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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 5
1. 선거중립 의무 5
2. 선거관여행위 제한 강화 5
II.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7
1. 선거중립 의무(제9조) 7
1. 입법 취지 7
2. 내용 8
3. 관련 사례 9
2. 선거운동 금지(제60조) 14
1. 입법 취지 15
2. 내용 15
3. 위반 사례 16
4. 벌칙 18
3. 선거관여 금지(제85조) 19
1. 입법 취지 19
2. 내용 19
3. 위반사례 21
4. 벌칙 22
4. 당내경선운동 금지(제57조의6) 23
1. 행위주체 23
2. 금지행위 23
3. 벌칙 24
5.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25
1. 입법 취지 27
2. 정당·후보자의 업적홍보 등 행위(법 제86조 제1항) 28
3.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법 제86조 제2항·제7항) 29
4.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행위 제한(법 제86조 제5항) 31
6.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266조) 33
1. 입법 취지 33
2. 제한주체·내용 34
3. 제한기간 34
7.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연장(제268조제3항) 35
1. 입법 취지 35
2. 대상범죄 35
3. 연장기간 36
III. 「정당법」·「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규정 37
1. 정당가입 금지(정당법 제22조) 37
1. 입법 취지 37
2. 정당의 발기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등 38
3. 벌칙 39
2. 후원회 가입 금지(정치자금법 제8조) 40
1. 입법 취지 40
2. 내용 40
3. 벌칙 41
IV.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42
1. 선거범죄신고자 보호(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42
1. 입법 취지 42
2. 대상범죄 42
3. 보호대상자 43
4. 보호사유 43
5. 보호내용 43
2.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공직선거법 제262조의3) 44
1. 입법 취지 45
2. 대상범죄 45
3. 지급대상 45
4. 지급요건 45
5. 지급기준 46
참고자료 : 정치관계법 외 공무원 선거관여 관련 법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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