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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
2. 연구목적 22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3
1. 주요 연구내용 23
2. 연구 범위 및 방법 24
제2장 한국의 권역별 이동오염원 관리정책 28
제1절 한국의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29
1. 한국의 대기오염 현황 29
2.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분석 35
3.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변화 추이 40
4. 수도권 지역의 자동차(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분석 45
제2절 한국 수도권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50
1. 우리나라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50
2. 수도권 이동오염원 대기 관리 정책 54
3. 수도권 지역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66
4. 서울시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76
5. 인천시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86
6. 경기도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90
제3장 중국의 권역별 이동오염원 관리 정책 99
제1절 중국 권역별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00
1.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100
2.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06
3. 중국 권역별 대기오염 변화 추이 113
4. 권역별 자동차(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분석 118
제2절 중국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125
1.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125
2. 징진지 지역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129
3. 장강삼각주 지역 자동차 오염 관리 정책 140
4. 주강삼각주 지역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149
5. 중국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정책의 한계 156
제4장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62
제1절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분석 163
1. 대기 및 이동오염원 관리 연혁 비교·분석 163
2.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분류체계 165
3.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분석 167
4. 정책비교를 통한 시사점 177
제2절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산업 및 기술 비교·분석 178
1. 한중 이동오염원 관리 산업 현황 178
2. 이동오염원 환경기술수준 비교 181
3. 한중 이동오염원 관리 기술 및 산업분야 추진 정책 182
제3절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189
1. 정부간 협력 189
2. 기관간 협력 193
제4절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 195
제5절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 과제 208
1.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 208
2.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210
제5장 요약 및 결론 216
참고문헌 224
[부록] 한ㆍ중 권역별 자동차 대기오염저감 협력방안 전문가 설문 조사 231
판권기 3
표 2-1. 2013년 부문별 오염물질 배출량 34
표 2-2. 2013년 수도권 지역 부문별 오염물질 배출량 44
표 2-3. 우리나라 이동오염원 관리 정책의 변화 52
표 2-4.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조직과 역할 58
표 2-5. 수도권 지역별 대기개선 목표 64
표 2-6. 수도권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2024년 목표배출량 65
표 2-7. 2차 대책(안) 에서 고려된 친환경자동차 보급목표 67
표 2-8.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전지차와 경차의 혜택 비교 68
표 2-9. 기본계획상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대책 74
표 2-10. 1, 2차 기본계획상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대책 비교 75
표 2-11. 2차 기본계획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친환경자동차 보급 목표 87
표 2-12.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경기도 배출삭감량 목표 91
표 2-13. 경기도 자동차 오염관리 관련 시책사업 92
표 2-14. 경기도 공동 통근버스 운영 계획 95
표 3-1. 2015년도 중국 338개 도시 대기질 101
표 3-2. 중국 국가대기질기준(GB 3095-2012) 102
표 3-3. 중국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주요 내용 127
표 3-4.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의 이동오염원 관리 정책 129
표 3-5. 「징진지 및 그 주변지역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실시세칙」 주요 내용 130
표 3-6. 징진지 지역 이동오염원 관리 정책 131
표 3-7. 장강삼각주 지역 이동오염원 관리 정책 142
표 3-8. 주장강삼각주 지역 이동오염원 관리 정책 150
표 3-9. 중국 이동오염원 관리 정책 155
표 3-10. 중국 세 개 권역별 이동오염원 정책 추진의 문제점 161
표 4-1. 한중 대기오염관리 연혁 164
표 4-2. 양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66
표 4-3. 한중 제작차 배출기준 적용 비교 169
표 4-4. 중국 권역별 노후차 조기폐차 시행 기준 및 내용 171
표 4-5. 중국 권역별 황표차 조기폐차 시행 기준 및 내용 172
표 4-6. 한중 자동차 연료품질 기준 비교 175
표 4-7. 한국 수도권 및 중국 권역별 이동오염원 관리 정책 비교 175
표 4-8. 양국 공동 추진 정책의 차이점 비교 176
표 4-9. 세계 환경산업 시장규모 변화 추이 179
표 4-10. 한중 환경분야 기술수준 비교(2014년) 181
표 4-11. 「제3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 주요 내용 184
표 4-12. 「제3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 2016년도 추진계획 중 대기 분야 내용 185
표 4-13. 「제3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 부처별 16대 기술개발 계획 중 대기 관련 내용 185
표 4-14.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 자동차 관리 주요 내용 186
표 4-15.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 이동오염원 관련 연구개발 계획 187
표 4-16. 한중 정부간 환경협력약정 체결 현황(2016년 1월 20일 현재) 190
표 4-17. 한중일 실무그룹 Ⅰ 작업계획 191
표 4-18. 한중일 실무그룹 Ⅱ 작업계획 192
표 4-19. 기관간 대기분야 협력현황 193
표 4-20.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중국의 정책부분 협력 수요 196
표 4-21. 이동오염원 관리를 위한 중국의 산업ㆍ기술 부분 협력 수요 199
표 4-22. 오염물질별 대기오염 위험성 204
표 4-23. 오염물질별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위험성 205
표 4-24. 오염물질별 한중 자동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중요도 설문조사 결과 206
표 4-25. 협력영역별 한중 자동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중요도 설문조사 결과 207
표 4-26.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한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및 주체별 협력계획 211
표 4-27. 제도개선을 위한 권역별 맞춤형 협력과제 212
표 4-28.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한중 제도개선을 위한 단계별 및 주체별 협력계획 213
표 4-29. 기술 이전/개발 협력과제 214
표 4-30.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기술 이전/개발을 위한 단계별 및 주체별 협력계획 215
그림 1-1. 수도권의 시군 지역 현황 25
그림 1-2. 중국 대기오염 예방 및 관리 중점 지역 26
그림 2-1. 연도별 전국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30
그림 2-2. 대기오염물질별 농도 변화 추이(전국) 32
그림 2-3. 전국 연도별 차종별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35
그림 2-4. 전국 대기오염물질별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현황 37
그림 2-5. 2013년 부문별 NOx 배출량 기여율 38
그림 2-6. 2013년 부문별 CO 배출량 기여율 39
그림 2-7. 연도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수도권 지역) 41
그림 2-8. 대기오염물질별 농도 변화 추이(수도권) 43
그림 2-9. 수도권 지역 연도별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46
그림 2-10.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물질별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현황 48
그림 2-11. 2013년 수도권 지역의 CO, NOx, PM10, PM2.5 배출량에 대한 부문별 기여율 49
그림 2-12. 1차계획 수립당시 서울의 NO₂, PM10, O₃ 오염도 추세 55
그림 2-13. 수도권 특별대책의 관리체계도 56
그림 2-14. 제2차 수도권 기본계획 대기관리권역 범위 64
그림 2-15. 2차 수도권 대책 추진 체계도 66
그림 2-16. 서울시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의 저감대책 77
그림 2-17.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현황 및 계획구간 85
그림 3-1. 중국 74개 도시 대기질 농도 변화 추이(2013~2015) 102
그림 3-2. 중국의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추이(2006~2014) 104
그림 3-3. 중국 오염물질별 배출비중 변화 추이 105
그림 3-4. 중국 자동차보유량 변화 추이(2008~2015) 106
그림 3-5. 2015년 사용연료별 자동차 보유 현황 107
그림 3-6. 2015년 배출기준별 자동차 보유 현황 107
그림 3-7. 중국 황색라벨부착차량 보유량 변화 추이(2010~2014) 108
그림 3-8. 중국 주요도시 초미세먼지의 대기오염 기여율 109
그림 3-9. 중국 자동차 대기오염물질배출원별 배출비중 110
그림 3-10. 중국 차량유형별 대기오염물질배출 현황(2015) 112
그림 3-11. 배출기준별 승용차ㆍ승합차ㆍ화물차 오염물질 배출 비중(2015년도) 113
그림 3-12. 권역별 2015년도 대기오염 발생 일수 현황 115
그림 3-13. 중국 주요 권역 대기질 오염 추이(2013~2015) 115
그림 3-14. 중국 권역별 오염물질 배출비중 117
그림 3-15. 권역별 자동차 보유량 변화 추이(2010~2013) 119
그림 3-16. 2014년 3개 권역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 120
그림 3-17. 3개 권역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총량 변화 추이(2011~2014) 120
그림 3-18. 3개 권역 자동차 오염물질별 배출량 변화 추이(2011~2014) 121
그림 3-19. 권역별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추이(2011~2014) 122
그림 3-20. 징진지 지역 PM2.5 이동오염원 기여율 123
그림 3-21. 장강삼각주 지역 PM2.5 이동오염원 기여율 124
그림 3-22. 주강삼각주(광저우)PM2.5 이동오염원 기여율 124
그림 4-1. 오염물질별 대기오염 및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위험성 201
그림 4-2. 오염물질별 한중 자동차 대기오염저감 협력 중요도 한국전문가 설문결과 202
그림 4-3. 협력영역별 한중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 협력 중요도 설문조사 결과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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