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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개요 8
1. 분석 목적 9
2. 분석 근거 9
3. 분석 대상 9
4. 공시제도 개요 10
5. '16년 예산기준 공시 변경사항 13
Ⅱ. 세입ㆍ세출 예산분석 16
1. 총괄 17
2. 재정계획 21
(1)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21
(2) 성인지 예산 37
3. 재정규모 40
(1) 통합재정 40
(2) 세입 47
(3) 성질별 세출 78
(4) 기금 109
4. 재정여건 112
(1) 재정지표 112
(2) 업무추진비(정원가산금, 부서운영비 제외) 116
[붙임] 2016회계연도 예산기준 통합공시 편람 118
1. 공통공시(예산기준) 총괄 120
2. 세입ㆍ세출 운용상황 121
3. 기금운용 144
4. 지역통합재정통계 145
5.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기금포함) 146
6. 성인지 예산 147
7.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 148
8. 재정운용상황 149
판권기 158
〈표 Ⅱ-1〉 '16~'20년 지방교육재정 전망 21
〈표 Ⅱ-2〉 '16~'20년 시ㆍ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 전망 22
〈표 Ⅱ-3〉 '16~'20년 지방교육재정 재원별 세입 전망 23
〈표 Ⅱ-4〉 '16~'20년 시ㆍ도교육청별 의존수입 전망 24
〈표 Ⅱ-5〉 '16~'20년 시ㆍ도교육청별 자체수입 전망 25
〈표 Ⅱ-6〉 '16~'20년 시ㆍ도교육청별 지방교육채 전망 26
〈표 Ⅱ-7〉 '16~'20년 시ㆍ도교육청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전망 27
〈표 Ⅱ-8〉 '16~'20년 지방교육재정 사업별 세출 전망 28
〈표 Ⅱ-9〉 '16~'20년 시ㆍ도교육청별 인적자원운용 전망 29
〈표 Ⅱ-10〉 '16~'20년 시ㆍ도교육청별 교수-학습활동지원 투자 전망 30
〈표 Ⅱ-11〉 '16~'20년 시ㆍ도교육청별 교육복지지원 전망 31
〈표 Ⅱ-12〉 '16~'20년 시ㆍ도교육청별 보건/급식/체육활동 전망 32
〈표 Ⅱ-13〉 '16~'20년 시ㆍ도교육청별 학교재정지원관리 전망 33
〈표 Ⅱ-14〉 '16~'20년 시ㆍ도교육청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전망 34
〈표 Ⅱ-15〉 '16~'20년 시ㆍ도교육청별 평생-직업교육 전망 35
〈표 Ⅱ-16〉 '16~'20년 시ㆍ도교육청별 교육일반 전망 36
〈표 Ⅱ-17〉 성인지 예산 현황 37
〈표 Ⅱ-18〉 예산액 대비 성인지 예산 비중 38
〈표 Ⅱ-19〉 선정 기준별 성인지 예산사업 현황 38
〈표 Ⅱ-20〉 시ㆍ도교육청별 성인지 예산 현황 39
〈표 Ⅱ-21〉 '16회계연도 예산 총계 규모 40
〈표 Ⅱ-22〉 시ㆍ도교육청별 총계 규모 42
〈표 Ⅱ-23〉 시ㆍ도교육청별 순계 규모 43
〈표 Ⅱ-24〉 시ㆍ도교육청별 통합재정수입(순세계 포함) 규모 45
〈표 Ⅱ-25〉 시ㆍ도교육청별 통합재정지출 규모 46
〈표 Ⅱ-26〉 재원별 세입예산 47
〈표 Ⅱ-27〉 이전수입 세입예산 50
〈표 Ⅱ-28〉 시ㆍ도교육청별 이전수입 세입예산 50
〈표 Ⅱ-29〉 중앙정부이전수입 세입예산 51
〈표 Ⅱ-30〉 시ㆍ도교육청별 중앙정부이전수입 세입예산 51
〈표 Ⅱ-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예산 52
〈표 Ⅱ-32〉 시ㆍ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예산 53
〈표 Ⅱ-33〉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54
〈표 Ⅱ-34〉 시ㆍ도교육청별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54
〈표 Ⅱ-3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세입예산 55
〈표 Ⅱ-36〉 시ㆍ도교육청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세입예산 56
〈표 Ⅱ-37〉 지방교육세전입금 세입예산 57
〈표 Ⅱ-38〉 시ㆍ도교육청별 지방교육세전입금 세입예산 57
〈표 Ⅱ-39〉 담배소비세전입금 세입예산 58
〈표 Ⅱ-40〉 시ㆍ도교육청별 담배소비세전입금 세입예산 59
〈표 Ⅱ-41〉 시ㆍ도세전입금 세입예산 60
〈표 Ⅱ-42〉 시ㆍ도교육청별 시ㆍ도세전입금 세입예산 60
〈표 Ⅱ-43〉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세입예산 61
〈표 Ⅱ-44〉 시ㆍ도교육청별 학교용지매입비 세입예산 61
〈표 Ⅱ-4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세입예산 62
〈표 Ⅱ-46〉 시ㆍ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세입예산 63
〈표 Ⅱ-47〉 교육급여보조금 세입예산 63
〈표 Ⅱ-48〉 시ㆍ도교육청별 교육급여보조금 세입예산 64
〈표 Ⅱ-49〉 재량적이전수입 세입예산 65
〈표 Ⅱ-50〉 시ㆍ도교육청별 비법정이전수입 세입예산 65
〈표 Ⅱ-51〉 기타이전수입 세입예산 66
〈표 Ⅱ-52〉 시ㆍ도교육청별 기타이전수입 세입예산 67
〈표 Ⅱ-53〉 자체수입 세입예산 68
〈표 Ⅱ-54〉 시ㆍ도교육청별 자체수입 세입예산 68
〈표 Ⅱ-55〉 입학금 및 수업료 세입예산 69
〈표 Ⅱ-56〉 시ㆍ도교육청별 입학금 및 수업료 세입예산 69
〈표 Ⅱ-57〉 사용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 70
〈표 Ⅱ-58〉 시ㆍ도교육청별 사용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 70
〈표 Ⅱ-59〉 자산수입 세입예산 71
〈표 Ⅱ-60〉 시ㆍ도교육청별 자산수입 세입예산 71
〈표 Ⅱ-61〉 이자수입 세입예산 72
〈표 Ⅱ-62〉 시ㆍ도교육청별 이자수입 세입예산 72
〈표 Ⅱ-63〉 기타수입 등 세입예산 73
〈표 Ⅱ-64〉 시ㆍ도교육청별 기타수입 등 세입예산 73
〈표 Ⅱ-65〉 지방교육채 및 기타 세입예산 74
〈표 Ⅱ-66〉 시ㆍ도교육청별 자방교육채 및 기타 세입예산 75
〈표 Ⅱ-67〉 지방교육채 세입예산 75
〈표 Ⅱ-68〉 시ㆍ도교육청별 지방교육채 세입예산 76
〈표 Ⅱ-69〉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76
〈표 Ⅱ-70〉 시ㆍ도교육청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77
〈표 Ⅱ-71〉 기능별(부문별) 세출예산 78
〈표 Ⅱ-7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79
〈표 Ⅱ-73〉 성질별 세출예산 84
〈표 Ⅱ-74〉 인건비 세출예산 86
〈표 Ⅱ-75〉 시ㆍ도교육청별 인건비 세출예산 86
〈표 Ⅱ-76〉 시ㆍ도교육청별 교원 인건비 세출예산 87
〈표 Ⅱ-77〉 시ㆍ도교육청별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세출예산 88
〈표 Ⅱ-78〉 시ㆍ도교육청별 지방공무원 인건비 세출예산 89
〈표 Ⅱ-79〉 시ㆍ도교육청별 사립학교교직원 인건비 세출예산 90
〈표 Ⅱ-80〉 시ㆍ도교육청별 기타직 인건비 세출예산 90
〈표 Ⅱ-81〉 시ㆍ도교육청별 맞춤형복지비 세출예산 91
〈표 Ⅱ-82〉 물건비 세출예산 92
〈표 Ⅱ-83〉 시ㆍ도교육청별 물건비 세출예산 92
〈표 Ⅱ-84〉 시ㆍ도교육청별 운영비 세출예산 93
〈표 Ⅱ-85〉 시ㆍ도교육청별 여비 세출예산 93
〈표 Ⅱ-86〉 시ㆍ도교육청별 업무추진비 세출예산 94
〈표 Ⅱ-87〉 시ㆍ도교육청별 직무수행경비 세출예산 95
〈표 Ⅱ-88〉 시ㆍ도교육청별 복리후생비 등 세출예산 95
〈표 Ⅱ-89〉 이전지출 세출예산 96
〈표 Ⅱ-90〉 시ㆍ도교육청별 이전지출 세출예산 96
〈표 Ⅱ-91〉 시ㆍ도교육청별 자치단체보육료보조 세출예산 97
〈표 Ⅱ-92〉 시ㆍ도교육청별 자치단체 경상보조 세출예산 98
〈표 Ⅱ-93〉 시ㆍ도교육청별 기타 이전지출 세출예산 99
〈표 Ⅱ-94〉 자산취득 세출예산 99
〈표 Ⅱ-95〉 시ㆍ도교육청별 자산취득 세출예산 100
〈표 Ⅱ-96〉 자산취득 사업별 세출예산 101
〈표 Ⅱ-97〉 시ㆍ도교육청별 토지매입비 세출예산 101
〈표 Ⅱ-98〉 시ㆍ도교육청별 건설비 세출예산 102
〈표 Ⅱ-99〉 시ㆍ도교육청별 유ㆍ무형 자산취득비 세출예산 103
〈표 Ⅱ-100〉 시ㆍ도교육청별 기타 자산취득비 세출예산 104
〈표 Ⅱ-101〉 상환지출 세출예산 104
〈표 Ⅱ-102〉 시ㆍ도교육청별 상환지출 세출예산 105
〈표 Ⅱ-103〉 전출금 등 세출예산 105
〈표 Ⅱ-104〉 시ㆍ도교육청별 전출금 등 세출예산 106
〈표 Ⅱ-105〉 시ㆍ도교육청별 공립학교 세출예산 106
〈표 Ⅱ-106〉 시ㆍ도교육청별 사립학교 세출예산 107
〈표 Ⅱ-107〉 예비비 및 기타 세출예산 108
〈표 Ⅱ-108〉 시ㆍ도교육청별 예비비 및 기타 세출예산 108
〈표 Ⅱ-109〉 기금 현황 109
〈표 Ⅱ-110〉 '16회계연도 기금 수입계획 현황 110
〈표 Ⅱ-111〉 '16회계연도 유형별 지출 계획 111
〈표 Ⅱ-112〉 '16회계연도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른 지출계획 111
〈표 Ⅱ-113〉 '16회계연도 재정자주도 112
〈표 Ⅱ-114〉 '16회계연도 시ㆍ도교육청별 재정자주도 113
〈표 Ⅱ-115〉 '16회계연도 통합재정수지 평균 114
〈표 Ⅱ-116〉 '16회계연도 시ㆍ도교육청별 통합재정수지 114
〈표 Ⅱ-117〉 '16회계연도 행정운영경비 115
〈표 Ⅱ-118〉 '16회계연도 시ㆍ도교육청별 행정운영경비 115
〈표 Ⅱ-119〉 예산 총액대비 업무추진비 세출예산 116
〈표 Ⅱ-120〉 시ㆍ도교육청별 업무추진비 세출예산 117
〈그림 Ⅱ-1〉 연도별 총계 규모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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