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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2017년, 한국의 선택제1장 왜 결국 다시 경제민주화인가?시장실패 극복의 길…경제민주화 3압축성장 25년…경제사회 구조 왜곡 7기업의 탐욕, 정부와 의회가 억제해야 12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포용적 제도’로 제어해야 14더불어 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17소득 불평등이 성장의 걸림돌 20격차 해소가 2017년 시대정신 25제2장 선진국들이 먼저 한 경제민주화‘경제민주화 선진국’, 미국 30‘사회적 시장경제’의 모체, 독일 34‘고(高)부담 고(高)복지’ 국가, 스웨덴 39‘3권(權)담합’이 망친 경제, 일본 43제3장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경제 논리신자유주의의 퇴조 48신자유주의는 만능이 아니다 51대공황 이후 득세한 케인지언이즘 53사회안전망 강화한 루스벨트 대통령 55신자유주의 채택해 실패한 레이거노믹스 59‘제3의 길’ 모색하는 선진국들 62경제정책, 시대적 과제 해결해야 65제4장 누가 집권하든 경제민주화가 과제 시대 변화를 못 읽으면 망한다 68새로운 계층, 산업화 세력을 포용하라 71선거결과 못 읽으면 권력 잃는다 75압축성장의 산물, 재벌 79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 원리 81기업이 마음대로 하는 게 시장경제? 84헌법 제119조 제2항, 자본주의 지키는 안전장치 88경제민주화에 대한 오해 9160세를 경계로 다른 사람들 93경제민주화로 정경유착 고리 끊어야 96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한다 98제5장 준비 없이 대통령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커진 근로자 파워 103근로자 세력 보듬기…재형저축 도입 105복지연금에 밀릴 뻔했던 의료보험 108너무 서두른 부가가치세 도입 112기업공개가 이익의 사회환원이라고? 114끝내 무위로 끝난 노동법 개정 116대통령의 철학과 소신이 중요하다 120준비 없이 대통령 되면 아무것도 못 한다 122성장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때 됐다 125‘라인강의 기적’ 주역 에르하르트 127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고 싶다 130제2부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의 길제1장격차 해소밀물이 들어와도 배가 뜨지 않는다 138핵심 당면 과제, 양극화 해소 141골목상권 몰락이 상징하는 양극화 144양극화 못 풀면 민주주의?자본주의도 없다 147경기부양 아닌 구조조정 정책 써야 149제2장 거대경제세력(재벌) 개혁 경제세력이 정치세력을 압도하는 시대 153출자제한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해야 159‘절제된 시장경제’가 정답 166전경련, 이제 달라져야 한다 170제3장 노동시장 변혁근로자도 기업경영 알 수 있어야 174기업 내 노조로는 안 된다 178격차 해소 위해서도 필요한 노동법 손질 180비정규직 문제 풀지 않고선 미래 없다 182젊은이들을 IT 마당에서 뛰놀게 하자 186제4장 복지 패러다임 전환 성장과 복지 사이의 균형을 맞춰라 190교육?보육은 복지로 보지 말자 191관료사회의 현상유지 논리가 걸림돌 194연금, 적립 및 부과 방식 병행 196기본소득 도입 논의 시작하자 198제5장 재정 건전화 감세(減稅)한다고 소비 늘지 않는다 203예산 구조조정하면 복지재원 마련 가능 205국민연금, 지금처럼 주식투자해선 안 된다 208재정적자만 부풀린 일본의 경기부양책 209제6장 금융 혁신 중앙은행이 독립돼야 물가안정 가능 215금산분리 원칙 지켜야 한다 219양적완화로 돈 풀어도 월가만 살쪄 220미국, 네 번째 각성을 할 때다 222제3부 더불어 사는 경제로 가는 길제1장 경제정책의 틀을 새로 짜라 경제 ‘기술자’만 있지 ‘경제정책가’는 없다 227슬로건만으로 경제, 나아지지 않는다 229융합정책 시대…정부조직 정비해야 232보육?교육은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 234제2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라 세계를 지배하는 힘, 인구에서 나온다 238현실화한 인구 오너스 시대 241저출산 해소대책에 국민연금 활용하자 244제3장 부동산정책은 잊어라 분배구조 악화시킨 부동산투기 246부동산정책 따로 쓰지 않아야 249세금으로 부동산 못 잡는다 253제4장 될 만한 산업으로 구조조정하라 자영업, 이대로는 안 된다 258프랜차이즈 횡포, 공정위가 나서야 261수요독점?수요과점을 활용하자 2634차 산업혁명, 재벌만으론 안 된다 267제5장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라 중국 경제로 편입되고 있는 북한 경제 271남북관계 최대 변수, 중국 273남북문제, 우리가 주도권 잡아야 276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라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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