오차수정모형의 실증분석 결과 191
표 7-1. 「3중전회 결정」의 대외개방 목표, 개혁과제, 주요 추진 정책 202
표 7-2. 13ㆍ5 규획 기간의 대외개방 목표, 과제 및 주요 추진 정책 204
표 7-3. 새로운 대외개방 신체제 형성 과제와 주요 추진 조치 205
표 7-4. 13ㆍ5 규획 기간의 상무발전 주요 지표 206
표 7-5. 주요 문건에 나타난 중국의 주요 '일대일로' 건설 전략 210
표 7-6.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 214
표 7-7. 주요 '일대일로' 금융 플랫폼 현황 217
표 7-8. 중국의 FTA 추진 전략 221
표 7-9. 중국의 주요 FTA의 상품 분야 개방도 225
표 7-10. 중국의 자유무역실험구 정책 변화 226
표 7-11. 중국의 4대 자유무역실험구 비교 228
표 7-12. 중국의 제3차 자유무역실험구 개황 229
표 7-13. 중국 신지도부의 해외투자 정책 중점 232
표 7-14. 중국의 글로벌 산업 및 장비제조 협력 추진 전략 237
표 7-15. 글로벌 산업 및 장비제조 해외투자 현황 238
표 7-16. 중국 새로운 대외개방 체제와 한ㆍ중 협력 242
표 7-17. 주요 FTA 협정에서 신 의제 포함 여부 245
표 8-1. 총수출의 산업별 구성 260
표 8-2. 부가가치 수출의 산업별 구성 261
표 8-3. 내수가 부가가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64
표 8-4. 부가가치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266
표 8-5. 중국의 산업별 부가가치 RCA 지수 268
표 8-6. 중국의 산업별 부가가치 시장점유율 269
표 8-7. 중국의 산업별 순수직 분업(VS1-VS) 변화 추이(KWW 방식) 283
표 9-1. 중국경제의 실적 요약 304
표 9-2. 중국의 중산층 소득의 증가 추세 308
표 9-3. 중국 내 한국상회 정식회원 확충 추세 316
표 9-4. 기업 운영의 핵심요소 정리 321
표 9-5. 중국 내 부동산 프로젝트 진행 현황 334
표 9-6. 중국시장 투자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변천 336
표 10-1. 중국 주요 인터넷 금융 플랫폼 현황 363
표 10-2. 중국 SNS 구분 364
표 10-3. 중국 인터넷 분야 10대 기업 366
표 10-4. 중국 주요 인터넷 기업 현황 369
표 10-5. 네트워크 경제 발전방향 371
표 10-6. 인터넷 플러스(+) 의견의 융합 산업 분야 및 중점 업무 374
그림 2-1.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이(1978~2015년) 27
그림 2-2.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이(2002~16년 상반기) 28
그림 2-3.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전년동기대비, 2011~16년 2/4분기) 30
그림 2-4. 중국의 외환보유고 변동 추이 34
그림 3-1. 중국의 부동산 재고 추이 73
그림 3-2. 주요국의 GDP 대비 부채 비중 비교 75
그림 3-3.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와 구조조정 정책 78
그림 4-1. 중국의 경제지표 107
그림 4-2. 중국의 성장률과 유동성 109
그림 4-3.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스탠스 112
그림 4-4.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스탠스 비교 112
그림 4-5. 통화정책지수와 기준금리 114
그림 4-6. 통화정책지수와 지급준비율 114
그림 4-7. 부문별 인프라 투자 118
그림 4-8. 중국의 경기둔화 국면 126
그림 4-9. 중국의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 127
그림 4-10. 인프라 투자의 경기회복 효과 128
그림 4-11. 완화적 통화 정책의 경기회복 효과 129
그림 4-12. 인프라 확대 정책의 예상 경로 131
그림 4-13. 완화적 통화 정책의 예상 경로 132
그림 4-14. 정책별 중국 성장률 예상 경로(2017년) 133
그림 5-1. 중국 주식시장의 국제비교(2015년) 139
그림 5-2. 중국 주식시장의 연계성 141
그림 5-3. 중국 주가폭락의 전 세계 주가 영향 142
그림 5-4. 한ㆍ중 주가 간 상관관계 143
그림 5-5. 코스피 주가변동성(ht) 151
그림 5-6. 중국 증시의 한국 주가수익률 전이 효과(β₁,t, 장중 기준) 153
그림 5-7. 중국 증시의 한국 주가수익률 전이 효과(β₂,t, 전일 기준) 153
그림 5-8. 중국 주가변동성 증가 시 한국 주가변동성에 미치는 효과 155
그림 5-9. 글로벌 주가변동성 증가 시 한국 주가변동성에 미치는 효과 156
그림 6-1. 달러/위안화 환율 추이 172
그림 6-2. 원/달러화 및 원/위안화 환율 추이 175
그림 6-3. 원/달러화 및 원/위안화 환율의 비교 176
그림 7-1. '일대일로'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대외개방체제 구축 240
그림 8-1. 중국과 한국의 산업별 경쟁력 변화 추이(부가가치 시장점유율과 RCA 지수) 270
그림 8-2. 중국의 산업별 수직분업(2011년) 279
그림 8-3. 중국 주요 산업에서의 VS1-VS 추세 변화 282
그림 8-4. 주요 산업에서의 중국과 한국의 GVC 위치 변화 284
그림 8-5. 전략 서비스 부문에서의 중국과 한국의 경쟁력 변화 295
그림 10-1. 인터넷 경제 개념도 350
그림 10-2. 중국 인터넷(모바일) 사용자 추이 351
그림 10-3. 중국인 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추이 352
그림 10-4. 중국 인터넷 경제 규모와 GDP 대비 비중 추이 353
그림 10-5. 인터넷 경제 구조별 비중 추이 354
그림 10-6. 중국 31개 성(직할시, 자치구 포함) 인터넷 플러스 지수 현황(2016년) 355
그림 10-7. 중국 지역별 인터넷 플러스(+) 산업 지수 356
그림 10-8. 중국 전자상거래 규모 변화 358
그림 10-9. 중국 인터넷 금융산업의 발전 추세 361
그림 10-10. 위어바오 상품 개요 362
그림 10-11. 위챗 서비스 현황 364
그림 10-12. 중국 인터넷 100대 기업 사업 분야 367
그림 10-13. 중국 인터넷 기업 지역별 분포 367
그림 10-14.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서비스 경쟁 368
그림 10-15. 네트워크 강국 3단계 발전 전략 375
글상자목차
글상자 4-1. 통화정책지수와 통화정책스탠스 작성 방법 113
글상자 4-2. 시변파라미터 국면전환모형의 추정 방법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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