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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

Ⅰ. 서론 18

Ⅱ.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현황 및 특징 22

1.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현황 22

가. 제도 현황 22

나. 금융소득 과세 현황 27

2.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특징 30

가. 형평성 30

나. 문턱효과(Threshold Effects) 31

다. 배당의 이중과세 조정 31

라. 신고방식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32

마. 건강보험제도와의 연관성 32

Ⅲ.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분석 34

1. 분석 자료 및 기초통계 34

가. 금융소득 10분위 39

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샘플 50

2.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분석 56

가. 분석 방법 56

나. 분석 결과 57

다. 세수효과 및 형평성 개선효과 64

3. 정책 시뮬레이션 66

가. 정책 시뮬레이션 배경 66

나. 대안 1: 기준금액 1,000만원 이하 67

다. 대안 2: 선택적 종합과세 허용 73

라. 대안 3: 기준금액 폐지 78

4. 요약 및 소결 83

Ⅳ. 자산 이동효과의 분석 86

1. 자산 이동효과의 분석 개요 86

가. 자산 이동효과 분석의 필요성 86

나. 금융자산의 이동유인과 이동의 범위 88

다. 자금순환통계상 금융자산의 흐름 현황: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문을 중심으로 91

라. 분석의 범위 99

2. 금융자산의 이동효과 분석 101

가. 현금보유 101

나. 보험시장: 저축성보험의 신계약 106

다. 채권시장: 국민주택채권-국채의 스프레드 112

라. 주식시장: 기업의 배당정책 120

3. 소결 128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31

1. 요약 131

2. 정책적 시사점 133

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개편에 앞서 비과세ㆍ감면 금융상품의 정비방안 논의 133

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에서 납세협력비용 절감방안에 대한 논의 136

다. 향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 140

참고문헌 142

국문요약 146

Abstract 148

판권기 150

표목차

〈표 Ⅱ-1〉 종합소득세 세율 22

〈표 Ⅱ-2〉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소득금액 및 금융소득금액 28

〈표 Ⅱ-3〉 금융소득규모별 신고인원 추이 29

〈표 Ⅲ-1〉 10분위 자료의 기술통계량(2014년) 35

〈표 Ⅲ-2〉 종합과세 자료의 기술통계량(2014년) 37

〈표 Ⅲ-3〉 10분위 자료의 금융소득금액 구간별 연령 분포(2014년 기준) 38

〈표 Ⅲ-4〉 10분위 자료의 이자 및 배당소득 및 실효세율(2014년) 40

〈표 Ⅲ-5〉 『국세통계연보』의 이자 및 배당소득 및 실효세율(2014년) 40

〈표 Ⅲ-6〉 금융소득 분위별 평균 금융소득 및 전체 금융소득 점유율 41

〈표 Ⅲ-7〉 금융소득 분위별 평균 비과세 금융소득 및 점유율 43

〈표 Ⅲ-8〉 금융소득 분위별 평균 분리과세 금융소득 및 점유율 44

〈표 Ⅲ-9〉 금융소득 분위별 평균 실효세율 45

〈표 Ⅲ-10〉 금융소득 구간별 인원 분포 및 평균 금융소득 47

〈표 Ⅲ-11〉 금융소득 구간별 평균 비과세 금융소득과 점유율 48

〈표 Ⅲ-12〉 금융소득 구간별 평균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점유율 49

〈표 Ⅲ-13〉 금융소득 구간별 실효세율 50

〈표 Ⅲ-14〉 2013년 귀속 금융소득 구간별 금융소득 및 금융소득 실효세율 51

〈표 Ⅲ-15〉 2014년 귀속 금융소득 구간별 금융소득 및 금융소득 실효세율 53

〈표 Ⅲ-16〉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평균 금융소득 비중 및 실효세율 변화 55

〈표 Ⅲ-17〉 기준금액 2,000만원 인하 후 평균세율 58

〈표 Ⅲ-18〉 기준금액 2,000만원 인하할 때 세부담 변화 60

〈표 Ⅲ-19〉 2013년 종합과세 대상자의 금융소득 구간별 금융소득 세부담 변화 62

〈표 Ⅲ-20〉 2014년 종합과세 대상자의 금융소득 구간별 금융소득 세부담 변화 63

〈표 Ⅲ-21〉 기준금액 인하에 따른 세수효과 64

〈표 Ⅲ-22〉 기준금액 인하에 따른 형평성 개선효과(Gini Coefficient) 65

〈표 Ⅲ-23〉 기준금액 1,000만원 인하 시 평균세율의 변화율 69

〈표 Ⅲ-24〉 기준금액 인하에 따른 세부담 변화 70

〈표 Ⅲ-25〉 기준금액 1,000만원 이하 시 신규 종합과세 대상자 인원 71

〈표 Ⅲ-26〉 기준금액 1,000만원 인하 시 세수효과 72

〈표 Ⅲ-27〉 기준금액 1,000만원 인하 시 형평성 개선효과(Gini Coefficient) 73

〈표 Ⅲ-28〉 선택적 종합과세 시 세부담의 변화 75

〈표 Ⅲ-29〉 기준금액 유지 2,000만원 이하 선택적 종합과세 허용 시 세수효과 77

〈표 Ⅲ-30〉 기준금액 유지 2,000만원 이하 선택적 종합과세 허용 시 형평성 개선효과(Gini Coefficient) 78

〈표 Ⅲ-31〉 기준금액 폐지에 따른 세부담의 변화 80

〈표 Ⅲ-32〉 기준금액 폐지 시 금융소득 구간별 세부담의 변화와 세수효과 82

〈표 Ⅲ-33〉 기준금액 폐지 시 형평성 개선효과(Gini Coefficient) 83

〈표 Ⅲ-34〉 정책대안별 형평성 개선효과(Gini Coefficient) 85

〈표 Ⅳ-1〉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장단기 채권 잔액 및 증가율 97

〈표 Ⅳ-2〉 단위근 검정 테스트(Phillips-Perron Unit Root Tests) 103

〈표 Ⅳ-3〉 가계 비영리법인의 현금보유 관련 기초 통계 103

〈표 Ⅳ-4〉 기준금액 인하가 가계 현금보유에 미친 영향 분석 105

〈표 Ⅳ-5〉 연도별 저축성보험의 초회 보험료의 기술통계량 108

〈표 Ⅳ-6〉 단위근 검정 테스트(Phillps-Perrons Test) 109

〈표 Ⅳ-7〉 기초통계량 110

〈표 Ⅳ-8〉 Post와 Time 값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초회 보험료의 기술통계량 111

〈표 Ⅳ-9〉 기준금액 인하가 저축성 초회 보험료에 미친 영향 분석 112

〈표 Ⅳ-10〉 분기별 스프레드의 기술통계량 117

〈표 Ⅳ-11〉 기준금액 인하기간 여부(Post2013)에 따른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118

〈표 Ⅳ-12〉 종합과세 금융소득 기준금액 인하 전후의 채권 스프레드 분석결과 119

〈표 Ⅳ-13〉 종합과세 금융소득 기준금액 인하 전후의 채권 스프레드 분석결과 120

〈표 Ⅳ-14〉 연도별 배당금 및 당기순이익의 기술통계량 123

〈표 Ⅳ-15〉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125

〈표 Ⅳ-16〉 종합과세 금융소득의 기준금액 인하가 기업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Heckman Selection Model) 126

〈표 Ⅳ-17〉 기준금액 인하가 배당정책에 미친 영향 분석(Random Effect Tobit) 128

〈표 Ⅴ-1〉 비과세 한도 설정 및 과세 방안별 세수효과 및 형평성 개선효과 136

〈표 Ⅴ-2〉 10분위 자료의 전체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자 유형 139

그림목차

[그림 Ⅲ-1] 기준소득금액 4,000만원과 2,000만원의 평균세율 59

[그림 Ⅲ-2] 기준소득금액 2,000만원과 1,000만원의 평균세율 추이 68

[그림 Ⅲ-3] 기준소득금액 2,000만원과 선택적 종합과세의 평균세율 추이 74

[그림 Ⅲ-4] 기준소득금액 2,000만원과 전체 종합과세의 평균세율 추이 79

[그림 Ⅳ-1] 가계의 소비와 저축 선택 89

[그림 Ⅳ-2] 가계의 금융자산 선택 90

[그림 Ⅳ-3] 경제주체별 금융자산 현황 91

[그림 Ⅳ-4] 경제주체별 금융자산 증가율 92

[그림 Ⅳ-5]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현금과 결제성 예금 잔액 93

[그림 Ⅳ-6]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예금취급기관 장단기 저축성 예금현황 94

[그림 Ⅳ-7]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보험 및 연금 현황 95

[그림 Ⅳ-8]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주식 및 투자펀드 현황 96

[그림 Ⅳ-9]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장단기 채권 현황 97

[그림 Ⅳ-10]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해외채권 현황 98

[그림 Ⅳ-11] 국민주택채권의 신규 발행액 현황 99

[그림 Ⅳ-12]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현금보유추이 102

[그림 Ⅳ-13] 저축성보험의 초회(신계약) 보험료의 추이 107

[그림 Ⅳ-14] 일일 국민주택채권 국채 수익률의 스프레드 115

[그림 Ⅳ-15] 분기별 국민주택채권 국채 수익률의 스프레드 116

[그림 Ⅳ-16] 배당금과 당기순이익 현황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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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의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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