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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4
2. 주요 산림병해충 현황 8
3. 산림병해충 감염 및 피해현황 18
3-1.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현황 20
3-2. 산림병해충 방재예산 투입현황 26
4. 소나무재선충별 발생현황 30
4-1. 소나무재선충병(pine wilt disease)이란? 32
4-2.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1988년 이후) 34
4-3.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 현황 39
5. 문화재보호구역 산림병해충 현황 40
5-1. 주요 산림병해충 발생실태 42
5-2. 문화재보호구역 방재예산 56
5-3. 문화재보호구역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 57
5-4. 문화재보호구역 방재시스템 현황 63
5-5. 문화재보호구역 방재의 문제점 65
5-6. 허술한 소나무재선충병 관리 70
6.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실태 76
6-1. 산림청 및 지자체의 방재시스템 78
6-2. 부처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역할 78
6-3.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재현황 80
6-4. 산림청 산하 임원진흥원의 방재업무 83
6-5. 타 부처 및 기관과의 방재회의 현황 86
6-6.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및 방제예산 현황 87
6-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연구개발(R&D) 현황 89
가. 1988년 이후 최초 발생이후 연도별 R&D 개발예산 투입실적 89
나. 치료 및 예방, 방제를 위한 연구실적 : R&D 과제 참고 90
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관련 각종 방제전략 및 기술연구 현황 94
라. 향후 소나무재선충병 치료 및 예방, 방제를 위한 연구개발 계획 97
6-8.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대책(산림청) 98
목차 98
I.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 및 원인분석 99
II. 완전방제 미비점 및 개선방향 101
III. 비전 및 추진전략 103
IV. 추진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104
[전략 1]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확산방지 104
[전략 2] 방제방법 개선을 통한 완전방제 추진 105
[전략 3] 방제기술 혁신으로 선제적 대응 108
[전략 4] 현장관리·성과평가 강화로 방제품질 향상 112
[전략 5] 제도개선을 통한 체계적 방제실행 114
[전략 6] 부처별 공동 대응으로 협업방제 114
V. 행정 사항 116
VI. 추진일정 118
[참고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의 변화 119
[참고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스템 현황 120
7. 해외 산림병해충 방재사례 122
7-1. 해외 산림병해충 현황 및 방재 124
가. 일본 (2016년도 예산요구의 개요, 임야청) 124
나. 미국 (2015년도 미국 산림청 예산안) 126
다. 중국 (2015년도 중국임업국 예산안) 128
7-2. 해외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 129
1) 일본 129
2) 중국 136
3) 유럽 (포르투갈, 스페인) 137
4) 독일, 미국 139
8. 정책적 시사점 140
8-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보완·개선해야 할 점 142
8-2. 소나무재선충병 방재 문제점과 개선방안 144
1) 산림청의 문제점 및 방재 개선방안 144
2) 한국임업진흥원의 문제점 및 방재 개선방안 148
2) 문화재청의 문제점 및 방재 개선방안 152
9. 참고자료 15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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