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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인터넷플랫폼사업자 이용자이익저해행위 개선방안 연구 [전자자료] = A study on the deterrence of user welfare decreasing activities by internet platforms / 방송통신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방송통신위원회, 201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방통융합정책연구 ; KCC-2016-39
면수
95
제어번호
MONO1201712882
주기사항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김현수, 참여연구원: 강인규, 홍현기, 김대건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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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8

SUMMARY 14

제1장 서론 23

제2장 인터넷 플랫폼의 유형 및 현황 24

제1절 인터넷 플랫폼의 유형 24

제2절 인터넷 플랫폼의 현황 27

1. 소프트웨어 플랫폼 27

2. 검색 및 포털 플랫폼 31

3. 전자상거래 플랫폼 34

4. 결제 및 금융 플랫폼 38

5. 참여형 네트워크 플랫폼 40

제3장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유형 및 규제사례 48

제1절 국내의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유형 및 규제사례 48

1.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48

2. 검색 플랫폼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50

3.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51

4. 참여형 네트워크 플랫폼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53

제2절 해외의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유형 및 규제사례 53

1.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53

2. 검색 플랫폼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56

제4장 해외 정책 동향 58

제1절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58

1. 개관 58

2. 플랫폼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의 구현 59

제2절 프랑스 67

1. 개관 67

2. 정책 권고 사항 69

제3절 독일 76

1. 개관 76

2. 법 집행의 결함으로 인한 시장 지배력 남용 위험 77

3. 경쟁 정책에 대한 권고 81

제5장 관련 제도 개선방안 84

제1절 법적 규제 근거 마련 84

1. 현황 및 문제점 84

2. 정책방향 84

제2절 구체적 심사기준 마련 86

1. 현황 및 문제점 86

2. 정책방향 86

제6장 결론 88

참고문헌 93

판권기 95

〈표 2-1〉 인터넷 플랫폼 분류 26

〈표 2-2〉 소프트웨어 플랫폼 분류 및 대표 플랫폼 27

〈표 2-3〉 검색 및 포털 플랫폼 분류 및 대표 플랫폼 32

〈표 2-4〉 주요 서비스별 점유율 33

〈표 2-5〉 전자상거래 플랫폼 분류 및 대표 플랫폼 34

〈표 2-6〉 결제 및 금융 플랫폼 분류 및 대표 플랫폼 38

〈표 2-7〉 국내 주요 핀테크 서비스 제공 현황 40

〈표 2-8〉 참여형 네트워크 플랫폼 분류 및 대표 플랫폼 41

〈표 2-9〉 SNS의 유형 41

〈표 3-1〉 네이버와 다음의 대상행위별 시정안 내용 50

〈표 5-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안) 85

〈표 5-2〉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고시(안) 87

[그림 2-1] 양면시장의 개념 25

[그림 2-2] 국내 운영체제 점유율 28

[그림 2-3] 국내 브라우저 점유율 29

[그림 2-4] 국내 모바일 앱 마켓 점유율 30

[그림 2-5] 국내 모바일 앱 마켓 등록 앱 수 30

[그림 2-6] 국내 OS별 모바일 앱 마켓 점유율 31

[그림 2-7] 주요 포털 매출 추이 32

[그림 2-8] 국내 포털 점유율 33

[그림 2-9] 체류 시간 점유율(검색) 34

[그림 2-10] 인터넷 전자상거래 이용률 35

[그림 2-11] 전자상거래 거래액 추이 36

[그림 2-12] 재화 관련 전자상거래 플랫폼 점유율 37

[그림 2-13] 디지털 콘텐츠 점유율 38

[그림 2-14] 온라인 결제 중계 시스템 39

[그림 2-15] SNS 이용률 43

[그림 2-16] SNS 유형별 이용현황(중복응답) 43

[그림 2-17] SNS 점유율 44

[그림 2-18] 인스턴트 메시지 이용률 45

[그림 2-19] 인스턴트 메시지 점유율 45

[그림 2-20] UCC/RMC 연령별 주이용층(무선) 46

[그림 2-21] 미디어플랫폼 점유율 47

[그림 2-22] 참여형 네트워크 플랫폼 이용 기기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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