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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3
1. 연구목적 14
2. 연구내용 15
3. 연구방법 15
제2장 대ㆍ내외 여건분석 16
제1절 대외 여건분석 17
1. 글로벌 경제성장의 둔화 17
2.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19
3.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22
4. 메가시티 경쟁시대의 도래 25
제2절 대내여건 분석 28
1.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28
2. 만성적인 청년실업난 30
3. 소득ㆍ자산불평등의 심화 33
4. 사드배치를 통한 한반도 긴장고조 36
제3장 경기도의 목표와 전략 설정 38
제1절 경기도의 여건과 전망 39
1. 경기도의 여건 39
2. 경기도의 전망 51
제2절 경기도 발전을 위한 목표의 설정 58
1. 목표 1 : 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일자리 창출 59
2. 목표 2 : 따뜻한 복지 공동체 구현 61
3. 목표 3 :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62
4. 목표 4 : 분권과 자치의 국가시스템 구축 64
5. 목표 5 : 통일 한국의 초석 66
제3절 경기도의 전략별 주요과제 69
제4장 경기도정의 주요과제의 제시 73
제1절 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일자리 창출 74
1. 전략 1 : 4차 산업혁명 시대 First-Mover, 경기도 74
2. 전략 2 :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 89
3. 전략 3 : 경제민주화의 지방분권 강화 101
4. 전략 4 : 문화관광의 글로벌 전략산업화 112
5. 전략 5 : 고부가가치 첨단농업 육성 124
제2절 따뜻한 복지 공동체 구현 135
1. 전략 6 : 중앙-지방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135
2. 전략 7 :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165
3. 전략 8 :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182
4. 전략 9 : 일ㆍ가정 양립 기반 확대를 통한 저출산 극복 202
5. 전략 10 : 집 걱정 없는 경기도 215
제3절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24
1. 전략 11 : 저성장 대응을 위한 수도권정책의 전환 224
2. 전략 12 : 수도권 도시재생정책의 전면 개편 242
3. 전략 13 : 수도권 교통혁명 249
4. 전략 14 : 지속가능한 환경과 에너지 262
5. 전략 15: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위기관리시스템 마련 280
제4절 분권과 자치의 국가시스템 구축 291
1. 전략 16 : 지방분권형 운영시스템 구축 291
2. 전략 17 :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 305
제5절 통일 한국의 초석 마련 314
1. 전략 18 :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DMZ, 접경지역) 활성화 314
2. 전략 19 : 상생발전을 위한 남북공동사업 확대 328
제5장 시ㆍ군별 주요과제의 제시 343
제1절 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일자리 창출 344
1. 전략 1 : 4차 산업혁명 시대 First-Mover, 경기도 344
2. 전략 2 :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 349
3. 전략 3 : 경제민주화의 지방분권 강화 353
4. 전략 4 : 문화관광의 글로벌 전략산업화 353
5. 전략 5 : 고부가치 첨단농업 육성 359
제2절 따뜻한 복지 공동체 구현 360
1. 전략 6 : 중앙-지방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360
2. 전략 7 :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 360
3. 전략 8 :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360
4. 전략 9 :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361
5. 전략 10 : 집 걱정없는 경기도 362
제3절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366
1. 전략 11 : 저성장 대응을 위한 수도권정책의 전환 366
2. 전략 12 : 수도권 도시정책의 전면개편 372
3. 전략 13 : 수도권 교통혁명 373
4. 전략 14 : 지속가능한 환경과 에너지 405
5. 전략 15 :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위기관리시스템 마련 409
제4절 분권과 자치의 국가시스템 구축 410
1. 전략 16 : 지방분권형 운영시스템 구축 410
2. 전략 17 :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 411
제5절 통일 한국의 초석 마련 412
1. 전략 18 :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DMZ, 접경지역) 활성화 412
2. 전략 19 : 상생발전을 위한 남북공동사업 확대 414
제6장 결론 417
판권기 2
〈표 2-1〉 트럼프의 주요 경제정책 공약 25
〈표 2-2〉 주요국가별 메가시티 핵심정책 27
〈표 2-3〉 중국과 주변국가간의 분쟁사례 37
〈표 3-1〉 전국 시ㆍ도별 인구 현황 39
〈표 3-2〉 경기도 경제활동인구 관련 연도별 현황 40
〈표 3-3〉 수출입 현황 42
〈표 3-4〉 광역시ㆍ도 GRDP, 1인당 GRDP 비교(2015년도) 43
〈표 3-5〉 경기도 연도별 GRDP와 1인당 GRDP 및 성장률 43
〈표 3-6〉 경기도 지식기반산업 현황 45
〈표 3-7〉 미래유망기술(6T)별 투자비 46
〈표 3-8〉 5T의 현황 47
〈표 3-9〉 경기도 각종 규제지역 현황 49
〈표 3-10〉 수도권 규제 내용 50
〈표 3-11〉 경기도 남부, 북부 경제력 차이 비교 51
〈표 3-12〉 경기도의 인구 및 연령별 구조 52
〈표 3-13〉 부양비 전망 53
〈표 3-14〉 사회적 약자 현황 54
〈표 3-15〉 사회복지예산 현황 55
〈표 3-16〉 경기도와 잠재성장률 전망 55
〈표 3-17〉 산업별 1인당 부가가치 56
〈표 3-18〉 총생산성 갭의 변동성(표준편차) 57
〈표 4-1〉 주요 경제지표 75
〈표 4-2〉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정의 및 특징비교 98
〈표 4-3〉 6차산업화 사업체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현황 129
〈표 4-4〉 로컬푸드와 글로벌푸드 132
〈표 4-5〉 전국 가족 구성 추이 136
〈표 4-6〉 지방세입 및 세출 항목별 구성 추이 138
〈표 4-7〉 사회복지 예산 보조사업 대 자체사업 비교 139
〈표 4-8〉 사회복지분야 기준보조율 개편안(예시) 142
〈표 4-9〉 국고보조율 개편에 따른 국고지원금 변화(예시) 143
〈표 4-10〉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에 따른 소요재정 147
〈표 4-11〉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에 따른 대상자 증가 148
〈표 4-12〉 사회적경제 자금 수요 현황 개념도 178
〈표 4-13〉 전국 및 경기도 장기요양시설 수, 수급자, 소요예산 184
〈표 4-14〉 최근 5년간 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20~39세의 유병률(2016. 3. 31 기준) 198
〈표 4-15〉 청년건강검진 대상 확대 시 건강보험재정지출 추계 200
〈표 4-16〉 보육료 지원체계 (종일반 기준) 206
〈표 4-17〉 최근 3년간 경기도 어린이집 현황 208
〈표 4-18〉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스위스)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225
〈표 4-19〉 일본의 특구제도 사례 231
〈표 4-20〉 연천군ㆍ가평군의 연평균 인구 증감률 237
〈표 4-21〉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 안 비교 240
〈표 4-22〉 판교제로시티에 제안한 스마트시티 기술(예) 247
〈표 4-23〉 2024년 기준 화성호 수질전망치 271
〈표 4-24〉 간척지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소요예산 및 수익 272
〈표 4-25〉 경기도의 연료원별 설비용량 274
〈표 4-26〉 시화호, 화성호, 남양호 수상태양광 예상 발전규모 278
〈표 4-27〉 국세 및 지방세 비중 292
〈표 4-28〉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추이 292
〈표 4-29〉 프랑스와 일본의 기능별ㆍ일괄적 지방이양 293
〈표 4-30〉 일본과 중국의 자치조직권 확대 295
〈표 4-31〉 지방소비세율 관련 입법 발의 현황 300
〈표 5-1〉 사업 내용 358
〈표 5-2〉 개발제한구역 법규 개정안 368
〈표 5-3〉 공장용지 면적 제한 개선안 369
〈표 5-4〉 공장 관련 규제 개선안 370
〈표 5-5〉 국도 37호선 확포장 도로 공사 사업 개요 374
〈표 5-6〉 국도3호선(연천~신탄, 상패~청신) 대체 우회도로 공사 사업개요 377
〈표 5-7〉 의왕시 경유 복선전철의 조기 건설 추진 380
〈표 5-8〉 김포도시철도~인천2호선 연결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 노선도 389
〈표 5-9〉 (가칭) 강천역 신설 사업비 394
〈표 5-10〉 국지도 88호선 및 98호선 확장 사업 개요 395
〈표 5-11〉 과천위례선 사업 개요 400
〈그림 2-1〉 세계 경제성장률 평균 추이 17
〈그림 2-2〉 한국, 미국,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17
〈그림 2-3〉 산업혁명의 발전도 20
〈그림 2-4〉 세계경제 성장률 21
〈그림 2-5〉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28
〈그림 2-6〉 최근 기대수명 변화 추이 29
〈그림 2-7〉 인구피라미드 변화 29
〈그림 2-8〉 생산가능인구의 추이 30
〈그림 2-9〉 2010-2050년 잠재성장률 30
〈그림 2-10〉 청년층 실업률 현황 31
〈그림 2-11〉 청년층 실업자 수 32
〈그림 2-12〉 청년 평균구직기간 32
〈그림 2-13〉 학력별 청년층 실업률(15~29세) 32
〈그림 2-14〉 학력별 청년층 실업률(24~29세) 32
〈그림 2-15〉 2016년 주요국 니트족 비율(15~29세) 33
〈그림 2-16〉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 34
〈그림 2-17〉 분위수 배율 34
〈그림 2-18〉 자산 수준별 부ㆍ소득 집중도 35
〈그림 2-19〉 상위 10% 자산비중 국제비교 35
〈그림 2-20〉 계층별 자산의 변화 36
〈그림 3-1〉 경기도의 인구 비중 변화 39
〈그림 3-2〉 경기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현황 41
〈그림 3-3〉 경기도 GRDP 및 1인당 GRDP 성장률 44
〈그림 3-4〉 미래융합기술(6T)별 정부투자비와 경기도 매칭투자비 연도별 변화 46
〈그림 3-5〉 미래융합기술 분야별 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전국대비 비중 48
〈그림 3-6〉 경기도 산업구조 및 지식기반산업의 변화와 전망 48
〈그림 3-7〉 경기도 인구추계와 연령별 비율 52
〈그림 3-8〉/〈그림 2-8〉 사회적 약자 현황 54
〈그림 3-9〉/〈그림 3-8〉 주민 1인당 사회복지예산 55
〈그림 3-10〉/〈그림 3-9〉 경기도의 국가발전 비전, 목표, 전략 체계도 58
〈그림 3-11〉/〈그림 3-10〉 4차 산업혁명 기술 59
〈그림 3-12〉/〈그림 3-11〉 메가시티 리전 경쟁력 요소 63
〈그림 3-13〉/〈그림 3-12〉 DMZ, 접경지역 등 현황 67
〈그림 4-1〉 잠재성장률 75
〈그림 4-2〉 경제성장률 75
〈그림 4-3〉 수익모델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체제 대안모델 107
〈그림 4-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내용 108
〈그림 4-5〉 농가교역조건 124
〈그림 4-6〉 농가소득 변화 추이 124
〈그림 4-7〉 농가인구 현황 125
〈그림 4-8〉 농가인구 대비 고령농 비중 125
〈그림 4-9〉 스마트 농업의 진화 126
〈그림 4-10〉 공동사무의 유형 구분 141
〈그림 4-11〉 복지분야 공동사무(국고보조사업) 유형별 기준보조율(안) 142
〈그림 4-12〉 가계부채 증가 추이 155
〈그림 4-13〉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155
〈그림 4-14〉 가계대출 증가폭 및 증가율 156
〈그림 4-15〉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 및 증가율 156
〈그림 4-16〉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 157
〈그림 4-17〉 가계대출 금리 추이 157
〈그림 4-18〉 가계부채 한계가구 전체 158
〈그림 4-19〉 금리ㆍ소득 충격시 한계가구 변동 158
〈그림 4-20〉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내부 필수기능 169
〈그림 4-21〉 지역별 금융연관비율 175
〈그림 4-22〉 예금은행 지역별 중소기업 대출 비중 175
〈그림 4-23〉 기관별 평균금리 현황 175
〈그림 4-24〉 등록대부(중개)업자 수 및 법정최고금리 인하 추이 175
〈그림 4-25〉 지역별 금융기관 자금 역외유출 규모 176
〈그림 4-26〉 예금은행의 지역별 자금 역외유출 규모 177
〈그림 4-27〉 비예금금융기관의 지역별 자금 역외유출 규모 177
〈그림 4-28〉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기반 구축 개념도 179
〈그림 4-29〉 치매돌봄경로관점(케어패스웨이) 지원 흐름도 195
〈그림 4-30〉 대도시권 계획의 위상 230
〈그림 4-31〉 여주ㆍ양평ㆍ가평의 팔당특별대책지역 외 자연보전권역 237
〈그림 4-32〉 경기 동부지역의 중복규제 현황 238
〈그림 4-33〉 델프트시의 본엘프 전경 244
〈그림 4-34〉 독일 핼러스도르프 단지의 친환경 리모델링 사례 246
〈그림 4-35〉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노선도 255
〈그림 4-36〉 GTX C노선과 고속철도(SRT) 의정부 연장 노선도 259
〈그림 4-37〉 경기 순환철도망 노선 260
〈그림 4-38〉 의정부~남양주 연결노선 대안 260
〈그림 4-39〉 수도권 PM10 농도 현황 265
〈그림 4-40〉 경기도의 미세먼지 배출량 현황(2013년) 265
〈그림 4-41〉 경기도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 개요 267
〈그림 4-42〉 2024년 경기도 지역별 대기개선 목표 267
〈그림 4-43〉 시기별 물 분야의 발전 269
〈그림 4-44〉 경기만 일대 시화호, 화성호, 남양호 수상태양광 벨트 구축 계획 278
〈그림 4-45〉 재난ㆍ재해 정책의 주요 키워드 280
〈그림 4-46〉 지방세 대비 소득ㆍ소비과세 비중추이 293
〈그림 4-47〉 지방세 대비재산과세 비중추이 294
〈그림 4-48〉 지자체 국제교류 시기별 현황 312
〈그림 4-49〉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검토 노선도 322
〈그림 4-50〉 동두천 캠프모빌 개발컨셉 및 전략 326
〈그림 4-51〉 캠프 자이언트 및 캠프 개리오언 발전방안 326
〈그림 4-52〉 통일경제특구 경기도지역 후보지 사례 (파주시) 341
〈그림 5-1〉 신분당선 고양 연장사업 노선도 377
〈그림 5-2〉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378
〈그림 5-3〉 (수서)~광주~에버랜드 복선전철 추진사업 노선도 379
〈그림 5-4〉 중부내륙권 자동차전용도로 단절구간(성남-장호원 6공구) 위치도 381
〈그림 5-5〉 경인전철(구로~부천~도원역)지하화 추진사업 노선도 383
〈그림 5-6〉 한강평화로 건설사업 위치도 385
〈그림 5-7〉 인천~김포~고양간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 노선도〉 386
〈그림 5-8〉 김포도시철도~인천2호선 연결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 노선도 387
〈그림 5-9〉 국지도 39호선 조기 개통 사업 노선도 391
〈그림 5-10〉 여주~원주철도건설사업 (가칭)강천역 신설 사업 위치도 394
〈그림 5-11〉 수서~광주~용문 복선전철 신설 사업 위치도 398
〈그림 5-12〉 하남선(상일~하남) 복선전철 노선도 399
〈그림 5-13〉 남양주~춘천 자동차전용도로(국도46호선) 신설 사업 노선도 401
〈그림 5-14〉 국도 75호선(청평~가평) 위험도로 개량 사업노선도 402
〈그림 5-15〉 국도 37호선 노선 변경(하천IC~고성) 사업 노선도 403
〈그림 5-16〉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파주연장 추진사업 노선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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