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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5
Abstract 7
요약 10
1. 연구의 개요 10
2. 국유지 관리 및 활용실태 12
3. 국유지 활용전략 13
4. 국유지 활용계획 수립 14
5. 제도개선방안 15
6.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 방식 16
7. 정책건의 16
제1장 연구의 개요 3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7
2. 연구의 범위 39
제2장 국유지 관리 및 활용실태 42
1. 국유지 관리정책의 변화 43
1) 국유지 관리정책 변화 개요 43
2) 국유지 활용정책의 평가 45
3) 시사점 및 향후 정책방향 47
2. 국유지 관리 현황 49
1) 지역별 국유지 현황 49
2) 부처별 국유지 보유 현황 55
3) 지역별 재산유형별 국유지 현황(서울시, 경기도) 61
3. 국유지 활용ㆍ개발 현황 65
1) 국유지의 활용 65
2) 국유지 개발현황 67
4. 국유지 활용여건 분석(경기도 사례) 71
1) 국유지의 분포 71
2) 지목별 분석 75
3) 규모 분석 83
4) 용도지역 분석 85
5) 도시계획시설지정 분석 88
제3장 국유지 활용전략 90
1. 국유지 분포ㆍ유형분석 91
1) 대규모 국유 단지형 91
2) 국유지 + 공유지형 93
3) 국유지 + 사유지형 94
4) 분산형 96
2. 국유지 활용 기본방향 97
1)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97
2) 연계와 복합화 97
3) 참여와 협력 98
3. 국유지 분포유형별 활용전략 100
1) 국유지 활용계획 도입 100
2) 단지규모로 활용범위 확대 102
3) 국유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추진 103
4) 순환개발을 통한 이전부지 확보 104
제4장 국유지 활용계획 수립 106
1. 국유지 활용계획의 기본방향 107
1) 국유지 활용전략과 구상 제시 107
2) 관련 계획 및 사업과 연계 108
3) 활용의 제약사항 해결방안 제시 109
4) 지역 선정기준 110
2. 수원시 113
1) 현황분석 113
2) 활용 잠재력 125
3) 기본구상 129
4) 해결과제 153
3. 성남시 157
1) 현황분석 157
2) 활용 잠재력 168
3) 기본구상 177
4) 해결과제 189
4. 용인시 190
1) 현황분석 190
2) 활용 잠재력 200
3) 기본구상 209
4) 해결과제 220
제5장 제도개선방안 221
1. 도시계획제도 개선방안 222
1) 기부채납 및 무상귀속의 개념 222
2) 기부채납의 문제점 및 쟁점 사항 224
3) 무상귀속의 문제점 및 쟁점 사항 227
2. 국유지 활용계획제도 도입 229
1) 국유지 활용계획제도 도입의 필요성 229
2) 국유지 활용계획의 법제화 방안 230
3) 국유지 활용계획의 법정 계획화 방안 231
4) 국유지 활용계획의 국가계획화 방안 232
3. 기부 대 양여 방식 234
1) 제도개선의 필요성 234
2) 법제도, 절차 및 관계자 234
3) 사업현황 244
4) 기부 대 양여 사업 사례 247
5)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장점 및 운용상의 문제점 256
6) 대안 266
4. 갈등관리방안 273
1) 갈등관리의 기본방향 273
2) 갈등관리체계 274
3) 갈등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 278
제6장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방식 281
1. 민간자본의 활용방안 282
1) 신탁개발 282
2) 민간참여 284
2. 기존 사업추진방식의 개선 289
(1) 위탁개발 289
(2) 신탁개발 301
(3) 장기임대를 활용한 민간참여 302
(4) 현물출자 303
3. 새로운 사업추진방식 도입 306
제7장 정책건의 308
1. 단기적 정책건의 309
1) 기획기능의 강화 309
2) 국유지 정보체계의 구축 310
2. 중장기적 정책건의 312
1) 국유지 활용대상의 확대 312
2) 총괄청의 국유지 정책조정 기능 강화 313
[부록] 지자체별 국유지 현황 314
참고문헌 402
판권기 407
표 2-1. 지역별 국유지 현황 50
표 2-2. 지역별 행정재산 국유지 현황 51
표 2-3. 지역별 일반재산 국유지 현황 53
표 2-4. 지역별 국유지 비율현황 54
표 2-5. 소관부처별 국유지 현황 55
표 2-6.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56
표 2-7.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57
표 2-8. 국유지 지목별 현황 58
표 2-9. 지목별 국유지 현황(국토교통부) 59
표 2-10. 지목별 국유지 현황(기획재정부) 60
표 2-11. 서울특별시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61
표 2-12. 서울특별시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62
표 2-13. 경기도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63
표 2-14. 경기도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64
표 2-15. 국유지 활용방식 67
표 2-16. 국유지 활용 현황(완료) 68
표 2-17. 국유지 활용 현황(진행 중) 69
표 2-18. 국유지 위탁개발 활용 예시 - 남대문 세무청사 개발 70
표 2-19. 대상지 시별 국유지 비율 현황 71
표 2-20. 대상지 행정구역 면적대비 국유지 비율 72
표 2-21. 대상지 국유지 유형별 현황 72
표 2-22. 경기도 시군별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 현황 74
표 2-23. 대상지 지목현황 75
표 2-24. 대상지 국유지 유형별 활용가능 지목 현황 76
표 2-25. 대상지 시별 국유재산 유형에 따른 지목(전) 현황 77
표 2-26. 대상지 시별 국유재산 유형에 따른 지목(답) 현황 78
표 2-27. 대상지 시별 국유재산 유형에 따른 지목(대지) 현황 79
표 2-28. 대상지 시별 국유재산 유형에 따른 지목(잡종지) 현황 80
표 2-29. 대상지 시별 국유재산 유형에 따른 지목(임야) 현황 81
표 2-30. 대상지 시별 국유재산 유형에 따른 지목(기타) 현황 82
표 2-31. 대상지 유형ㆍ지목별 일정면적(3,000㎡)이상 국유지 현황 83
표 2-32. 대상지 시별ㆍ유형별 일정면적(3,000㎡)이상 활용 가능지 현황 84
표 2-33. 대상지 시별 일정면적(3,000㎡)이상 국유지 용도지역 현황 86
표 2-34. 대상지역 국유지 중 활용가능 조건 충족면적 현황 87
표 2-35. 대상지 시별 도시계획시설 지정 현황 89
표 3-1. 대규모 단지형 현황 및 개발여건 92
표 3-2. 국유지 + 공유지형 현황 및 개발여건 94
표 3-3. 국유지 + 사유지형 현황 및 개발여건 95
표 3-4. 미국 국유지 교환 사례 104
표 4-1. 여건에 따른 국유지 활용전략(예시) 108
표 4-2. 대상지별 활용컨셉 및 도입기능 112
표 4-3. 주요 도시간 거리 113
표 4-4. 수원시 용도지역 현황 114
표 4-5. 수원시 기업체 현황 116
표 4-6. 수원시 업종별 현황 116
표 4-7. 수원시 국ㆍ공유지 현황 118
표 4-8. 공공기관 종전부지의 도시기본계획상 기능구상(안) 123
표 4-9. 수원시 활용가능 부지 현황 125
표 4-10. 수원시 활용가능 부지 용도지역ㆍ지구 126
표 4-11. 수원시 3,000㎡이상 국유지 127
표 4-12. 수원시 국유지 활용 대상지 128
표 4-13. 수원시의 핵심 이슈 129
표 4-14. 수원시 국ㆍ공유지 활용방향 130
표 4-15. 경기상상캠퍼스 활용방안 132
표 4-16. 개별공시지가 수원시 변동율 143
표 4-17. 도입가능시설 검토 147
표 4-18. 교통 및 녹지계획 148
표 4-19. 토지이용 구상(안) 표 149
표 4-20. 건축개요 150
표 4-21. 주요 개발제한구역(GB)규제 개선방안 153
표 4-22. 주요 서울대 관리부지(㎡) 156
표 4-23. 성남시 용도지역 현황 158
표 4-24. 성남시 산업구조별 현황 161
표 4-25. 성남시 국ㆍ공유지 현황 163
표 4-26. 제2 판교테크노벨리 기본구상안 166
표 4-27. 성남시 활용가능부지 현황 168
표 4-28. 성남시 활용가능 용도지역지구 현황 169
표 4-29. 성남시 3,000㎡이상 국유지 170
표 4-30. 성남시 국유지 활용 대상지 171
표 4-31. 개별공시지가 성남시 변동률 173
표 4-32. 성남시 핵심 이슈 177
표 4-33. 국ㆍ공유지 활용방향 178
표 4-34. 도입가능시설 검토 183
표 4-35. 교통 및 녹지계획 184
표 4-36. 토지이용 구상(안) 표 185
표 4-37. 건축개요 186
표 4-38. 용인시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191
표 4-39. 용인시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추이 194
표 4-40. 용인시 국ㆍ공유지 현황 195
표 4-41. 용인시 활용가능 부지 현황 200
표 4-42. 용인시 부지 용도지역ㆍ지구 현황 201
표 4-43. 용인시 3,000㎡이상 국유지 202
표 4-44. 용인시 국유지 활용 대상지 203
표 4-45. 개별공시지가 용인시 변동률 206
표 4-46. 도입가능시설 검토 214
표 4-47. 교통 및 녹지계획 215
표 4-48. 토지이용 구상(안) 표 216
표 4-49. 건축개요 217
표 5-1.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개정안 226
표 5-2. 국유지 활용계획 법정 계획화 방안 231
표 5-3. 국유지 활용계획 국가계획화 방안 233
표 5-4.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훈령(2008)의 주요 내용 236
표 5-5.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세입 및 세출 239
표 5-6. 국방ㆍ군사시설 이전특별회계와 기부 대 양여방식 240
표 5-7. 특별회계사업 규모 246
표 5-8. 중기 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사업 예산 246
표 5-9. 국방ㆍ군사시설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 절차별 추진 소요 기간 265
표 5-10. 개정(안) 268
표 5-11. 개정(안) 270
표 5-12. 경부고속철도의 갈등관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사례 276
표 5-13. 국토ㆍ교통 분야의 갈등관리 사례 277
표 5-14. 갈등영향분석 절차 278
표 5-15. 갈등영향분석 활용사례 279
표 6-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중 국유지 활용 관련 내용 286
표 6-2. 민간개발 및 민투법 비교 288
표 6-3. 위탁개발사업 요약 290
표 6-4. 위탁개발 현황 293
표 6-5. 사업자 등 확대를 위한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 개정안 300
표 6-6. 사업방안 개선을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안 306
그림 1-1. 국유지 관리실태 및 활용전략 연구 프로세스 41
그림 2-1. 국유지 관련 제도 연혁 47
그림 2-2. 지역별 국유지 현황 49
그림 2-3. 지역별 행정재산 국유지 현황 51
그림 2-4. 지역별 일반재산 국유지 현황 52
그림 2-5. 지역별 국유지 비율현황 54
그림 2-6. 소관부처별 국유지 현황 55
그림 2-7.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56
그림 2-8.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57
그림 2-9. 국유지 지목별 현황 58
그림 2-10. 지목별 국유지 현황(국토교통부) 59
그림 2-11. 지목별 국유지 현황(기획재정부) 60
그림 2-12. 서울특별시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61
그림 2-13. 서울특별시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62
그림 2-14. 경기도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63
그림 2-15. 경기도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64
그림 2-16. 국유재산 활용방식의 구분 65
그림 2-17. 국유지 개발방식의 변화 66
그림 2-18. 대상지역 시별 국유지 현황 72
그림 2-19. 대상지 시별 일반재산 현황 73
그림 2-20. 대상지 시별 행정재산 현황 73
그림 2-21/그림 2-19. 대상지 지목현황 75
그림 2-22. 대상지 국유지 유형별 활용가능 지목현황 76
그림 2-23. 대상지 시별 지목(전) 현황 77
그림 2-24. 대상지 시별 지목(답) 현황 78
그림 2-25. 대상지 시별 지목(대지) 현황 79
그림 2-26. 대상지 시별 지목(잡종지) 현황 80
그림 2-27. 대상지 시별 지목(임야) 현황 81
그림 2-28. 대상지 시별 지목(기타) 현황 82
그림 2-29. 대상지 지목별 일정면적(3,000㎡)이상 국유지현황 83
그림 2-30. 대상지 시별 일정면적(3,000㎡)이상 활용 가능지 현황 84
그림 2-31. 대상지 시별ㆍ유형별 개발가능 국유지 용도지역 현황 85
그림 2-32. 대상지 시별 도시계획시설 지정 현황 88
그림 3-1. 대규모 단지형 예시 92
그림 3-2. 국ㆍ공유지 협동형 예시 93
그림 3-3. 민관 협동형 95
그림 3-4. 분산형 96
그림 3-5. 국유지 사업방향 97
그림 3-6. 국유지 연계복합화 사례 98
그림 3-7. 국유지 참여와 협력 사례 99
그림 3-8. 국유지 활용계획 절차 100
그림 3-9. 국유지 활용계획 수립 절차 101
그림 3-10. 국유지 이전사업 다이어그램 102
그림 3-11. 도쿄 미드타운 사례 103
그림 3-12. 국유지와 주변 도시재생사업 연계 다이어그램 104
그림 3-13. 국유지 순환개발 추진 다이어그램 105
그림 4-1. 국유지 활용계획 수립 절차 109
그림 4-2. 국ㆍ공유지 사업대상도시 110
그림 4-3. 국유지 관리 실태 대상도시 111
그림 4-4. 대상지별 소유구분 현황도 112
그림 4-5. 광역 현황도 113
그림 4-6. 용도지역 및 지목구분 현황도 115
그림 4-7. 개발제한구역 및 개발가능지 현황도 115
그림 4-8. 수원시 연도별 인구현황 116
그림 4-9. 수원시 역사현황과 미래 117
그림 4-10. 수원시 국ㆍ공유지 분포도 118
그림 4-11. 도시기본계획 120
그림 4-12. 2020 도시관리계획 및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120
그림 4-13. 종전부동산 도입기능 구상도 122
그림 4-14. 종전부동산 현황도 123
그림 4-15. 군공항 이전사업 계획 124
그림 4-16. 수원시 활용가능 부지 현황 125
그림 4-17. 수원시 활용가능 부지 용도지역ㆍ지구 126
그림 4-18. 수원시 3,000㎡이상 국유지 127
그림 4-19. 수원시 국유지 활용 대상지 128
그림 4-20. 당수동 행복주택 위치도 및 개발구상(안) 131
그림 4-21. 사업시행계획 132
그림 4-22. 국유지 활용구상(안) 134
그림 4-23. 대상지 위치도 136
그림 4-24. 대상지 주변 용도지역도 136
그림 4-25. 대상지 주변 국유지 현황 137
그림 4-26. 주변 공시지가 현황 137
그림 4-27.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138
그림 4-28. 대상지 현황분석 139
그림 4-29. 대상지 위치도 141
그림 4-30. 대상지 주변 용도지역도 141
그림 4-31. 대상지 주변 국유지 현황 142
그림 4-32. 주변 공시지가 현황 142
그림 4-33.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143
그림 4-34. 대상지 현황분석 144
그림 4-35. 개발컨셉 145
그림 4-36. 기능구상 146
그림 4-37.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 146
그림 4-38. 도입가능시설 147
그림 4-39. 토지이용 구상(안) 149
그림 4-40. 배치도(안) 150
그림 4-41. 조감도(안) 151
그림 4-42.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 153
그림 4-43. 대상지 및 개발제한구역(GB) 153
그림 4-44. 군공항 이전사업 절차 154
그림 4-45. 소유 규모 및 주체간 협력필요 155
그림 4-46. 광역 위치도 157
그림 4-47. 표고분석 및 경사분석 현황도 159
그림 4-48. 수계현황 및 개발가능지 현황도 159
그림 4-49. 인구증가율 추이 160
그림 4-50. 국ㆍ공유지 분포도 162
그림 4-51.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164
그림 4-52.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165
그림 4-53. 판교테크노벨리 기본구상안 167
그림 4-54. 성남시 활용가능 부지 현황 168
그림 4-55. 성남시 활용가능 부지 용도지역ㆍ지구 현황 169
그림 4-56. 성남시 3,000㎡이상 국유지 170
그림 4-57. 성남시 국유지 활용 대상지 171
그림 4-58. 대상지 위치도 172
그림 4-59. 대상지 주변 용도지역도 173
그림 4-60. 대상지 주변 국유지 현황 174
그림 4-61. 주변 공시지가 현황 174
그림 4-62.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175
그림 4-63. 대상지 현황분석 176
그림 4-64.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도시 미래상 179
그림 4-65. 국유지 활용구상(안) 180
그림 4-66. 개발컨셉 181
그림 4-67. 기능구상 182
그림 4-68. 주변지역과의 기능연계방안 182
그림 4-69. 도입시설 183
그림 4-70. 토지이용 구상(안) 185
그림 4-71. 배치도(안) 186
그림 4-72. 조감도(안) 187
그림 4-73. 대상지 및 개발제한구역(GB) 189
그림 4-74. 광역 위치도 190
그림 4-75. 표고분석 및 경사분석 현황도 192
그림 4-76. 수계, 경관현황 및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도 192
그림 4-77. 인구변화 추이 193
그림 4-78. 국ㆍ공유지 분포도 195
그림 4-79. 용인시 도시공간구조 현황 및 구상 197
그림 4-80. 용인시 도시기본구상도 198
그림 4-81. 용인 경찰대+법무연수원 종전부지를 활용한 뉴스테이 부지 199
그림 4-82. 용인 경찰대+법무연수원 종전부동산 활용컨셉 199
그림 4-83. 활용가능 부지 현황 200
그림 4-84. 용인시 활용가능 부지 용도지역ㆍ지구 현황 201
그림 4-85. 용인시 3,000㎡이상 국유지 202
그림 4-86. 용인시 국유지 활용 대상지 203
그림 4-87. 대상지 위치도 204
그림 4-88. 대상지 주변 용도지역도 205
그림 4-89. 대상지 주변 국유지 현황 205
그림 4-90. 주변 공시지가 현황 206
그림 4-91.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207
그림 4-92. 대상지 현황분석 208
그림 4-93.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도시 미래상 210
그림 4-94. 국유지 활용구상(안) 211
그림 4-95. 개발컨셉 212
그림 4-96. 기능구상 213
그림 4-97.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 213
그림 4-98. 도입시설 214
그림 4-99. 토지이용 구상(안) 216
그림 4-100. 배치도(안) 217
그림 4-101. 조감도(안) 218
그림 4-102. 대상지 1ㆍ2ㆍ3단계 개발 구상(안) 220
그림 4-103. 기관간 상호 이해관계 필요 220
그림 5-1. 군용지 재산구분에 따른 부지분류 238
그림 5-2. 기부 대 양여 사업절차 241
그림 5-3. 기부 대 양여 추진체계 243
그림 5-4.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추진절차 243
그림 5-5. 특별회계사업과 기부 대 양여 사업 규모 비교 245
그림 5-6. 기부 대 양여 추진실적(2015.8 현재) 245
그림 5-7. 전주 35사단 이전 및 에코시티 사업부지 및 계획 249
그림 5-8. 창원 39사단 이전 및 유니시티 사업 조감도 및 계획 250
그림 5-9. 영등포교정시설 이전적지 개발사업 부지 및 조감도 252
그림 5-10. 원주교도소 253
그림 5-11. 인천공과대학 신규캠퍼스 이전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부지 254
그림 5-12. 전주 공설운동장 개발사업 부지 및 조감도 256
그림 5-13. 갈등주기 모형 274
그림 5-14. 갈등구조 파악 및 해소과정 276
그림 6-1. 신탁개발 283
그림 6-2. 민간참여 285
그림 6-3. 위탁개발 290
그림 6-4. ABS 발행형 위탁개발 297
그림 6-5. LH공사의 공공건설임대주책 임대료 채권 증권화 사례 297
그림 6-6. 장기임대 민간참여 303
그림 6-7. 현물출자 304
그림 6-8. 영국 Stratford 시 Glasshouse Gardens 개발 현물출자 사례 305
그림 6-9. 위탁개발 PF형 현물출자(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발 담당) 305
그림 6-10.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 리츠 구조 307
그림 7-1. 국ㆍ공유지 연구센터의 기능 및 협력체계 310
그림 7-2. 중첩 수치지형도 표현상의 문제점 311
그림 7-3. 용도폐지 기준 및 개발계획 수립 내용 312
그림 7-4. 지속적ㆍ체계적 국ㆍ공유지 활용 체계 313
표 1. 지역별 국유지 현황(전국) 315
표 2. 지역별 행정재산 국유지 현황(전국) 316
표 3. 지역별 일반재산 국유지 현황(전국) 317
표 4. 지역별 국유지 구성(일반/행정재산) 현황 318
표 5. 소관부처별 국유지 현황(전국) 319
표 6.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국유지 현황(전국) 320
표 7.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국유지 현황(전국) 321
표 8. 지목별 국유지 현황(전국) 322
표 9. 지목별 국유지 현황(산림청) 323
표 10. 지목별 국유지 현황(국토교통부) 324
표 11. 지목별 국유지 현황(농림축산식품부) 325
표 12. 지목별 국유지 현황(국방부) 326
표 13. 지목별 국유지 현황(기획재정부) 327
표 14. 지목별 국유지 현황(교육부) 328
표 15. 지목별 국유지 현황(기타부처) 329
표 16. 강원도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30
표 17. 강원도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31
표 18. 경기도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32
표 19. 경기도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33
표 20. 경상남도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34
표 21. 경상남도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35
표 22. 경상북도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36
표 23. 경상남도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37
표 24. 전라남도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38
표 25. 전라남도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39
표 26. 전라북도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40
표 27. 전라북도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41
표 28. 충청남도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42
표 29. 충청남도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43
표 30. 충청북도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44
표 31. 충청북도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45
표 32.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46
표 3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47
표 34. 광주광역시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48
표 35. 광주광역시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49
표 36. 대구광역시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50
표 37. 대구광역시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51
표 38. 대전광역시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52
표 39. 대전광역시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53
표 40. 부산광역시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54
표 41. 부산광역시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55
표 42. 서울특별시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56
표 43. 서울특별시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57
표 44.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58
표 4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59
표 46. 울산광역시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60
표 47. 울산광역시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61
표 48. 인천광역시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62
표 49. 인천광역시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63
표 50. 해외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64
표 51. 해외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65
표 52. 강원도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66
표 53. 강원도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67
표 54. 경기도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68
표 55. 경기도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69
표 56. 경상남도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70
표 57. 경상남도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71
표 58. 경상북도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72
표 59. 경상북도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73
표 60. 광주광역시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74
표 61. 광주광역시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75
표 62. 대구광역시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76
표 63. 대구광역시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77
표 64. 대전광역시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78
표 65. 대전광역시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79
표 66. 부산광역시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80
표 67. 부산광역시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81
표 68. 서울특별시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82
표 69. 서울특별시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83
표 70. 세종특별자치시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84
표 71. 세종특별자치시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85
표 72. 울산광역시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86
표 73. 울산광역시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87
표 74. 인천광역시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88
표 75. 인천광역시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89
표 76. 전라남도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90
표 77. 전라남도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91
표 78. 전라북도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92
표 79. 전라북도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93
표 80. 제주특별자치도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94
표 81. 제주특별자치도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95
표 82. 충청남도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96
표 83. 충청남도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97
표 84. 충청북도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98
표 85. 충청북도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99
표 86. 해외소재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400
표 87. 해외소재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401
그림 1. 지역별 국유지 현황(전국) 315
그림 2. 지역별 행정재산 국유지 현황(전국) 316
그림 3. 지역별 일반재산 국유지 현황(전국) 317
그림 4. 지역별 국유지 구성(일반/행정재산) 현황 318
그림 5. 소관부처별 국유지 현황(전국) 319
그림 6.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국유지 현황(전국) 320
그림 7.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국유지 현황(전국) 321
그림 8. 지목별 국유지 현황(전국) 322
그림 9. 지목별 국유지 현황(산림청) 323
그림 10. 지목별 국유지 현황(국토교통부) 324
그림 11. 지목별 국유지 현황(농림축산식품부) 325
그림 12. 지목별 국유지 현황(국방부) 326
그림 13. 지목별 국유지 현황(기획재정부) 327
그림 14. 지목별 국유지 현황(교육부) 328
그림 15. 지목별 국유지 현황(기타부처) 329
그림 16. 강원도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30
그림 17. 강원도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31
그림 18. 경기도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32
그림 19. 경기도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33
그림 20. 경상남도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34
그림 21. 경상남도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35
그림 22. 경상북도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36
그림 23. 경상북도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37
그림 24. 전라남도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38
그림 25. 전라남도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39
그림 26. 전라북도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40
그림 27. 전라북도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41
그림 28. 충청남도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42
그림 29. 충청남도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43
그림 30. 충청북도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44
그림 31. 충청북도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45
그림 32.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46
그림 3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47
그림 34. 광주광역시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48
그림 35. 광주광역시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49
그림 36. 대구광역시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50
그림 37. 대구광역시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51
그림 38. 대전광역시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52
그림 39. 대전광역시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53
그림 40. 부산광역시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54
그림 41. 부산광역시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55
그림 42. 서울특별시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56
그림 43. 서울특별시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57
그림 44.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58
그림 4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59
그림 46. 울산광역시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60
그림 47. 울산광역시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61
그림 48. 인천광역시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62
그림 49. 인천광역시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63
그림 50. 해외 일반재산 지목별 현황 364
그림 51. 해외 행정재산 지목별 현황 365
그림 52. 강원도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66
그림 53. 강원도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67
그림 54. 경기도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68
그림 55. 경기도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69
그림 56. 경상남도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70
그림 57. 경상남도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71
그림 58. 경상북도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72
그림 59. 경상북도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73
그림 60. 광주광역시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74
그림 61. 광주광역시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75
그림 62. 대구광역시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76
그림 63. 대구광역시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77
그림 64. 대전광역시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78
그림 65. 대전광역시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79
그림 66. 부산광역시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80
그림 67. 부산광역시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81
그림 68. 서울특별시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82
그림 69. 서울특별시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83
그림 70. 세종특별자치시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84
그림 71. 세종특별자치시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85
그림 72. 울산광역시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86
그림 73. 울산광역시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87
그림 74. 인천광역시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88
그림 75. 인천광역시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89
그림 76. 전라남도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90
그림 77. 전라남도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91
그림 78. 전라북도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92
그림 79. 전라북도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93
그림 80. 제주특별자치도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94
그림 81. 제주특별자치도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95
그림 82. 충청남도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96
그림 83. 충청남도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97
그림 84. 충청북도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398
그림 85. 충청북도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399
그림 86. 해외소재 소관부처별 일반재산 현황 400
그림 87. 해외소재 소관부처별 행정재산 현황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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