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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8
1.1. 연구배경 및 목적 20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제2장 산업재난에 대한 국내외 피해현황 조사 분석 24
2.1. 산업재난의 사회환경적 피해 확산 원인 분석 26
2.1.1. 국내 산업재난 피해 조사 26
2.1.2. 국외 산업재난 피해 조사 32
2.2. 일본의 산업재난 피해현황 조사 및 분석 35
2.2.1. 일본산업사고의 발생현황 35
2.3. 산업재난 피해비용 산정결과의 활용 방안 및 시사점 43
제3장 산업재난 손실비용 산정 연구동향 및 비교분석 46
3.1. 국내외 손실비용 산정 연구동향 조사 48
3.1.1. 국내 손실비용 산정 연구동향 48
3.1.2. 국외 손실비용 산정 연구동향 조사 50
3.2. 재난 손실비용 산정 모형별 비교 분석 51
3.2.1. 국내 재해손실비용 산정 방법 51
3.2.2. 전통적인 재해손실비용 항목 비교 52
3.2.3. 최근 재해손실비용 모델의 비교·분석 54
3.2.4. 시사점 56
제4장 산업재난 사례별 피해영향 및 파급효과 분석 58
4.1. 유형별 직접 피해액 산정 모형 개발 60
4.1.1. 사회재난 유형별 직접 피해액 산정 현황 60
4.1.2. 사회재난 유형벌 직접 피해액 산정 모형 61
4.1.3. 직접 피해액 산정 기준 65
4.1.4. 직접 피해액 산정 예시 72
4.2. 사례별, 기간별 피해영향 인과지도 및 파급효과 분석 76
4.2.1. 인과지도 분석 방법 76
4.2.2. 사례별 피해영향 인과지도 분석 82
제5장 산업재난 간접피해액 산정모형 개발 및 사례분석 88
5.1. 산업재난 간접피해액 산정모형 개발 90
5.1.1. 산업재난 갑접피해액 산정 관련 선행연구 90
5.1.2.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본 피해 유형 99
5.1.3. 간접피해분석모형의 검토 106
5.1.4. 간접피해분석 절차 및 최적 모형(안) 120
5.2. 간접피해액 및 파급효과 산출의 예시적 적용 : 구미 불산 누출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155
5.2.1. 산업재난 피해의 유형화 155
5.2.2. 간접 피해액의 산출 방법 156
5.2.3. 구미 불산 누출사고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58
제6장 울산지역 환경오염 피해 보상사례 및 산정방법 174
6.1. 울산광역시의 공해피해지역 주민이주 사업 176
6.1.1. 개요 176
6.2. 울산광역시의 대기오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177
6.2.1. 개요 177
6.2.2. 피해작물별 영농지원금액 산출 기준과 방법 179
6.2.3. 울산지역 및 온산지역 분담률 182
6.2.4. 울산지역 및 온산지역 연도별 농작물 피해보상금액 188
6.3. 울산 산업단지 사고사례 190
6.3.1. 화재·폭발사고현황 190
6.3.2. 화학물질 누출사고 사례 191
6.4. 환경분쟁조정 사례 및 배상사례 202
6.4.1. 환경분쟁조정 현황 202
6.4.2. 환경분쟁조정 유형별 주요 배상사례 206
6.5. 소결 243
제7장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기준 수립 246
7.1. 사회재난과 특별재난지역 248
7.1.1. 사회재난과 산업재난 248
7.1.2. 산업재난의 개념 248
7.1.3. 산업재난 증가 현실 249
7.1.4. 산업재난 등 사회재난의 특성 250
7.2. 특별재난 지역 기준수립의 필요성 251
7.2.1. 산업재난 긴급 조치 관련 규정 251
7.2.2. 산업재난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254
7.2.3.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신속성·공정성·합리성 담보 257
7.3. 재난지역 국고지역 기준 및 시사점 258
7.3.1. 자연재난의 경우 258
7.3.2. 사회재난의 경우 259
7.3.3. 시사점 261
7.4. 사회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원 262
7.4.1. 사회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원에 관한 현행 기준 262
7.4.2. 산업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의 한계 267
7.4.3. 소곁 269
7.5.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마련 (안) 270
7.5.1. 기준 설정 목적 270
7.5.2.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원칙 설정 271
7.5.3.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마련 (안) 272
제8장 결론 276
참고문헌 280
서지자료(REPORT DOCUMENTATION PAGE) 284
판권기 286
표 2.1. 국내 산업단지 화재사고 27
표 2.2. 국내 산업단지 폭발사고 29
표 2.3. 국내 산업단지 환경오염사고 31
표 2.4. 국외 산업재난 피해 현황 33
표 2.5. 국내외 산업재난 피해대응 비교 및 개선사항 도출 35
표 2.6. 석유콤비나트 등 특별방재구역의 사고발생현황 38
표 2.7. 동일본대지진까지 10년간 중대사고 및 주요사고 개요 39
표 2.8. 동일본대지진 이후 주요사고 개요 40
표 2.9. 동일본대지진의 지진동으로 인한 주요사고 사례 41
표 2.10. 동일본대지진의 쓰나미에 의한 피해발생 상황 42
표 3.1. 국내 손실비용 산정 연구의 내용 및 문제점 48
표 3.2. 국외 손실비용 산정 연구의 내용 및 문제점 50
표 3.3. 재해손실 비용 산정 방법론 52
표 3.4. 최근 재해손실비용 항목 비교 55
표 3.5. 국외 재해손실비용모델 세부 분석 56
표 4.1. 직접 피해액 산정 모형 61
표 4.2. 인과지도 표기법 79
표 4.3. 화학가스 누출사고 인자도출 83
표 4.4. 화재사고 인자도출 85
표 5.1. 해외의 재난에 대한 정의 91
표 5.2. 국내의 재난에 대한 법률상 정의 91
표 5.3.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101
표 5.4. 상주 폴리실리콘 염산 누출사고 101
표 5.5. 청주 불산 누출사고 102
표 5.6.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102
표 5.7. (주)구미케미칼 염소 누출사고 103
표 5.8. 하인리히의 재해손실비용 항목구분 108
표 5.9. 시몽의 재해손실비용 항목구분 109
표 5.10. HES 재해손실비용 항목 구분 110
표 5.11. NSC 재해손실비용 항목 구분 111
표 5.12. Turkey(1973)의 사회계정행렬(SAM) 구조 117
표 5.13. 구미 불산 누출사고 피해유형별 보상 122
표 5.14. 구미 불산 누출사고 피해유형별 직접 피해액의 산정(안) 124
표 5.15. 산업재난 피해의 유형 157
표 5.16. 2012년 구미지역 산업별 현황: 광업제조업 통계 159
표 5.17. 2013년 구미지역 지역 내 총생산 160
표 5.18. 구미시 산업중분류별 종사자 현황(2012) 162
표 5.19. 전국 산업별 연간 생산액, 종사자, 노동생산성 현황(2012) 164
표 5.20. 지역 사업체조사 및 산업연관표 간 부문매칭표 165
표 5.21. 구미시 산업별 생산액 및 일일피해액(2012) 166
표 5.22. 산업별 후방연쇄효과(2012) 167
표 5.23. 구미시 산업체 생산중단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2012) 169
표 5.24. 구미시 광업제조업 생산액(2012) 171
표 5.25. 구미시 제조업 생산중단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2012) 172
표 6.1. 이주사업 현황 176
표 6.2. 이주사업지 조성내역 177
표 6.3. 이주사업비 집행내역 177
표 6.4. 5년간 경상남도의 수도 평균생산량 (정곡) 179
표 6.5. 경상남도의 전작물 면적 및 비율 180
표 6.6. 주요 전작물 전국 평균 표준소득 180
표 6.7. 대기오염에 의한 전작물의 대비율 181
표 6.8. 온산지역 2015년 업체별 분담률 182
표 6.9. 울산지역 2015년 업체별 분담률 183
표 6.10. 울산지역 2015년 업체별 분담금액 185
표 6.11. 연도별 울산·미포공단 농작물피해보상금 현황 188
표 6.12. 연도별 온산공단 농작물피해보상금 현황 189
표 6.13. 울산산업단지 화재·폭발사고 현황(2010~2014) 191
표 6.14. 환경분쟁조정 신청(접수) 및 처리현황 202
표 6.15. 환경분쟁신청사건 배상률 203
표 6.16. 환경분쟁신청사건 피해원인 현황 205
표 6.17. 환경분쟁신청사건 피해내용 현황 206
표 6.18. 살구피해액 산정 213
표 6.19. 감 피해액 산정 214
표 6.20. 건물피해액 산정 216
표 6.21. 벼 피해액 산정 217
표 6.22. 시설재배작물(고추, 참외) 피해액 산정 217
표 6.23. 기타 시설재배·노지재배작물 피해액 산정 218
표 6.24. 부추 피해액 산정 219
표 6.25. 건물 피해액 산정 221
표 6.26. 일조방해율 산정 222
표 6.27. 일조방해로 인한 배상액 산정 222
표 6.28. 건물 피해액 산정 223
표 6.29. 일조피해율 산정 224
표 6.30. 일조방해로 인한 배상액 산정 224
표 6.31. 장미 표준소득금액 226
표 7.1.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255
표 7.2. 비용 등의 부담 기준 263
그림 2.1. 업종별 사망재해 발생현황 36
그림 2.2. 업종별 부상재해 발생현황 36
그림 2.3.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고압가스 B급 이상의 사고원인 37
그림 2.4. 현상별 고압가스 사고건수 추이 38
그림 4.1. 화재로 인한 공장 건출물 피해액 산정 예시 74
그림 4.2. 시스템다이내믹스의 연구단계 및 단계별 활용 도구 76
그림 4.3. 시스템의 구조 및 행태 표현의 종류 77
그림 4.4. 지진 재난의 인과지도 80
그림 4.5. 원자력발전소 방사능유출사고 사회재난의 인과지도 81
그림 4.6. 대규모 환경오염에 의한 사회재난 인과지도 82
그림 4.7. 화학가스 누출사고 인과지도 84
그림 4.8. 화재사고 인과지도 86
그림 4.9. 산업재난의 파급효과 구조 87
그림 5.1. 산업재난 피해의 유형 개념도 155
그림 5.2. 구미시 산업체 생산중단에 따른 산업간 파급효과 네트워크(2012) 168
그림 5.3. 구미시 산업체 생산중단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2012) 170
그림 5.4. 구미시 제조업 생산중단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2012) 173
그림 5.5. 구미시 제조업 생산중단에 따른 산업간 파급효과 네트워크(2012) 173
그림 6.1. 울산산업단지 화재·폭발사고 원인별... 191
그림 6.2. 불산 누출사고 현장사진 192
그림 6.3. 불산 누출사고 드레인 밸프... 192
그림 6.4. 수소가스 누출사고 현장사진 193
그림 6.5. 수소가스 누출사고... 193
그림 6.6. 사외배관 수소가스 누출사고... 194
그림 6.7. 사외배관 수소가스 누출사고... 194
그림 6.8. 사고발생 원유저장탱크 196
그림 6.9. 탱크내부 원유유출 196
그림 6.10. 믹서 설치 및 고정상태 196
그림 6.11. 파손된 믹서 임펠러 날개깃 196
그림 6.12. 화학물질 펌프 누출사고... 198
그림 6.13. 화학물질 펌프 누출사고... 198
그림 6.14. 혼합자일렌 누출사고... 199
그림 6.15. 혼합자일렌 누출사고 배관... 199
그림 6.16. 프로판가스 누출사고... 201
그림 6.17. 프로판가스 누출사고 가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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